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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방을 욕했다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민사소액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액사건 변론기일이 정…
임대차기간 3개월을 앞두고 나간다고 먼저 통보했습니다. 이후 만기일 2개월전 다시 1년 연장부탁과 갱신청구권 사용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2년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집주인이 주장하며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있…
유아 놀이시설 내에 입점된 휴게업장운영중인데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일주일동안 문을 열 수가 없어졌어요. 놀이시설에서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혹시 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돈을 17년 7월29일에 300만원 빌렸고 이자얘기는 없었구요. 민사소송되서 21년 4월6일에 상대방이 승소하고 4월23일에 확정났습니다. 오늘 돈을 변제하려고 연락했더니 17년7월29일부터 이자붙인걸로 해서 원금3…
아버지께서 빌라 건설에 미장일을 맡아하셔서 완공 후 2달 이내에 5천만원을 받기로 하셨씁니다. 건설은 올해 2~3월에 끝났는데 완공이 이차저차 미뤄져서 6월 초에야 구청으로부터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돈을 받을 …
제가 법인을 설립후 제 지분이 40% 와이프 30%였고 대표이사로 내세운 지인이 30%였습니다. 그러다 지인 대표이사가 저의 지분을 원했고 40%를 달라고 요구했고 지분을 양도해줬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는 제가 도…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지해 있었는데 뒤에 차가 박았는데요. 충격이 꽤 컸어요. 저의 차량 수리 견적은 400만 원 정도 나왔고 저는 3주간 입원해야 하고,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근데 얼…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 갔다오는데, 술에 많이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며 인도로 걸어오다가 이때부터 단기기억상실증처럼 기억이 나질 않고 필름이 끊겼다. 어떤 아저씨가 차를 왜 만지냐고 했고, 난 기억이 나질 않아 …
제가 며칠 전에 골프를 치러 필드에 나갔다가 옆 홀에서 남성분이 친 공을 팔에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 뼈는 괜찮고 타박상으로 근육만 다친…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A)이고 임차인(B)과 월임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년 21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 10월 이후 월세를 B가 지급하지 않아 계약만료시 보증…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많다는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아들만 셋인 집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둘째고요.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상속포기랑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현재 월세 1년 계약한지 약 2달 지났습니다. 계약 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던 특약사항 때문에 맘이 걸리는데요.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권리(근저당권,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
1년 전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방을 임대했는데요. 최근 2개월 간 월세도 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길래 찾아가서 벨을 눌러보았더니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을 열어보니 감겨있지 않…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랜트프리 기간을 포함한 계약 초반부터 월세를 밀려왔고, 최근 임차인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1. 이 내용증명에 신속히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2. 원상복구 비용, 밀린 …
안녕하십니까. 제게는 이복형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사망보험금과 남기고가신 주택처분을 위해 저에게서 인감증명서 2부를 가져간뒤 몇년째 한푼도 주지않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인데요. 현재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보상금액까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3차 공문까지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보상금을 받고 나가고…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 만료일 전에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해외에 있는데 계약 만료전이라 당연히 복비와 입국을 위한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받…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조회를 해봤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 상속 한정승인받는걸로 하게 될것같습니다. 금융권 채무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있습니다. 계좌에 빌린 돈 입금…
친구가 운영하던 회사에 여러 지인이 운영자금을 빌려주었고(통화·문자·계좌이체 내역 확인 가능), 빌린 돈은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정식 공증과 계약서 작성이 진행되던 중 회사 대표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장례 …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기한에 못 갚고 석 달 지나서 갚게 됐습니다. 저도 사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겨우 돈을 마련한대로 갚았고, 애초에 돈 빌릴 때 괜찮다고 한 이자까지 만들어 주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