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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살아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증여를 하셨었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큰아버지께서는 재산 증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증여는 5년전에 다 이뤄진 상태였었고 큰아…
제가 피고로 민사소송 당시, 원고는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근무자가 존재했다고 허위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이런 날조된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이 …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하였는데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대출받은 돈을 본사에게 안주고 직접 업자들에게 주겠다 하고 계약관계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면 안된다 하였더니 본사에게 얼마를 …
대지와 건물을 15년전에 구입하였는데 최근에 우리집 옆에 땅을 구입하 사람이 우리대문이 자기땅을 침범했다며 소송할려고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세월이 이만큼 흘렸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민사기간동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따로 소송준비를 안하고 가만있어도 되는건가요?
세입자분이 사시다가 계약기간을 채우지않으시고 새아파트로 막무가내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세입자를 새로 구하시고 가시던가 아님 계약기간을 지켜 나가시라고하셨는데 무시하시고 나가셨고 벽지와 장판등 엉망진창으로 살다가셨습니…
코끝은 높지만, 메부리랑 휘어짐이 있는 코라 코끝은 건들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고 싶어서, 1년 정도 발품 팔아서 여기저기 찾아 다닌 결과 코끝은 건드리지 않고 메부리랑 휜코만 교정 해줄수 있다는 원장님을 만나 큰 고…
전 남자친구와 재회하는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를 강하게 종용했고, 결국 여러 갈등 끝에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산부인과 진료비, 낙태비용, 정신…
남자친구가 신용상 어렵게되어서 제 앞으로 자동차이전을 잠시해달래서 잠시 해주었고 저는 그차량은 단한번도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의 소유차량이 있었구요. 그리고 1년후 헤어졌습니다. 안좋은일로 헤어지면서 자동차이…
집을 리모델링을 하다가 내벽수리 과정에서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작업자 중 한분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건축업체 사장은 부실공사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는 최종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2018년3월경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안와골절) 병원비,치료비 약3~4백정도들어감 군대다녀오느라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알아보니 그해12월경 벌금300으로판결이 낫다고함 개인적인 합의본적없음 공소청에 전화해보…
게임사가 허위 신고로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고, 사유는 사기를 당했는데 자기들 로그에서는 사기로 파악되지 않고 신고로 제가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3년뒤 제가 직접 범인을 잡아서 약식 명령과 민사로 10…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라고 적혀있는 사람과 실소유주가 다른경우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도 안하고 상가를 소개시켜줬고 권리금을 주고 올인테리어까지 다하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상가주인이라는 사람이 무단침입으로 나가라고해…
아버지가 돈을 빌렸는데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거주지가 따로 있고 저와 엄마가 같은 집에 세대주라는 이유로 모든 가구에 압류딱지가 붙어서 제가 직접 제 사업자 카드로 가구 구매한 모든 목록, 카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목은 이해되는데 행정청이 소송을 넣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더군요.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5년 했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몇달전 건물주가 자기 아들에게 상속을 했는데 2년 남은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계약서상 계약자는 저 1인이고, 저와 동거인의 보증금 부담 비율은 9:1이며 계약서에는 동거인의 권리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대부분은 제 명의 대출이고, 나머지는 저와 동거인이 각각 일부씩 부담…
부동산을 매매 후 중개사와 협의 과정에서 조절이 힘들어서 민사 진행 후 패소하여 380만원 지급 판결 후 항소 과정에서 갑자기 원고 쪽에서 저한테 강제경매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되는건가요…
총7세대에 분양된 다세대주택에 지하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는 공동 사용 공간입니다. 저는 이 빌라에 살다가 2008년 부터는 전세를 놓았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것인데, 빌라에 2007년 경 입주한 한 사람이 지하 …
술취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 4주 나왔고 수술비와 치료비로 500만원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