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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동차를 잘못 다루어 매장 직원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를 교통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8천만원에 계약금으로 상가주택을 계약했는데 살고 있던 집을 계약한 계약자가 적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파기를 했네요 이사가려고 한 상가주택 계약금 8천만원에 일부라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지인이 300만원 가량 빌려간 이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를 재기하기에는 착수금만으로 원금을 넘어버릴것같아 변호사 선임등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럴때 적절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집은 빌라인데 오늘 문을 열고 나가다가 계단 청소업체에서 엘레베이터앞에 청소한다고 뿌려논 약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팔꿈치와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청소하시는분께 말했더니 그냥죄송하다는 말외에는 다른말은없구요…
정신병원에서 환자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고 입원을 시킬 경우 병원측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대 차량 운전자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과실 비율을 알려주세요.
황색실선 구간에 정차하여도 운전석을 비우면 주차위반이 되는건지 도로 주.정차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대도로 직진 차량이 신호등 파란불인 사거리에서 소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상대측 차량은 명백히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정차한 상황으로 주위를 살피기에도 용이한 상황임에도 교통…
절세목적으로 상속지분을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어머니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할 때에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공사를 마감하고 2-3일 내로 공사대금 지급조건으로 계약서 도장까지 마감한지 20일이 지났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한사람들은 죄가없습니다.
민사소송 소액 지급명령건으로 판결문 보유중이고 소멸시효가 2019년 12월 까지인데요 연장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해당사건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고 제가 거주중인곳은 대전입니다 연장신청을 하려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
성형수술 후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발생했는데 재수술 대신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이상이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학원에서 동영상을 보았을 때 받은 충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을텐데 그때 이 해당 강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약속한 전 남자친구의 외도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 검사 거부 시 처벌하는 내용의 '코로나 대응 3번 개정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 개정안에 의하면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검사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손님을 차에 두고 중간에 그냥 가버린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사고가 발행한 경우, 대리운전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임대건물에 하자를 임차인이 알아서 보수를 먼저 한 뒤에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 만료 전에 가게를 뺄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개인 트레이너의 잘못된 운동방법으로 인한 무릎 부상으로 회사도 휴직 상태인데 손해배상청구가 될까요? 개인트레이너와 헬스장 중 피해보상청구는 어디에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