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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송을 하다가 상대방 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같아서 연락처만 받고 마무리되었는데 몇시간 후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며 배송업무가 …
상가 임차인인데 상가건물 상하수가 모이는 맨홀이 막혀 누수가 발생하여 기계가 다 잠기게 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이라 10여일 만에 가게에 청소할겸 나갔는데 물이 허벅지 까지 차있더라고요…
치매이신 건물주를 돌봐준다는 조건으로 상가를 무상으로 5년간 사용한다는 무상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과 트러블이 생겨 임차인이 건물주 돌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계약으로 3년이 남았는데 3년을 더 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게를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 2천만 원 중 미납분 850만 원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당시 가게가 공실이어서, 원상 회복비로 150만 원을 제외했고요. 그런데 음식…
1. A는 전배우자에게 자녀 C, 재혼하여 자녀 E, F가 있는 경우 A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자는 C, E, F가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법정 상속은 이 세 사람이 1:1:1로 받게 되는게 맞나요? 2. A가 전 배…
1. 형사고소를 하여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재판이 끝났으면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2.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인가요? 배상명령도 소송의 일종인가요? 3.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난후에 디스크증상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업무과실치상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럴경우 마사지를 한 마사지사와 샵의 주인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지요? 마사지샵도 본사가 따로 있…
전남친이 빌려준 돈을 갚지않고 잠수탔습니다. 이체내역과 갚겠다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내역 모두 가지고 있구요. 저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리고 안갚는데 소액이라 다들 그냥 넘기는것 같…
부모님집 2층에 전세로 살고있었는데 어느날 부모님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서야 알게된 사실이 부모님이 그동안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셨고 운영하시는 가게장사가 안되면서 집을 담보로 은행빚까지 끌어다 쓰셨던겁…
지인에게 두차례에 걸쳐서 돈을 빌렸는데 갚을때는 모두 이자제한법 한도를 넘는 이자까지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반환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를 반환받는 청구를 했을…
집을 여러명의 형제들이 상속 받아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매매하려면 상속인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만약 한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팔지도 못하고 계속 세금만 내야하는건지 문의드…
임대한 가게 일부를 주인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전대차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전대인도 전차인을 상대로 제소전화해신청이 가능한가요?
월세집에 방범창이 없어서 집주인이 달아주겠다 약속했는데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새는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집주인에게 다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던지 …
제가 직장에서 언어폭력 등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퇴사한다고 했더니 이기간까지만 일을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명확히 대답을 한건 아니었고 그후 언어폭력이 더 심해져서 견…
아들이 사망을 했는데 아들이 살던 전세집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그 집은 매매가 되어 지금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구요. 아들이 전세권설정도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 5개월전인 올초쯤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얘기를 했고 그때는 별말없이 1년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들어와 산다면서 8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에 가봤더니 집안에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파손된 곳의 수리비용을 제외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합의를 하고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다 안돌려 줬다고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에게 소장이 갔는데도 무시할 경우 재판은 무기한으로 연기 되나요? 계속 무시할 경우 제가 받을 임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택시공제조합에서 교통사고 후 소가 5천만원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병원비가 100만원인데 소가3천만원이하 소액재판으로 안하고 소가5천만원 단독으로 하는걸로봐서 애 먹이려하는거 같은데 피고가 소액재판으로 변…
차량이 파손된 경우 가해자에게 수리비용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수리를 먼저 하고 그 수리비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소송으로 제가 지불한 수리비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으니까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