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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우리 아이는 외모상의 이유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학교 내 심의위원회도 다 교내 학부모들이라 엄중처벌은 안 내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020.05.22
법률민사

자동차대물사고시 배상액?

차량을 아내와 공동소유중인데 비율은 아내99%, 저1%입니다. 아내가 매우 비싼 외제차와 충돌사고가 일어났는데 견적이 13,000만원정도 나온것같습니다. 저희 대물보험한도는 1억한도약정이구요. 물론 아내는 가정주부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05.16
법률민사

대출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대출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2.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의 5%를 받아갈 경우 법률위반에 해당하나요? 3.만약 돌려받을 수 있다면 돌려받기위해 무슨 소송을 해야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05.14
법률민사

매매한 빌라가 불법건축물임을 계약할 때 말해주지 않은 부동산 업자나 건축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매매한 빌라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계약 시 언급조차 하지 않은 부동산업자나 건축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0.05.13
법률민사

돈 빌린 후 연락 차단한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은?

돈을 빌려간 후 연락을 끊고 사라진 채무자로부터 돈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0.05.12
법률민사

골목길에서 아동 보행자와 접촉사고 시 아동의 과실비율은?

골목길 주행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0.05.07
법률민사

카드빚 지급명령 재판에 출석 안하면 구속되나요?

카드빚으로 재판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는데 당시 몇달 이자를 갚다가 감당이 안되 못갚고 방치되고 잊혀진게 사실 오년은 된거같구요 내용보니 원금보다 이자가 세배는되는거같아요 지급 명령에 1700 지급하라고 되있구요 카드…

로시컴 법률정보2020.04.23
법률민사

상속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할건데 저혼자서 아버 지돌아가신거 준비할수있나요. 어떤거 준비해야하고 어디로 가야할지요. 지금 한달 넘음었는데 3개월안에 안되면 어찌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4.22
법률민사

일부 손님만 병이 났을 경우 식당음식 때문이라는걸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음식을 먹은 사람 중 일부만 탈이 난 경우 식당음식 때문에 탈이 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2020.04.21
법률민사

헤나염색 이후 피부착색, 업체 사장에게 피해보상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헤나염색 시술 전 부작용 안내는 필수사항 아닌가요? 약품만의 문제라면 해당 염료업체에 이의제기 해야 하는 건가요?

2020.04.21
법률민사

동시에 우회전하려던 차량의 충돌사고 시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후행 차량이 우회전 차로로 갑자기 변경을 하여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0.04.16
법률민사

민사소송 1심 패소 항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의 아버지는 카센타(공업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가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건물주가 2급공업사 자격으로 건물을 세를 주기로 약속을하였고 2급공업사 건물을 들어가는 조건으로 계약서도 작성, 보증금 5000만원을…

로시컴 법률정보2020.04.13
법률민사

내차에 지속적으로 담배꽁초 버린 남자 처벌할 수 있나요?

여러 차례 주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준 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2020.04.13
법률민사

택배차량 뒷문 열다 차량과 부딪친 사고 과실 비율 몇 대 몇?

차량 주행 시작 후 앞에 있언 택배차량이 갑자기 뒷문을 여는 바람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0.04.13
법률민사

무단횡단자와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 시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나요?

2020.04.13
법률민사

원본서류들은 주지도 않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는건가요?

아버지 아시는분이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좀 써달라고하셔서 바로갚는다고하셔 대부업체 연대보증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싶어 녹취할때만 보증을썼고 원본계약서와 서류들은 보내지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에 신…

로시컴 법률정보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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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중 물건이 파손된 경우 보상 요구 대상은?

택배 배송 중 물건이 파손된 경우 판매자와 택배 기사 중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020.04.10
법률민사

18년 전 취소한 수업료를 지급하라는 강제집행신청서가 날라오면?

18년 전에 취소했던 아이들 학습지 수업료를 지급하라며 강제집행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도 않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0.04.09
법률민사

고객으로 인해 다친 직원은 회사와 고객 양측에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고객의 부주의로 매장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매장직원이 다쳤는데 이 경우 다친 직원은 회사와 고객 어느쪽에 피해보상 요구를 해야 하나요?

2020.04.09
법률민사

쉐어하우스에서 월세 안내는 친구를 내쫓을 방법 있나요?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세를 부담하고 있는 친구가 월세를 주지 않습니다. 친구를 내쫓거나 돈을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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