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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이트에 한국 노래들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소스를 복사해서 제 사이트에 붙여넣고 사람들이 들을수 있게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제가 업로드는 한게 아닙니다.
올해 *월에 이사들어와서 한달 두 작은방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월달쯤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작은방에 컴퓨터를 놓고 서재로 쓰려고 했었는데 물이 떨어지는 곳이 앉는 곳이라 컴퓨터도 한동안 못했고 책…
회사에 직원이 다른 직원과 저를 마치 불륜 사이인냥 회사 간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아무런 근거 하나도 없이 말한것). 본인에게 왜그랬냐고 물어보니 그냥 오지랖이라고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밑도 끝도…
*년전에 이모아들이 대출하면서 저를 보증인으로 했습니다. *년뒤에 아들이 개인회생한다면서 고스란히 그 채무가 저에게 인계가 됐습니다. 이자는 이모가 넣엏다 안넣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모는 파산신청…
홀어머니가 계신데 누나와 반반씩 돈을 모아 생활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나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락을 피하고 협조할거 같지 않아 부양료청구소송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어서 평일에는…
5년 전에 현재의 상가를 구입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시설이 된 상가입니다. 하지만 경제 형편상 상가를 매매하고 그 상가를 그대로 새 주인과 월세 계약을 하고 임차하였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상가 시…
온라인 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정품이 아닌 가품이 와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대 환불이 안된다고 해서요. 경찰서에서는 진정서도 접수가 안된다고하고.. 민사로 가면 승소 할 수있을까요?
게임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고소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의 케릭터 자화상을 다른 사람이 자기 케릭터에 홍길동의 자화상을 해놓고 자기소개에 홍길동을 나 *** 인도카레장인 엄마보고 싶어…
2년간 민사 소송후 패소를 하여 카확**** 으로 항고장등을 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약 ***만원을 피고(승소자)에게 지불해야 된다고 *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법원에 납부를…
편의상 갑과 을로 지칭하겠습니다. 작년 갑이 거주지(원룸)를 이사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명의를 갑과 을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계약금 및 보증금 형식으로 을이 지불을 하고 차후 갑이 을에게 지불하기로 구…
안녕하세요 저는 **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아니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못난이 입니다. 201*년 *월경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억*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가 인터넷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면서 …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만원, 계약기간 5년에 임차하여 201*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본인이 해당 층을 사용할 예정이고, 시설권리금 등을 최대한 보상할 것이니, 명도할 …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계약자가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료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타 도…
안녕하세요 201*년도 **월경에, (가)취업을 약속하여, 착수금조로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만원 현금으로 전달하였으나, 취업이 확정되면 추가로 사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A는 취업이 될것처럼 몇번이나 이…
업체간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 지역 변경을 하였는데 한 업장에 한하여 A지역이지만 B에서 해왔기때문에 기존대로 B지역에 포함하기로 구두상으로 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사장이 바…
어머니 명의로 공탁된 돈을 자녀가 찾을수있을까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상속된 부동산의 일부가 어머니의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변제에 쓰여지고 나머지 *천만원정도가 공탁된 상태인데 현재 어머니는 이런사실을 …
안녕하십니까? 많은 상담들 때문에 바쁘실텐데 생활과 법률이라는 수업을 듣다가 이렇게 상담 질문을 합니다. A가 취업문제로 성형을 결심하고 눈 성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당당하게 친구들 앞에 나서지만 이상해 졌…
저는 *년전 A사업을 시행하려고 장비를 임대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지 못한관계로 일부 부채는 정리 하였으나, 현재 3개업체에 부채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지급명령신청이 왔습니…
대여금 소송 진행 중 피고인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할 거라고 하는데 피고를 상속인으로 당사자 정정 후 판결을 받더라도 변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상속한정승인 시 채권을 변제 받는…
후라이펜에 튀김을 하고있었는데 다른 한분이 후라이펜을 들었는데 후라이펜이 돌아가서 기름이 쏟아져 화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저희는 다른곳에 있다가와서 후라이펜이 고장난줄 모르고있었고 펜션측에서는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