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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전자소송x) 오늘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상대방 이름이랑 휴대폰번호만 알고있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다 작성하면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상대방 통신사를 모르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애가 차뒤에서 민식이 법 놀이 했는데 제가 신호를 받아서 차가 섰어요 근데 만약 그아이가 뒤에서 제 차를 박는다면 이것도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로인해 차 트렁크쪽이 긁히거나 하면 …
지금 대출 받으려고 전세집을 알아놓은 상태이고 이틀뒤에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들어가는 전셋집 건설회사 이길래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가진 돈과 제가 …
토지 소유자 갑, 을은 각각 50%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업자 병이 무단으로 약 10년간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철거가능한 설비를 토지에 설치 하였습니다. 최근 토지 무단 사용을 알게되어 갑…
보증금 20에 반년세 170을 지불한 후 지나간 목,금에 걸쳐 방이 너무 더워 에어컨 문제 때문에 정중하게 문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거짓말하지마라, 나 엿멕일려고한다 등 모욕적인 언사 이후 일방적으…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못받은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강아지를 구하려고 어두운 차로로 뛰어든 무단횡단자를 그대로 들이박은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대출 받으려고 전세집을 알아놓은 상태이고 이틀뒤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들어가는 전셋집 건설회사 이길래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가진 돈과 제…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나와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하려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에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는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시 지연이자 빼고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다른사람이 낙찰을 빨리 받고자 …
재개발에 포함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A 의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2층은 조합원A의 가족이 거주 1층은 저의 와이프가 영업점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와이프의 영업보상등…
10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아파트 상가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용재결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대지권 등기가 잘못되어있어 초과이득에대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
아버지는 사남매 중 장남이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녀입니다. 저희 친가 쪽은 다들 사이가 좋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도 유산 문제로 여러 다툼을 겪는 것을 보아 혹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여 여부…
부친께서 직영 공사를 지인에게 맡기고 시작하였지만 도급업자와 계약한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일이 지나 4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상 슬라브에 시공된 방수의 갈라짐과 창틀에서 발생된 누수로 인해 하자 보수…
안녕하세요!다른게 아니라 2020년 9월 13일 전세만기되어 계약이 종료된 상황인데 아직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2020년 5월경부터 전세만기되면 이사간다고 얘기 한 상황이였구요. 8월 …
건물을 구입하는 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그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1. 지인이 구입하려는 건물의 비용은 6억5천이고, 제가 1억5천을 빌려주는데 그에 관한 설정 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2. …
지금 사는 집 계약은 이미 종료되고 구두상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장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고 3개월만 시간을 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계약 후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재건축정비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재건축 조합설…
집주인입니다. 현 세입자분에게 만기시 연장 없이 제가 들어가 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만기 전이라도 집을 구하시면 전세금 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세입자분께 연락이 와서 새 집을 구했으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상가에서 이주해야 하는데, 상가 세입자도 재건축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도권 언저리에 낡은 상가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측량을 해보니 옆의 상가주택이 저의 땅을 일부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건물에 붙여지은 작은 외부 화장실은 물론 그 옆의 계단(주택으로 들어가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