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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던 중 의약품을 도입하기 위해 제 비용(7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기타 비용도 들여서 허가를 받고 운영중입니다. 그동안 면허세 없이 운영하였는데 최근 지방세가 바뀌어 이 면…
제 가게 앞에 음주한 분이 차를 세워놓아 이분과 옥신각신하다 큰 싸움이 될것을 우려하여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차 앞에서 신고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 앞으로 차를 몰다 다시 후진하여 도주하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 도로공사현장에서 공무팀장(차장)으로 있다가 2015년 10월 07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08일날 오전 추진해오던 업무를 인수인계하고는 현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 후 처…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은후인데 모욕죄로 민사소송시에 치료비같은병원내역서가 필수인가요? 병원내역서가없을시 패소가능성도 있나요?
얼마전에 저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사람있었습니다. 고소를하였고 그 사람은 형사소송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반에 그 사람은 자기가 한적이없다고 잡아떼고 그 후에도 연락도 없고 한참이 지나고나서야 연락이 왔었…
결혼예정인 남자친구가잇는데 4년전 혼외자식이잇습니다 남친은 전여자친구의 아이낳기를거부햇지만 여자친구는 아이를 낳앗고 낳은후 아이의성을 남자친구성으로하고싶다며 인지신청을 해주기를 요구햇다고합니다. 남자친구는 인지신청이…
201*년 **월 보증금 *000만원/ 차임 **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그해 겨울 보일러 배관결함 및 결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목적물 수익, 사용이 불가하여 임대인에게 수선이행 및 계약해지를 …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했었고 저로 인해 어린이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폐원 예정이었고 어린이집 인가증을 다른 원장에게 1500만원에 넘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고 그로 …
2014년6월 보증금 4000만원/ 차임 73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그해 겨울(2014.12월) 보일러 배관결함 및 결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목적물 수익, 사용이 불가하여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
임금체불이 된 3명의 입사일이며 A대표 사업자에서 재직등록되었습니다. 사람 1 : 2015년 02월 02일 사람 2 : 2014년 10월 06일(퇴직금) 사람 3 : 2014년 07월 01일(퇴직금 1년치만 중간 정…
저희아버지가 17년전에 큰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때 아버지 사업자 명의를 대여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큰아버지 회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들어 큰아버지가 세금을내지않아 독촉장이 날라오다가 요즘은 체금…
임대인에게 5,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하여 지급하면서 임대계약서 교부없이 입주하여 인터넷설치를 위한문틀위에 구멍을 뚫었다하여 계약서교부를 거부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소송중 임차권등기명령을받아 등기를 하였으며…
선정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이끌어 승소한다면 다른 원고들((선정자들)로부터 실비(사무비, 줄장비 등)를 보상받거나 사례비를 받는 것이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시는데요, 얼마전에 어느 집에서 일을 하시는데 세탁기가 얼어서 세탁기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얼마전에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세탁기 회사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
화물유가보조금 신청 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2조에 의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체크‧직불‧선불카드 영수증 등으로 …
안녕하세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 외에 월 5만원의 주차비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2주 전 지방을 며칠 내려갔다 올라 오고, 얼마 안되 차량 상태를 확인하다. 조수석 문짝부분이 살짝 들어가고…
지난 10월에 본인이 소유한 집에 월세로 들어 온 임차인이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마침 임차인 부모님과 연락이 되어 상황 설명을 하여 부모님이 경찰을 대동하여 집에 들어가니 이 임차인이 자살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습…
지난 10월경에 월세를 주웠는데 한달이 지난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하니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이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월세가 3개월이 연체된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임차인에 집에 가보니 현관 문에 …
안녕하세요 현황) 현재 분당에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 월세 180의 세입자입니다 원계약서은 2015.7.29일까지이며 SMS로 3개월 연장하였다가 2015.9월에 추가로 연장 의사를 표명하니 월세를 인상해달라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