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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장사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지난해 6월에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사육장의 수리를 위해 용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접을 하던 중 화재가 나서 사육장 12동이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몸에 화…
오래되어 잊고있었던 부모님명의 땅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니 30년전에 어떤분이 가처분신청하여 가처분결정되었고 금지사항에 매매,증여,양도,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
저희 회사 공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 된 후, 저희 공장 옆에 다른 회사 공장 건물이 들어섰는데 위치가 우리 공장보다…
대출을 받아서 전여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전 헤어지고 난뒤로 계속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행에서는 저한테 계속 독촉이 오고있구요. 반반씩 내자고도 제시했는데 전여친은 돈낼 생각이 아예 없는것같고 합의도 안되…
안녕하세요. 저는 전당포를 영업하고 있는 60대의 남성입니다. 2020년 11월경 은바를 가지고 온 대부인과 전당을 하고 2021년 2월경 까지 11차례에 걸쳐 은바 121개(8400만원상당)를 전당해 주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2012년 4월에 5년 계약을 하였고 5년 계약이 만료된 시점인 2017년 3월 31일에는 따로 갱신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고 당초 계약한 보증금 및 임대료 그대로 묵시적 갱신을 하여 …
10여 년 전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집행공증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대부분의 금액을 갚지 못했고, 최근 제 계좌로 몇 차례에 걸쳐 소액을 송금해왔습니다. 일부 변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어…
10여 년 전 채무자와 함께 채권금액 2억원에 대한 지급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직 90% 이상 변제받지 못한 상태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두어 달에 한 번씩 소액을 나눠 송금받고…
1년전에 건강검진을 했을때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치매가 의심되어 검진센터에서 엠알아이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위치가 안좋아 수술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전 건강검진을 했을때 일찍 알았다면 …
전치3주의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처벌받은후 상대방쪽에서 민사를 걸었습니다. 위자료 500에 수술비 300을 달라고하는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임금체불확정서를 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임금체불확정서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지만 상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공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계속해…
제가 상대편 과실 100%인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중이라 회사에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중에 합의할 때 휴업보상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오래전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아오다가 이번에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재상태로는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제 누나가 5000만원을 미리 주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은 상속을 안받을수 있다고 해서 제가 5천만원 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후 누나가 맘이 바껴서 상속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
아파트 관리비를 조금씩 밀리다 보니 상당한 금액(원금과 이자 합산)이 연체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리사무소의 독촉은 크지 않았고, 최근 몇 달 전부터는 매달 두 달치씩 납부해 연체액을 줄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집중심리재판부에 배당되어 두 번째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이 증거 없이 답변서만 제출했고, 저는 준비서면으로 답변서 내용을 증거와 함께 모두 반박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르막길, 상대방은 내리막길에서 오는 상황이었고, 저는 상대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한 뒤 우측 실선에 바짝 붙여 정차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오는 것을 확인했고 충분…
전자소송 중으로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되었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제집행이 바로 시행되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하나요?
큰형이 치매인 어머님의 재산을 전부 자기 계좌로 빼돌려놓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과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여도 큰형이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수사중인데 제가 돈을 입금한 통장의 통장주가 범인이나 공범으로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