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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거하던 사람에게 1년 넘게 스토킹 당하며 접근금지명령을 계속 연장중인데 적반하장으로 사실혼을 빙자해 손해배상 전자소송이 송달되었는데 소송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소설을 쓰듯이 날조하여 소송하였고 관…
전세금 변동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올해까지 살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20%정도 인상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 금액에서 5%이상 올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월세를 몇달째 안내고 전화도 안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가까스로 만났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자기는 안나가고 월세도 언제 줄지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사정이 딱해서 보증금은 조금씩 마련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 하…
숙박 업체를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조금 낡긴 했지만 여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엊그제 숙박했던 손님이 발이 욕실 문에 끼어서 다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119 신고를 했고 병원까지 가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순금 판매자인데 구매자에게 약 800만원의 금값을 받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 하였습니다. 사기꾼은 2명 중 한명은 성명불명 기소중지 되었고 한명은 이름을 알고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뭘 해야지 금값을 받을 수 있…
상대방이 고의적이지 않은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분명한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할까요?
5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퇴사했는데 여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 퇴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예상 약 1,50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해 갔는데, …
민사소송중 상대측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오지도 않아서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는데 이 변론기일을 다시 다음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날 다른제판이 있어서 참석못한다는 사유를 판사님이 승인을 했다는데 상대측도 자료…
1.전세계약 만료 일 기준 2개월 전 까지 전세금 인상에 대한 집주인의 연락이 없었을 시 묵시적 갱신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2.묵시적연장이 된 후에 전세만료일 2개월…
토지를 임대하여 가설자재 임대업체를 운영하였는데 땅주인이 땅이 팔렸다는 이유로 다음달에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임대료는 안받겠다고 하구요. 하지만 이 곳으로 이전할때 가설자재 이사비용, 전기공사, 야적장 작…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명의의 집을 제게 증여하시려고 하는데 형제 중 하나는 회생 신청을 하고 빚을 갚고 있고 또 하나는 대부업체에서 우편이 오고 법원에서 직원도 찾아옵니다. 혹시 제가 증여를 받으면 형제의…
소가가 1억 2천정도되는 민사재판에서 원고패로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패소한 원고가 변호사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던데 변호사비용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원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는 어떻게 해야하…
A씨와 구두계약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업자대표는 A씨가 아닌 B씨였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B씨는…
신용카드가 갑자기 막혀서 알아보니 제가 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 등재가 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서 모르고있었는데 알고보니 올해1월에 이미 확정이 되었던거구요. 저는 그돈을 한푼도 쓴…
누수 탐사 및 배관 설비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택의 누수를 탐사한 뒤 배관이 노후되어 부분 보수가 어려워 전체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탐사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선지급받았고, 공사 완료 후 나머지 잔…
고물장사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지난해 6월에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사육장의 수리를 위해 용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접을 하던 중 화재가 나서 사육장 12동이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몸에 화…
오래되어 잊고있었던 부모님명의 땅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니 30년전에 어떤분이 가처분신청하여 가처분결정되었고 금지사항에 매매,증여,양도,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
저희 회사 공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 된 후, 저희 공장 옆에 다른 회사 공장 건물이 들어섰는데 위치가 우리 공장보다…
대출을 받아서 전여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전 헤어지고 난뒤로 계속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행에서는 저한테 계속 독촉이 오고있구요. 반반씩 내자고도 제시했는데 전여친은 돈낼 생각이 아예 없는것같고 합의도 안되…
안녕하세요. 저는 전당포를 영업하고 있는 60대의 남성입니다. 2020년 11월경 은바를 가지고 온 대부인과 전당을 하고 2021년 2월경 까지 11차례에 걸쳐 은바 121개(8400만원상당)를 전당해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