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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소장이 또 날라왔습니다. 소장내용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소유예가 됐는데도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
2년 계약만기가 7월 12일 인데요. 집내놓는다고 말한 시기는 21년 6월 7 일입니다. 주인에게 7월 19 일까지는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말하니 주인이 나무 늦게 얘기했다고 방이 나갈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려야 한…
편의점에서 즉석식품을 먹다가 음식물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는데 흉터가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아래층 집을 임대를 주고 윗층집에 주인이 살고있는데 임대계약은 아직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래 임차인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그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1. 배상명령신청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야만 하나요? 2.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3.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
3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사귈 때 동거를 했는데 당시에 돈이 없어서 여자친구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세, 공과금 및 생활비를 대출비로 해결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돈은 알아서 해결하고 …
처음엔 비주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수술하신 의사분께 이건 왜 이러는 거냐 물었더니 그때는 부어서 그런거다 붓기가 빠지면 일자로 펴질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낮 까지 비주가 튀어나와있어서 진료를 받았는데 안에 넣은 …
운전면허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길에 버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학원측에는 목이 좀 아프다고 말은 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 등쪽까지 아파오는데 학원에 전화해서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 25일에 340만원가량 1년치의 수강료를 선납후 5월 31까지 강의를 듣고 강의와 학습방법이 잘 맞지않는거 같아 환불 하려하는데요. 학원 측에서는 3월 4월 5월에 강의를 들어 3달치의 수강료를 1달에 7…
윗층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에서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채로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감옥에 쳐넣을 방법은 없나요? 감옥에 못넣는다면 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차량을 후진하던 중에 강아지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강아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죽은 강아지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저의 고모님들은 제가 18살의 미성년자였기에 합의하여 상속이 진행될 수 없게 되자 25년전에 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고모님들도 자식들이니 재산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시며 토지판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위로금청구금액은 얼마정도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를 했는데 다른 직원에게는 급여를 주면서 퇴사자인 저에게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보름정도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내로 입금이 될꺼는 같은데 입금이 되어도 너무 괘씸해서 기준금리의 이자를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낼 …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그분 블랙박스를 확인 시속50km 정도로 나왔으나 그분이 좌회전하는 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를 들이 받았어요. 그쪽에서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여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송달료가 발생하는데요. 이돈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지급명…
건물에 불법이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이전 건물주가 건축주인데 이거 걸리면 이행강제금 및 벌금을 제가 다 물어야되는건가요? 건축주에게 소송을 걸어 받아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년이 넘은 아파트에 6개월차 거주중입니다. 입주한지 얼마 안되서 탄성코트 작업해놓고 있어서 모를수도 있었겠지만 몇달이 지난 지금은 이제 누수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관리실에 옥상부분 누수있다 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