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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년 **월 **일정도에 제명의를 빌려주고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에 만나던 사람이구요. 그 당시에 본인은 신용이 안되니 명의를 제 명의로 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것입니다. …
모르는 택배 기사가 매장 밖에 설치된 제품을 일부 훼손하여 이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교체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기사가 교체 전 제품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 수리 후 전 제품을 현재 별도 보…
학교후문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에 길을 건너던 딸아이가 신호를 보지못했다는 여성운전자의 차량에 발을 밟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일 정형외과로 가해자가 옮겨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입원실이 없…
A지역의 (가)를 보증금 *억 *천만원, 월세 ***만원에 2년 계약했습니다. 주인이 다른사람에게 매매를 한다고 하고 매매하는 사람이 (가)를 직접 운영한다고 하여 저희에게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계약시 재…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나마 질문을 드립니다. A주점이라는 춤추고노는 술집에서 한 여성이 저에게 접근을 해서 번호를 따갔습니다. 그 당일 그곳에서 술을…
본인은 사용중이던 휴대폰을 분실하여 경찰지구대에 분실신고를 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본인이 보관중이던 옛 폴더폰으로 기기변경 등록하여 며칠 사용하다가 분실한 휴대폰을 다시 찾게되어 다시 대리점(편의상 처음 방문…
회사 동료한테 돈을 빌려 줬습니다. 워낙 친한 사이고 금방 돌려준다기에 차용증도 없이 통장으로 송금 하였습니다. 내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는게 벌써 3년이 다되어갑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였기 때…
안녕하세요 저는 A제작을 업무로 하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A 제작 후 계약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계약서는 도장은 찍히지 않았고 메일로 계약서를 주고 받아서 .hwp (한글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1.수고하십니다. 계약의 해약과 관련하여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이렇게 질의 올립니다. 2.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1) 매도인이 당해 계약을 해약하기 위해서는, 위 퍈례의 내용대로…
수고 하십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현재는 철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간략히 문의 드립니다. 1. 철거 업체와, 시행사는 다른데 각각 피해보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A에 이름은 안올렸지만. 학교 학과 나이 근무지를 올리고 명예에훼손이 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약 일주일간 욕설과 인터넷에 양다리등 글을 기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인터넷에…
- 사건의 경위(갑과 을 : 연인관계 / 갑과 병 : 친구관계 / 병과 정 : 연인관계 / 을과 정 : 친구관계) 갑과 을은 연인관계입니다. 허나 잦은 다툼으로 인해 지친 갑은 을과 이별한 후 친한 친구 병과 함께 …
올해 모욕과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측에서 가해자가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처를 가르쳐주라하였고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욕이 최대 200만원이고 협박이 단순협박일 …
카페지기가 한 여성 회원이 보낸 회원간의 은밀한내용을 특정 소수인 약 20명들에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의도는 특정 남자회원을 챙피를 주기 위함이였고 무늬는 카페운영을 위함이였다고 합니다만 이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
빌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전 매도인이며 계약금을 받은 후 그돈으로 이사갈 곳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다음날 계약금을 완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불건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있어 그 부…
중소기업 담당자 입니다. 최근 타 법무법인으로 부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조정)에 피소되었습니다. 형사관련 고소고발은 없었습니다. - 소가 : *억 *천 상당액과 지연이자 20% 상대방측은 S…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어머니의 개인 회생 및 파산 문의입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 시 보증 문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속적으로 독촉장 및 가압류(연금통장외 재산은 없음) 등…
안녕하세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3년전에 중국에서 위엔화로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상환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묵묵부답 입니다. 해외에서 빌려준 차용금도 한국에서 소송이 가능한지요. 빌려줄 당시 차용증은 …
*개월정도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한건 *개월전부터 입니다. 이 여자가 알고 보니,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해주고, 모든 단점을 덮어주고 결혼해달라 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아…
1심 판결에서는 (소, 반소) 패소하여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 항소하였는데 판결은 1심의 결정과 같이하여 이유없이 항소를 기각한다로 나와있고 소송비용에 대해 전혀 언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