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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인테리어 업체가 완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8월말 계약해서 9월 추석 끝나고 공사 시작하기로 했고 기존 완공은 9월 말이었으나 업체 측 요청으로 10월 4일로 완공 날짜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 문제로 공사가 매우…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2
법률민사

배상능력 없는 피고로부터 배상 받는 방법 없나요?

투자사기를 당해서 형사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상대는 형사소송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는 저에게 800만 원 배상 판결을 해야 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근데 상대가 배상을 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

2022.12.22
법률민사

정신적 피해보상 받으려면 꼭 정신과를 가야하나요?

전 애인에게 핸드폰으로 얼굴을 맞았고 제 원룸 집 벽에도 가해자가 석고보드를 부셔 재물손괴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제 상처가 경미한 편이기도 하고 가해자가 초범이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서 합의를 하기러 했습니다. 가해…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0
법률민사

변론기일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민사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증거자료 같은 것은 소송 시작단계에서 전부 제출했구요, 혹시 제가 따로 준비해야되거나 작성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요? 혹여나, 변론기일 날짜 스케쥴 안될 시 날짜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0
법률민사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층상가 2층 3층 주택 6개월간 아무소리 없으시다가 요글레 갑자기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께서 가게로찾아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근무시간이라던지 정정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9
법률민사

배달 후 한참 지나 배달음식이 상했다고 하는데 보상해야 하나요?

배달이라 엄청 뜨겁게 보내드리려고 노력중입니다. 종종 배달이후 한참지난 저녁때나 다음날전화가 와서 쉬었다네요. 바로면 바로 바꿔드리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간이 지나 언제 드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관하셨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9
법률민사

인터넷 공사로 손해본 매출에 대해 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치킨집을운영하는데 지지난주 토요일에 OOO 인터넷에서 공사한다고 인터넷이 안됐습니다. 몇번을 통화해도 언제끝난지도 모른다하였습니다. 프렌차이즈 치킨집인데 인터넷이 안되면 배달 포장주문을 받을수 없습니다. 전화로 온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7
법률민사

재계약시 건물주가 무리하게 월세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2020년 12월에 2년 계약을 하고 보증금 2천만원고월세를 11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건물주는 해외출장이라 건물주 아버지와 계약을했고 월세도 건물주 아버지에게 매달 납부하고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7
법률민사

프렌차이즈 본부 갑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인지도 없는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대표에게 가맹 계약서 써달라고 수 십 번 얘기했지만 거부했어요~ 공동명의로 시작해야 한다는 대표의 말에 돈부터 주고 덜컥 가게부터 인수했는데 알고 봤더니 카…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7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중간에 계약 해지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가게 적자가 심해서 계약 기간 (2년) 안에 가맹해지를 하고싶은데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가맹계약서에는 따로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범죄를 저질렀거나 파산을 하거나 등) 가 있을 때 이외에는 가맹 해지에 대한 위약금…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7
법률민사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사유 정당한가요?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은데 제가 직장 때문에 집을 보여줄 시간이 주말 뿐이니 우리가 들어가 살면서 보여주고 팔겠다고 하면서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했는데...사실 그분 타지역에 전세(내년 하반기 만기)로 살고 계시거든…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6
법률민사

권리금 받고 근처에 동종업종 차린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를 많이 주고 가게를 인수 했는데..경전철 한코스 정도의 거리에 똑 같은 가게를 차렸어요. 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게 인수한지는 약 5년 되었구요. 그쪽에서 가게 차린지는 약 4년 되었어요. 시간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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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때문에 집수리가 필요한데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낡은 빌라 세입자인데요. 얼마 전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작은 방 천장에서 물이 새서 집주인에게 DORLT더니 윗집 문제일 수 있다고 위층 집이랑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윗집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 문제라고 하…

2022.12.15
법률민사

건물 배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 어떡해야 하나요?

건물이 약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건물이데 올해 6월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 공사 싹해서 소소하게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 중이었는데 지난 7월 옆집 바닥과 아랫집 헬스장이 위에서 물이 샌다고 하였습니다. 옆집은 오…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4
법률민사

임대차 종료시 인테리어 원상복구는 꼭 임차인이 해야되나요?

임대인이 인테리어 원상복구를 요구할 시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1
법률민사

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 지급과 가압류, 원상회복 청구 비용

저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윌세를 3개윌 밀렸다고 가게 비우고 나가라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패해서 나가려니 일년만 더해라고 해서 나머지 보증금으로 일년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모자란 보증금은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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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 교체 공사로 영업을 못했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작은 골목 안에 있는 가게인데 구청에서 가게 앞 도로(인도) 노후 배수관 교체를 한다고 트럭과 포크레인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가게 앞 땅을 다 파서 영업을 못했는데 이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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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몇개월 밀리면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2021년 4월에 계약했는데 임대료를 밀렸습니다. 몇개월이 밀리면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0
법률민사

무보험차 배달사고시 업주가 모든 책임이 있나요?

일하는친구가 자동차배달중 사고가났습니다. 연령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중앙선 넘어서 신호대기중인 차를 박은 상황이예요. 보험적용이 안되다보니 대인 대물 전부 직접부담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업주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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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직원이 무단결근, 무단퇴사해서 기존직원들이 업무에 큰힘듬이 생김 그리고 무단퇴사해서 기존직원들이 감당이 안되 주문취소와 고객요청 취소가 이러워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운거 알지만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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