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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추돌사고가 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행자와 좌회전 차량의 충돌사고! 운전자와 보행자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
상대택시가 끼어들기 한 상황인데 과실비율조정을 도와주세요!
카드와 차를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는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직원을 강제로 퇴직시킬 수 있을까요? 가게에서 일하다 물건 파손시 직원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1심에서 유죄처벌 받은 성범죄자가 2심 판결 확정 전이라는 이유로 사회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염치하고 위험한 성범죄자를 공론화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20년을 부모님과 살았고 집을 살 때도 돈을 보탰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을 상속받은 형이 명도소송을 걸어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까요? 협의 사항을 무시한 형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상…
어제 배달 앱을 이용하여 아귀찜을 주문했는데 도착한 아귀찜은 못 먹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여 배달 앱으로 냄새가 심하다는 후기를 남겼더니 다음 날, 아뀌찜 집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후기를 왜 그렇게 작성했냐!…
유턴차량과 직진차량이 충돌하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 블랙박스를 통해 알아보는 교통 법률 상식!
얼마전 아파트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일주일뒤 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정을 계속미뤄 최종 한달뒤에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그날 연락와서 가계약금 배액배상할테니 계약파기하자…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월세임대는 2년 계약이었고, 19년 8월 말까지로 계약기간은 이미 지났고, 임대료 또한 작년 11월이후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해서 내보내려 했으나 임대종료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참고있었…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권 및 대부업쪽에 5천정도 대출이 있는데 못값아서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금이 압류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1. 생활비를 포함한 전체 예금이 압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대출금…
현재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7년동안 3000/10만원에 살다가 올해 3월7일에 월세를 올리면서 다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년계약으로 한상태이구요 더 이상 이집에 살고싶지않아서 9월부터 집을 …
안녕하세요 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임금채권 아닌) 1500만원으로 채무자 법인 통장을 압류하였습니다. 배당기일이 잡히면서 국민건강보험도 보험료 미납 1억1천만원으로 채권자로 설정되었습니다. 배당액은 1100만원으로 배…
동래정씨 대종중은 2019. 3. 29일 임원과 대의원 선출을 하였는데, 현재 선출 무효소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결과 선출이 무효가 되면 무효 판결전에 임.대의원이 행한 행위가 전부 무효과 되는지? 여부를 알려…
1)경기도 평택시에서 대략20평상가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2) 현재 보증금 3천만원,월세160만원,부가세16만원,관리비24만원으로 2015년02월부터 2020년02월까지 60개월 임대차계약 3) 20…
당사자 A (원고) B (채무자) C (피고1) D (피고2) E , F (피고1 승계참가인) 재판진행상황 1. A와 B가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B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가 근저당권을, D가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를 1-2년정도 유지하고 싶어하셔서, 통신사에 사망진단서를 보여주고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이 혹시 상속포…
양수인에게 센터를 양수도하려고 하려고 보니 건물 임대차계약서 특기사항에 "임차인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임차인의 명의변경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매매 해야 하는데 계약서상 이 문구로 인해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