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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수년이 넘도록 받지를 못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서에은 이자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합의금 못받은 기간동안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수 있나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고 있던 윗집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도 없고 남겨논 증거도 없는데요. 경찰에 일단 신고는 했는데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어서 형사처벌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민사…
집을 매입하기로 매수자와 구두로 여러번 약속과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날짜를 잡고 저는 이사갈곳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갑자기 매매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갈곳 계약금을 손해…
저희업체는 을업체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업체가 다른 협력업체와의 미수금문제로 배송물품이 세관에 묶여 우리가 물품을 못받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소문끝에 이런사실을 알아내어 저희업체…
교통사고 무과실을 주장하여 보험사 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판결이 원고일부승으로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2심을 진행하고있고 며칠전 항소장을 제출했더라고요. 이후과정이 궁금한데 무조건 진행이 되는…
소송시 예금거래실적내역서는 원본을 제출하는데 금전소비대차 공증서 정본도 원본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정본을 복사한 사본을 내도 되나요? 모든 첨부자료는 원본을 첨부해야 하나요?
통장 급여 재산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이 되면 급여통장이 정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 금액만 인출을 못하는건가요?
국가발주 공사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사착수 관련 회의 중, 착수 지연의 책임이 실제로는 발주청 측 행정 착오였음에도 발주청 관계자가 저를 향해 "책임자가 무능하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며 세월…
제가 지금 원금 500만원에 이자 50만원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인데 불법이자는 변제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이자를 초과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동안 낸 불법이자는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지해 있는 중에 상대차가 뒤에서 박은 사고인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어있다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이나 대인 대물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20년전에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파산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파산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품대금 미납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접수됐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구입…
제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임차인의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임대인인 저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파산신청시 누락된 채권이 있어 상대 채권회사가 소송을 해서 현재 상고까지 끝났고 채권자인 원고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판결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3,869,890원과 그 중 1,992,269원에 대하여 2020.…
제가 배송을 하다가 상대방 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같아서 연락처만 받고 마무리되었는데 몇시간 후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며 배송업무가 …
상가 임차인인데 상가건물 상하수가 모이는 맨홀이 막혀 누수가 발생하여 기계가 다 잠기게 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이라 10여일 만에 가게에 청소할겸 나갔는데 물이 허벅지 까지 차있더라고요…
치매이신 건물주를 돌봐준다는 조건으로 상가를 무상으로 5년간 사용한다는 무상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과 트러블이 생겨 임차인이 건물주 돌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계약으로 3년이 남았는데 3년을 더 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게를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 2천만 원 중 미납분 850만 원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당시 가게가 공실이어서, 원상 회복비로 150만 원을 제외했고요. 그런데 음식…
1. A는 전배우자에게 자녀 C, 재혼하여 자녀 E, F가 있는 경우 A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자는 C, E, F가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법정 상속은 이 세 사람이 1:1:1로 받게 되는게 맞나요? 2. A가 전 배…
1. 형사고소를 하여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재판이 끝났으면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2.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인가요? 배상명령도 소송의 일종인가요? 3.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난후에 디스크증상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업무과실치상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럴경우 마사지를 한 마사지사와 샵의 주인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지요? 마사지샵도 본사가 따로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