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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서약서 효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6명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우리들 재판에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소송을 취하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여섯명은 재판에 승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5
법률민사

아르바이트 퇴직후 수당 계산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개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1월 4일부터 1월 22일까지 했었는데 사장님이랑 처음 얘기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6일근무. 토요일을 휴일 사원제로 하지만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적용. 수습기간동안은 시급제로 6천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5
법률민사

개인과외 환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년 **월에 ********라는 *** 까페에서 **년 **월 **일에 올라온 AVR관련 과외를 해준다는 글을 읽고 과외를 신청하였습니다. 올라온 내용에는 C언어 혹은 AVR 2가지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1
법률민사

사해행위 저촉여부질문

안녕하십니까? 본인 동생건에 대한 질문 인데 동생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업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질문 요지 내용은 동생명의로 된 아파트 싯가 *억 *천만원 은행 담보대출 *억원 상태 입니다 ,소유자 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1
법률민사

주정차위반 스티커

안녕하세요. 제가 할부로 차를 구매하여 타고 다니다가 차입고 대출업체에 대출을 받고 차를 입고 시켰습니다. 계약서에 차량운행에 동의한다고 한것 같구요. 형편상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출해준 곳에서 차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1
법률민사

공증 법적효력 및 취소

부부각서 법적효력 및 상대방 동의없이 취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소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0
법률민사

손해배상 관련 문의합니다

차량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간단한게 요약을 하여 말씀 드리자면 **월 **일경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해두었는데 옆번지 에서 신축 빌라공사를 하던중 포크레인이 주차장 담을 치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0
법률민사

임대차관련

세입자(김사장)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입주를 한것이 아니고 사무실이 비어 있을때 아버님하고 김사장과 직접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내고 월세내고 잘쓰다가 중간(7개월차에)에 계약이 만료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0
법률민사

재건축할려고 하는데 임차인들이....

10년전에 제 명의의 건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지는 80평정도 되고 30평정도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1층은 7평정도의 점포4개와 2층 전체를 쓰는 점포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7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14
법률민사

공무원 학원강사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학원강사. 2년 계약을 맺고 정확히 1년 근무. 계약금은 없었고, 종합반 타임비 *****원이 급여. 계약서상의 내용에는 매월 책판매 금액의 10%를 입금하기로 약속. 물론 지난 1년간 한번도 입금 안했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14
법률민사

고소당했을시 합의금...

사건의 경위 저는 지금 인터넷동호회의 매니저입니다. 1년전 저와 제 주변회원분들과 감정이 안좋은분이 우리 동호회게시판이 아닌 다른 동호회게시판에 쓴 다른사람들이 다 본다면 민망할수 있는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그 게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14
법률민사

명도소송에 대해서

현재 인천에 소유한 주택을 월세로 세를 주웠습니다. 임차인이 20**년 **월경에 입주하여 처음에는 월세를 제때 들어왔는데 최근(**월분, **월분)들어 2개월간 연체되었습니다. 1차 연체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13
법률민사

작은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평소 온라인상으로 알고지내며 형동생 하던 사이입니다. **월에 30만원정도 빌려줄수있냐고 급하게 전화가 와서 적은금액이라 주위에 말하기 쪽팔리다면서 빌려주시면 안되겠냐고 다급하게 말을하여 자기 노트북이라도 주겠다하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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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성립여부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돈이 급해서 대출브로커통해서 알게된 사람에게 저희 모친모르게 돈을필요하다고 하니 그럼 물상담보제공을 하면 돈을 빌려준다고하여 제 모친모르게 모친소유인빌라를 차후 담보제공해주기로하고 그 사람이 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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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동업자와의 분쟁

저는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지분의 50을 갖고 있으며 동업자가 지분 50을 갖고 있고 사내이사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감사가 한명 있습니다. 실제로 이 셋이 동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는 제가 회사에 넣은 투자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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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넣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옛날부터 학대및 살인미수 감금 폭행을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28년동안 생활비도않주었고, 어머니4시간이상을 못자게하고 커피타주라고 해서 어머니가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7
법률민사

주거침입죄

친구 자주 다툼 끝에 참지못하고 가슴3대를 때렸습니다. 신고를 하여 같이 안살기로하고 제가 경찰서에 있을때 짐을 다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고가지 않은 짐도있고 받을 돈도있어서 연락들 하였는데 전화가 차단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7
법률민사

차용증명서를 통해 돈을 빌려줬습니다.

제목 그대로 상호간에 차용증명서를 작성 후 일정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변제 기일은 두달 후인 **월 **일까지인데, 차용증명서만으로도 제 돈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잠적 혹은 도피 시에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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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 매도인으로 부터 부동산 매수 진행

부동산 매수하려고 등기부등본 보니 경매에 올라와 있고 알고보니 경매 막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현재 추심정지상태라 더이상 등기부등본에 다른게 올라오지 않을꺼라고는 하는데.. 이리저리 깔끔히 되는 것이면 매수 진행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6
법률민사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20**년도 **월달부터 알게된 사람이 자기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송금해주었고 쇼핑몰을 오픈 한다고 해서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5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을 저에게 빌려갔습니다. 쇼핑몰한다고 빌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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