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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군인인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2일전에 군대에서 동기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기가 저에게 쓰레기를 계속 몸속에 버렸고 수치심이 들어서 저는 쓰레기를 그만 버리라고 동기에게 던지고 이 행동을 약 10번정도 반복하다가 그친구의 배에 쓰…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2
법률민사

허위계약서로 승소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허위 계약서로 민사에서 승소한 사실을 피고가 알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1
법률민사

요양병원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한가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2년 넘게 입원 중이셨습니다. 오늘 오후 고관절에 금이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는데, 요양병원 측에선 원인을 모르겠답니다. 골절이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낙상일 텐데 중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1
법률민사

미성년자가 진 빚을 부모나 형제가 대신 갚아줘야만 하나요?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이곳저곳 친구들에게 진 빚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동생이 갚을 능력이 안되면 부모님께서 다 갚아줘야 하나요? 아니면 형인 제가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만약 저와 부모님…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1
법률민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A는 B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었고 이를 명목으로 B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토지는 현재 가압류 등으로 사실상 불안정한 상태이며, 다른 여러 상황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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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항의 반도 못채운 광고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희는 속옷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스타그램팔로워늘리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광고대행사에서 저희쪽에 약속한 월 3천명 한국인팔로워 6개월 계약 총 1.8만명 팔로워를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천명수준 밖…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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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친 사고인데 버스측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께서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문이 닫혀서 넘어지신거라고 하셨고 넘어지셔서 다리에 금이 가 입원중이십니다. 경찰서에선 버스회사 측에서 처음엔 CCTV에 오류가 있어 영상이 없다하였다 했고 그 후 국과수에서 복원을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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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내용에서 '배상신청부본 발송'은 피고인에게 신청서가 갔다는 뜻인가요?

제가 게임사기를 당하고 법원에서 사건번호 조회를 한뒤에 사건진행내용을 봤는데 수취인 불명, 송달됨, 폐문부재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피고인 3 배상신청부본 발송은 피고인에게 신청서가 갔다는 뜻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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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내기 전에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지방의 한 아파트 미분양 매물을 지난 8월 말 계약했습니다.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금의 10퍼센트인 2천만원 가량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분양과 별도로 지원금 1천만원 가량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상담직원의…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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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권리금은 포기하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원래는 재계약 후 쭉 할지, 그만 할지 고민하던 가게가 계약기간 한달 반 남겨두고 월세 인상 및 이사로 인해 새임차인을 구하기로 했지만 보러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가게는 안나가고 남은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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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없이 투자를 하였는데 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약 3년전 예금을 할까, 큰 회사 주식을 사놓을까 하다가 어머니 아는분 소개로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명목하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지 잘 몰랐는데 .. 지금 생각하니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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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성금 직접지급과 선급급 정산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ㅇㅇ공사를 하도급 계약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하였습니다. 하도급 계약후 선급금을 하도급사에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1회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0.20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연장하는 계약서를 미작성 시에 보증금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04.20일 보증금 3000짜리 1년 계약 이후 2020.04.19일 계약은 종료 되었으나 전화상으로 3개월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집주인이 이렇다 연락이 오질않아 지금까지 월세 납부날에 월세를 내고 계속 살…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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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저에 대한 험담을 했을 때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끼리끼리 모여 저에 대해 험담하고 비밀로 하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경우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증거를 어떻게 모으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의…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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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당한 욕설 문자를 경찰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 당한 모욕을 대신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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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 빌려준 이가 미납요금 안낸 경우 구상권 주장할 수 있나요?

현재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을 거라 믿었던 형이 소액결제등으로 4개월동안 요금 400만원을 안냈습니다. 화냈더니 카톡,문자안보고 지금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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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요.

10월8일 오후4시에 경찰서 민원과가 아닌 지능범죄수사팀 팀장님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팀장님께서 접수과에는 금토일이 휴무이니 월요일에 전달하겠다고 하였는데 화요일인 지금까지 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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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 지속적인 층간 소음으로 신고나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면 될까요?

1. 소리가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 소리를 불규칙하게 발생하는데 동영상을 녹화해뒀습니다. 녹화해둔 영상이 도움이 될까요? (저희 집 천장을 30초~1분 사이에 동영상 2편이고 계속적으로 녹화할 의향이 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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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일 때 안 멈추고 달렸다가 충돌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빨간불 켜지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더 빨리 달리다가 반대 차선에서 갑자기 나타난 좌회전 오토바이와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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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도시가스배관을 내 개인소유 도로를 통해 설치한다고 내용증명이 날라왔어요.

제 개인소유 도로부지를 통해 신축건물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해야 하니 허락해달라고 시공사측에서 내용증명서가 나라왔습니다. 약77평 정도의 도로부지를 사용 하겠다고 하는데 예전 배관공사하시던 지인에게 물어보니 "덜컥 허…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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