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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구요 제가 만기전에 나가는거라 세입자를 구했어요 개인으로 구해서 부동산가서 복비주고 계약했어요. 대필료 말구여. 그리고 계약금 받아서 저도 다른 곳에 집을 구했구요 8월 **일자로 날짜 정했는데 계약한 사람…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서울 근교에서 상가임대차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주한 법인 임차인이 입주 후 월차임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
안녕하세요! 00과외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어제 6월 **일, 학생의 일방적인 수업 중지 통보와 환불 요구를 받아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자문해봅니다. 그 학생은 3월 **일부터 저와 수업을 시작했고, 4월 …
저는 지금 군대친구인 갑이라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휴대폰 가개통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갑친구가 을이라는 친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도와달라며 가개통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때 전 00이고 갑친구는 …
중고차를 매입하기위해 인터넷에 있는 차를 보고 중고딜어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차는 3대정도 준비되어있다면서 직접 내방해줄것을 요청함. 이에 토요일날 약속시간을 잡고 차를 보기위해 내방하였더니 다른딜을 소개시켜주면서 부…
안녕하세요..제가 아는사람(이하.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얼마전 친구가 새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새아버지, 어머니, 친구 이렇게 3명입니다. 친구는 서류상에 자식으로 등재가 되어있지않고, …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변호사님의 이해를 돕고자 살아온 얘길 보고서 형식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 200*년도에 국내인과 이혼을 함 - 200*년도 교통사고로 뇌출혈의 일환으로 뇌병변…
본인이 A시행사에 B분양대행사를 대신하여 분양보증금을 A시행사에 예치(1억2천만원)시켜 놓고 A회사와 B회사와 각각 약정서를 체결하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금을 기대 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같이 동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부당이득금반환 이라는 이행권고결정 등기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글을 남깁니다. 현재 원고는 디자이너며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
A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여 실증분석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형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는 작업은 비창의적 작업이므로 이를 C에게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C는 위 모형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는 작업을 수행…
안녕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자 몇자 올립니다. 최근 경매진행 예정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집을 구하기위해 안전한 계약을 위해 직거래가 아닌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님 쪽에 선산이 있는데 삼촌 4분들한테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하지는않음) 선산쪽에 도로가 나서 산에 조상님들 산소(외할아버지,외할버니 그위로 조상님들)를 납골하고 산을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와 같은 사건으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사촌 형부의 부탁으로 전자상거래를 제 명의로 오픈했습니다. 형부가 신용불량자라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프로포즈 및 기념일 이벤트 대행업체를 권리금 850만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순수 아이디어와 그동안 장사를 해온 로열티를 인정해 지급한 권리금이구요 그 사람은 00으로 유학을 간다며 걱정하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 소유에 부동산금지가처분결정(2012년 *월)을 수령 한후 소유권이전청구의소(2012. *.)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판결문 입니다. 1심원 판결문 - 원고(매수인…
의뢰인은 아래 내용에서 피고입니다.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상담후 승산이 있으면 의뢰할 예정입니다. 원피고간에는 ①200*. *. *자 ‘조정화해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근데 원고는 위 조정화해조서 제5항을 이…
[전략] 00 000 000 000 00-0, 00-0, 00-0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땅을 지난해에 구입을 했는데 오늘 00군청에 알아보니 옆에 하천이 있는데 상기 3필지가 97년에 분할측량이 이루어져 …
- 중국 동포여인과 4년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집계약떄 월세 보증금을 제가 회사출근관계로 돈을 그여인에게 계좌이체시켜주엇고 그여인이 자기이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다툼이 과열되자 …
20**년 **월에 엄마 지인분께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그 당시 엄마께서 제 월급으로 계를 들어 돈을 모아주셨고 계주분께서 제가 받을돈 1000만원중 700만원을 빌려가셨습니다. 몇개월동안 이자만 받았고 그 후에는 …
상담 드립니다. 원피고간에는 ‘조정화해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근데 원고는 조정화해조서 제3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피고간에 아래와 같이‘조정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아 래 제1항은 “원고는 피고에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