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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인스타추적

'ㅇㅇ대학교 ㅇㅇ기 정ㅇㅇ군의 부천에서 꽃집하시는 어머니때문에 저희누나가 파혼을 합니다. 남편자식있는 사람이 매형될 사람을 꼬셔서 결국 얼마안남은 결혼을 파혼합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남깁니다' 정 ㅇㅇ의 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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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치료 에이전시 사기관련 상담.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로 한국에서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독일에서 중입자치료를 하는 병원을 연결해준다는 에이전시 업체를 찾아감. 업체측:중입자치료는 안되지만 다른 치료법을 하는 병원을 연결시켜준다고 함. 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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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민형사, 명예훼손 절차, 성립, 여부

직장 동료에게 868만원을 빌려줬었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내용과 이체 내역 존재 타인 사칭하여 1인 2역으로 사기친 것이 확인 부모, 형제는 무슨 죄냐 하니 명예훼손으로 본인도 고소를 하겠다 주장, 카톡으로 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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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소송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은 법률구조공단에 수차례 방문하고 온라인 문의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수소문끝에 여기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채권자로 민사사건(확정)으로 2,5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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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게관련

안녕하세요!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조그만한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공작기계를 구매를 하면서 저희회사 신용이 좋지 못하여 다른회사 명의를 빌려서 설비를 구입했습니다.설비 계약금 1000만원과 매달17…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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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구속수사 중에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사기로 몰려서 구속 검찰조사중에 있습니다. 사건이 개요는 작년 농번기때 마을 모내기를 서로서로 해주고 있다가 마을주민이 저희 처가집 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차량소유는 처가집이고 운전은 마을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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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 판정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래전 고객이 옷을 구입했고 불량이라며 심의기관에 요청하여 얼마전 불량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한 처리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7.22
법률민사

부탁 드립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 입니다. 2개의 브랜드가 한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3월에서5월사이에 4~5번에 걸쳐 약100만원 정도의 물건에 손을 대었습니다. cctv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리사욕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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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혹은 매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작은아버지 명의로 이전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는데 매도로 하면 그비용이 줄어서 매도가 괜찮을꺼 같은데 매도로 하게 되면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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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본인사망 결과는?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 본인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분이 투자자인 저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올3월초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민사소송에서는 3월중에 상대방 변호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였지만 합의하지 않았고, 6월초 재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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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최고서 소명

1심과 2심 패소 법원에서 소송비용 최고서(피고측 변호사작성)를 받고 소명을 하려니 난감합니다 1.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제출의 뜻은 워킹데이 10일내 발송인가요 도착인가요 2.소명양식이 따로 있나요 3.소명효과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6.21
법률민사

등기 취소

시골에 계신 어머님 땅을 임의로 큰아들이 본인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작년11월 에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고 둘째와 셋째가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한 땅을 취소 할수 있는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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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수납처리 공평성 질의

상가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업체에 임대를 했는데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2년 가까이 임대료를 내지않고 있어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업체가 당 상가의 다른 사무실을 또 사용하고 있는 곳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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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조건으로 전세 만기가 연장 중인데, 만기이후 전세금 증액 요청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만기관련 법률 상담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만기 3개월전 쯤 집을 매매하겠다고 전화 통보받았으며,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아 만기 한달전쯤 부동산에 전화로 문의 결과 집주인이 계속 매매 할 거라고 하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5.17
법률민사

제가 가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가 법정 증거로 유효할까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정 금액을 빌린 것을 인정하고, 금액을 입금할 계좌번호까지 묻는 대화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저장 텍스트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5.16
법률민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동생에게 201#년 7월부터 201@년 7월까지 여러번에 걸쳐 총합 600만원 가량을 계좌 이체로 빌려주었고(다수가 병원비와 학비) 당시에는 하루이틀 볼 사이는 아니라 생각하여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나중에 여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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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폭행사건의 피해자인데 궁금한 점이 많아 글을 올려봅니다. 2일전 시비가 붙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들이 왔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신없이 진술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5.02
법률민사

조합원 아파트 중도금대출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9년 아버지를 통해 조합원아파트에 한곳을 제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 대출 (주택보증 국민은행)을 받는데 도장을 찍었습니다. (2) 공사가 시작되고 건물이 올라가면서 조합장이 시공사와 어떤 조건이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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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 분쟁

2014년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부도가 있었던 아파트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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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고로 비장절제술을 하게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스키장에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뒤에서 앞에있는 저와 부딪혔고 그 사고로 인하여 비장절제술 수술과 갈비뼈골절 및 신장에 출혈 및 폐에 구멍 등 장기손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리쪽 인대가 늘어났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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