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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친한 대학 동기가 카페 창업을 제안하면서 초기 자금 3천만원을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돈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게가 자리…
안녕하세요, 배우자는 현재 미국으로 가 연락처와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양육비와 약간의 채무(2000만원)이 있는데 해외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채무내용은 차용증은 없고 이혼 전 남편이 아버지에게…
현재 해외에서 영주권자로 10년째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병역 관련 문제가 조금 있어서요. 병역법을 찾아보니 2018년 이후에 국적상실을 한 상황이면 40세까지 F4 비자가 발급이 안된다…
지난달 아르바이트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이번달 월급날에 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지 못한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안나온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는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오래되어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번 갱신 시점에는 사정상 6개월만 연장하고 싶은데, 건물주께서 "1년 미만 계약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저는 몇 년 전 할머니로부터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임대 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더 조심해…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계약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여 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
몸이 좋지 않아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금만 받고 영업을 넘겼습니다. 잔금은 그달 안에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맺으며 치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로 10개월째 지…
프랜차이즈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같은 공간에서 다른 업종의 샵인샵을 함께 운영해 매출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본사에 문의했더니 무조건 타 브랜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굳이 하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본사가 받아가는 차액가맹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져서 정보공개서를 다시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된 가맹점주에게도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발…
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 임대료는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약사항에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
자매 둘이서 함께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제가 몸이 아파 쉬는 동안 동생이 주로 매장을 맡아 일하다가 이제는 저를 배제하고 혼자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스기에 등록된 사업자 계좌가 아니라, 임대인과 짜고 신용카…
3년간 다니던 화장품 회사를 퇴사하면서 입사 때 서명했던 경업금지약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얼마 전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5천만원의 …
저는 제조업쪽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손가락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
저녁에 여러 음식을 시켜 온 가족이 함께 먹었는데, 아이만 물냉면을 먹은 뒤 새벽부터 열이 나고 배가 아파 입원했다는 연락을 3일 뒤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날 물냉면이 꽤 많이 팔렸는데 다…
개인 SNS 스토어에서 유명 브랜드 가방이라며 정품 인증서 사진까지 올려놓은 판매글을 보고 4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니 마감 상태와 로고 각인이 정품과 확연히 달라서 정품 감정 업체에 맡겨봤더니 정식으로…
매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공사업체를 불렀는데, 외부 작업 과정에서 전기 콘센트 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잘못 시공한 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해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시간 날 때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
9평 규모의 가게를 인수하면서 냉장고 3대만 넘겨받았는데, 장사가 아주 잘될 거라는 말에 권리금 2,500만원을 나중에 벌어서 갚기로 하고 2년 내 지급, 월 2% 이자 조건으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
기존에 있던 건물이 매각되면서 철거된다고 해서 가게를 옮겨야 했고, 마땅한 자리를 찾아 권리금을 주고 새로 계약했습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라 어차피 매장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종전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