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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회사 이사가 빼돌린 대여금, 회사 폐업 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

친구가 운영하던 회사에 여러 지인이 운영자금을 빌려주었고(통화·문자·계좌이체 내역 확인 가능), 빌린 돈은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정식 공증과 계약서 작성이 진행되던 중 회사 대표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장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8.16
법률민사

빌린 돈 갚았는데도 뒷말하고 다닌 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기한에 못 갚고 석 달 지나서 갚게 됐습니다. 저도 사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겨우 돈을 마련한대로 갚았고, 애초에 돈 빌릴 때 괜찮다고 한 이자까지 만들어 주었습니…

2022.08.08
법률민사

환자의 노쇼 진료거부가능한가요?

환자분이 수술약속을 (한시간 반) 하셨습니다. 근데 당일에 오셔서 수술못하겠다 예약금을 돌려달라요구하셔서 그냥 돌려드렸습니다. 난이도가있는 수술이라 다른병원에서 수술못한다하여 다시저희병원에 오시겠다 할경우 ①저희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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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사용한 소송비용 내역을 원고가 확인할 수는 없나요?

민사소송비용 원고50 피고50 부담으로 판결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영수증을 첨부할것도 송달료를 청구할 맘도 없구요. 근데 피고쪽이 보내온 소송비용계산서를 보니 총산정비용은 000원이므로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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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고 싶은데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주민번호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1년 전에 사업하는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돼서 급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였기 때문에 적금까지 깨면서 돈을 빌려줬고, 친구가 수급이 되는 12월경에 돈을 갚기로 했습니…

2022.07.28
법률민사

경찰서에 물피도주 뺑소니 신고하러 갈건데요.

제가 경찰서에 물피도주 뺑소니 신고하러 갈건데요. 월요일 또는 화요일 회사앞에 누가 제차를 긁었거든요. 전석 반대편이라 화요일에 이사실을 인지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되서 오늘 저녁에라도 경찰서에가서 신고 접수…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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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간 전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2년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20. 1에 2년 계약 무보증 500,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020.4 부터 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이사를 갔고 저희쪽에서는 계속 연락을 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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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헤어진 남자친구와 작년 12월에 제주도여행을 다녀왔고 당시에 그 분이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 항공권, 렌트, 숙박부터 여행비를 우선 제 카드로 결제하고 여행 다녀와서 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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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동퀵보드 인사사고 합의금

친구와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전동퀵보드가 저희테이블을 덮쳐서 테이블 및 소지품이 다 날아가고 저와 친구는 다리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전동퀵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고 검사에게 송치되었는데 합의…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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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동안 농사진 땅의 등기가 갑자기 이전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시골에서 60년간 농사를 지어왔는데요. 60년 전에 아버지께서 땅을 매입하실 때 이전등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매자 쪽에서 와서 임의대로 땅을 이전등기 해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땅을 뺏기거…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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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해서 물게 된 소송비용을 카드로 납부해도 되나요?

1년 전 해외에서 거주하는 아들 명의로 2년 간 임차 계약을 하고 혼자 살았는데요. 1년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자 임대인이 저에게 계속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며 모자 관계가 아닐 경우 내쫓는다고 협…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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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빚을 갚지 못하면 남편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나요?

아내에게 저 몰래 빚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1년 전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함께 모은 예금을 사업 자금으로 썼는데요. 이후에도 저 몰래 캐피탈,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사업이 잘 안돼서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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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간거였는데 뺑소니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절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무용 버스를 운행중인데 교차로에서 좌회전도중(본인2차선) 1차선에 있던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유도선이 없는 교차로) 저는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1…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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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측 귀책사유로 파혼 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작년 10월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식을 미루고 간단히 약혼만 했습니다. 약가 부모님과 식사하며 반지 교환만 했는데요. 식은 올해 10월로 잡아놨고 신혼집도 8월 입주로 계약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

2022.07.14
법률민사

신축빌라 분양 등기 가처분소송

3년전 빌라 분양 계약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위임받은 부동산으로 돈을 보냈고 은행에서도 직접 와서 확인하고 법무사 비용 지불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 이제와서 전 소유주. 분양한사람이 돈을 못받았다고 부동산가처분…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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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배수관 수리비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내야 하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 싱크대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월세로 2년간 살고 있는데 관리 사무소 측은 집주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누수 업자를 데려와서 싱크 대배관이 막혀서 누수가 생…

2022.07.07
법률민사

결혼준비 중 메이크업 취소에 대한 대응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신랑입니다. 한가지 너무 속상한 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가 웨딩플래너님 통해서 결혼식과 스드메를 진행중인데요. 메이크업이 문제입니다. 예비 신부가 정말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 원장님을 처…

로시컴 법률정보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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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전시회에서 어린아이가 실수로 작품을 훼손하면 영업방해죄 성립이 되나요?

중견 화사의 작품전에 5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런데 설치 미술 작품에 있던 나뭇조각을 아이가 떼어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했고 갤러리 담당자가 쫓아와 화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해야…

로시컴 법률정보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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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해 구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이번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셔서 사기꾼들에게 개인정보 및 통장+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핸드폰 어플까지 설치하여 현대카드앱 접속후 놈들이 장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대출금 3000만원중 2000만원은 통장…

로시컴 법률정보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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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금 관련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더러운 민사소송이 걸려 문의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기 전에 내용 정리차원에서 문의드리오니 잘 알고계시는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동업을 통한 법인 설립 - 2014년 10월 총 5명이 지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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