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민사

코인리딩 사기를 당했는데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코인리딩사기릉 당했습니다. 돈을 개인 계좌주한테 입금했는데 계좌주는 자수한상태에 조사를 받았구요 계좌주도 돈을 받아서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음 이럴 경우 제가 계좌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다른걸 뭘 할수있을까요? 최…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1
법률민사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하나요?

공원에서 운동중에 상대방의 부주의로 갈비뼈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골절은 아니고 1주일뒤 ct 나 초음파 찍자고 의사샘이 말합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인데 ..피해자인 제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0
법률민사

일방폭행 미합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한 달전 늦은 저녁 가해자가 무작정 따라와 시비(쌍라이트, 클락션)를 걸었으며, 왜 그런지 이야기할려는 데 술냄새가 너무나서 음주운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사각지대로 저를 데리고가서 무작정 20분…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0
법률민사

공증한 금액이 원금보다 과다하게 많은 경우도 변제를 해야 하나요?

지인사이였으며 너무친하다보니 제가 부탁하면 빌려주고 제가 갚고 이런식의 거래를 2년정도 하였습니다. 허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이 심해져 남은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고 정확한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로시컴 법률정보2022.05.25
법률민사

구두계약으로 계약서가 없을 경우 공사비용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8월에 지인 소개로 나흘 동안 동료 한 며와 방수공사를 해주게 됐습니다. 공사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준다고 하면서 주질 않다보니 저도 지쳤는데요. 고소를 통해…

2022.05.23
법률민사

주식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같은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싸우고 주식도 손절한 상태인데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친구가 주식거래를 하고있고 저는 주식을 잘몰라서 최초 4400만원을 친구…

로시컴 법률정보2022.05.21
법률민사

헬스장 기구 고장으로 다쳤는데 보상을 안해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작년 8월에 헬스장에서 기구가 부러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헬스장 점주가 보험이 원래 있었는데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 해지 상태였습니다. 점주와 문자를 나누다가 법원에서 돈을 주라…

로시컴 법률정보2022.05.20
법률민사

상가 월세 3개월 연체, 명도소송 절차와 필요서류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분 미납 중입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절차로 진행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낸 뒤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점유이전 및 명도가 가능한지, 점유이전금지 및 명도소송에 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5.17
법률민사

사람을 문 개라도 죽이게 되면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저는 퇴근 후 5살 난 딸과 공원 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목줄을 하지 않은 불독 한 마리가 저희 둘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견주에게 목줄을 채워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

로시컴 법률정보2022.05.17
법률민사

상가주인이 권리금도 안 주고 그냥 나가래요!

10년 전 권리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근데 최근 건물주가 가게를 빼라고 하면서 10년이나 지났다고 권리금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을 정말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2.05.16
법률민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할 경우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해서 사건번호가2022.05.03 가소로 변경됐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은 6월3일까지 내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5.13
법률민사

상속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선순위 상속자와 상속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3남매 중 ➀장남은 10년전 사망 (사망전 이혼, 자녀는 2명)하였으며, ➁금번에 막내가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하였고, ➂현재 생존자는 1명임. 이때, 막내의 선순위 상속자와 상속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막내의 상속인은…

로시컴 법률정보2022.05.12
법률민사

교통사고 상대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주차장에서 후진기어를 넣고 주차하려는 도중 상대 차가 제 차의 뒤편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차는 앞 범퍼, 제 차는 뒤 범퍼가 나갔고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7, 상대방의 과실이 3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제가 억울한…

로시컴 법률정보2022.05.11
법률민사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을 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의 사정이 딱해서 1,20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습니다. 가끔씩 몇 십만 원을 돌려주는 게 전부입니다. 차용증은 없고 구두계약을 해서 더 불안한데요.…

2022.05.02
법률민사

세입자가 누수 비용을 내야 하나요?

현재 4년 된 오피스텔에 20년 9월에 2년 월세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아랫집에서 작년(21년)부터 물이 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흰 세입자라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하였는데 며칠 후 '31만원 나왔으니 입금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6
법률민사

가상자산 해킹으로 5천만원 탈취, 형사처벌과 피해금 환수 가능할까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해킹당해 지갑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총 5천만원 정도이며, 계좌이체 내역, 송금내역, 해킹 IP, 탈취범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고소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4.25
법률민사

화재사고 원인을 모르는데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3년전에 저희 가게 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1층은 다른가게 2층은 저희 가게였는데 1층 옆 공간에 저희 가게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습니다. 실외기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났는데 처음에는 저희 실외기가 터졌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5
법률민사

의료과실을 인정 안하는 병원을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게 뭘까요?

사랑니 뽑은뒤부터 입안이 건조하고 텁텁하며 이가 시려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엑스레이가 안되는지 류마티스과로 넘겨서 검사받으며 스테로이드약 2주처방으로 먹었는데도 호전기미도 안보이고 혀쪽, 침샘문제인거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4
법률민사

피고가 문서제출명령 확인을 안하는 경우

피고가 서증낸건 바로 확인하면서 문서제출명령 발송된건 확인을 안하네요. 확인 안하는 무슨 꿍꿍이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1
법률민사

몸캠피싱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요.

티비에서만 보던 몸캠피씽을 제가 당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저한테 벌어지니깐 정말 무서웠는데 이제 몸캠피씽 범인들 검.거가 모두 끝났고 몸캠피씽 유.포된 파일들은 제가 따로 보안쪽에 종사하는 업체 팀카시아에 의…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1
119719819920020137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