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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5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신설되었는데요, 아래 같은 경우에도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층짜리 건물 중 1층 일부 구역에 (가)를 영위하는…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2년간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다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에 배우자와 일차적으로 전화상으로 재계약하는 조건에 새로운 매매자가 나타나면 매매계약서 작성 후 3개월 안에 집을 비워준다…
주40시간근무자로 A직 *년 *개월근무했고 현재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야근수당이 체불금액입니다, 퇴사후 퇴직금 지급이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넣기전 노무사와 상담했는데 간단한 사건이라했고 저 또한…
한카페에 모든사람이 볼수있는곳에서.. 사실이 아닌일을 글을써서 저에게 욕을하고 이남자저남자 꼬시고다니는 꽃뱀취급을 했습니다.. 일단 글을 여러개 올린것중에 제일처음글만 스샷찍어놨구요. 나머지글은 그사람이 지워서 지금…
종중의 회장이 직무상 잘못이 있다하여 종중의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해임을 시켰는데 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 하여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하였고, 법원은 본안의 소가 확정될때까지 해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하…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본인은 20**년 **월 임차인A와 보증금 *억 월세 ***만원 매달 **일 후불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맺음. 2. 임차인A는 계약후 2달에 한번 3달…
선출상의 하자로 인하여 회장이 직무정지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1. 직무대행자는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처분으로 직무정지중인 회장도 새로운 회장 선출에 입후보 하여 선출될 수 …
현재 상황은 채무자에게 20**년 최초로 돈을 빌려준 이후 20**년에 공정증서를 ****만원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후 일부를 갚았다가 빌려줬다를 반복하였고 현 시점에서는 대출을 통해 빌려준 금액 ****만원을 포함…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형, 저, 알고지내던 누나(이하 A), 그 누나의 아는 여동생 이렇게 4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고 A가 저에게 쓰고 있던 모자를 던져서 제…
A를 분양받았습니다. **에 거주중인 제가 인터넷에 (가)라는 홈피를 보고, 전화를 해서 눈물자국 없고, 이쁜 강아지를 찾고있으니 사진을 보내달라했습니다. 그쪽에서는 7장정도의 강아지 사진을 보내줬고, 다 보정이 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적상 먼 친척분의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친모에게로 호적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의 어머니는 혼인을 하셔서 저에게 새아버지가 생겼고, 저는 어머니와 같은 성을 쓰고 있습니다. 친모에게로 …
친구였던 사람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여행을 출발하기 전 제가 아닌 A의 통장에 서로 100만원씩 넣어 놓고 공금으로 사용하자고 약속을 하고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행 이틀째 되는날 카드에 락이 걸리고 약 60…
안녕하세요. 20**년 **월에 퇴사하였고 현재 회사는 운영중에 있습니다. 20**년에 *월에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업주가 돈을 주지 않아도 제재가 없다보니 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등 다…
안녕 하십니까..? 평소 많은 법률 자문 질의응헤 주신 로시컴 재단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질문 내용은 회사 파산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질 문 내 용) 1인 법인회사로 경영상 어려움과 회사 대표의 건강상 문제로 부…
제가 A라는 게임에서 욕을 했다고 모욕죄로 기소를 당해서 피의자신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군대에서 휴가를 나가지도 못하고 군대에서 업무중인시간에 근무를 서고있던시간에 게임을 플레이하며 욕을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왔…
안녕하세요.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평균 관리비 **만원정도에 거주하다가 계약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방은 처음 입주할 때처럼 아무 물건도 남겨두지 않았고, 다음 세입자를 위하여 청소부를 불러 …
원고가 변론기일전날에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수계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법원에서 준비명령이 왔습니다 질문 1. 원칙적으로 수계신청은 원고가 해야하는데 피고인 제가 수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월에 가입해 있던 A에서 누군가가 제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자료를 다운로드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ID와 비밀번호를 누출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상황 설명 부터드려요 누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 앞니하나가 부러져서 쓸수없게되고 발치를 하고 브릿지로 4개를 역어서 넣었어요 (진단서엔 21번 치아 치관과 치근부위 다발성파절) 어금니 앞쪽 45번치아도 치…
얼마전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진입로 내부에 인조 지하동굴이 있음을 알았고, 확인결과 약 30~40년전부터 구황작물 지하저장고로 쓰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해당 저장고 주인은 약 *년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