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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서있던 차량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충돌한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휴가중에 고속도로휴게소 편의점에서 쫀드기를 2봉지 구매하여 먹던중 곰팡이가 발견되어 휴게소에 전화하여 항의하니 위로금을 받을건지 보험접수를 할건지 선택하라고 하여 휴가중이라 그냥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입니다. 3개월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어렵다는 사정을 하기에 보증금은 6개월후에 받기로 하고 월세를 조금더 받기로 계약을 했으나, 야반도주하고 확인해 보니 전기요금도 80만원 밀려 있더군요, 이런경…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친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확인 결과 종중산(묘지)가 부친과 문중 친척분 1분, 2명이 1/2씩 공동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의 야산이며 면적도 3,400제곱미터(약1,000평) 정도로 2020년…
병원측 잘못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최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택배기사가 배송 메시지를 누락하여 고객의 택배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이런 경우 배송기사와 택배업체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장마철만 되면 천장에 물이 새는데 원인이 윗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누수 수리비용을 윗집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윗집 사람이 책임 못지겠다고 수리비용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 달리던 앞차가 갑자기 왼쪽차선으로 획 틀어 옮겨가자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있던 차가 순식간에 나타나게 되었고 달리던 저는 그 차와 그대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를 어기고 주차를 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인이 된 건물주 대신 상속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닭발집을 하던 세입자가 동종업인 치킨집을 하려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는 것을 건물주가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120~130평 정도의 땅을 밭으로 키우며 생활 하던 중에 땅 주인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이 가꾼 밭에 사전 허가 했으니 불법으로 땅을 사용중이신분은 연락주세요. 연락이 없으면 법적 조치 하겠습니…
치킨집이 들어오면 하수구가 막힌다며 세입자가 직접 하수관 배관공사를 하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전에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는데 그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저의 명의로 세금체납액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체납세금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제 배우자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수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병원과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제시해야 하는지요?
오히려 협박과 욕설을 하는데 이 부분도 추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 안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옆차선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오토바이보다 조금 뒤에서 주행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날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몇이 될까요?
골목길에서 자동차가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각각 얼마정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토지상황을 전부 공개하고 매매했음에도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어떤 부문을 주장해야 판결을 바꿀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