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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72건
법률민사

채권 및 유치권 일부양도 가능여부

채권과 더불어 유치권을 양도 받을려고 합니다. 채권 총 49억원 중 7억원을 양도받고 양도인이 행사중인 유치권도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유치권도 양도 받을려고 합니다. 채권 양도와 더불어 유치권의 부분양도가 가능한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9
법률민사

룸메이트가 전세 보증금을 빼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살 직장인입니다. 지난 *월부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선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00 00동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방을 구했습니다. 선배가 목돈이 없어서 제가 3000만원 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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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주인에게 어떤 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2년만기를 채우고 나가려는 세입자입니다. 저희는 들어올때 물이 세었는 흔적이 흥건한 천장과 제가 들어오기전 3년이 넘은 벽지.장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벽지를 해주지 않겠다는 주인의 말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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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 제출 관련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년 *월에 전세 계약을 대리인과 체결했는데 1년도래 시점에서 대리인이 증액을 요청해서 다툼이 싫어 증액에 동의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대리인이 소유주의 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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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세입자

000 세주고 있는데요, 상인들끼리 세줬고, 저랑 20**년 *월 *일~20**년 *월 **일로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에 계약서 쓰고, 지금은 자동연장상태 20**년 **월부터 월세 55만 요구했으나, 계속…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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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알 수 있는 권리와 보상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1# 어릴 때 000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술집을 다니셔야만 했구요. 199*년. 8살인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며 친할머니가 계신 내려가 살게 됩니다. 199*년. 9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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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내 주차된 차량을 장애인이 파손한경우 책임소재

문의 드려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을 하는 직원의 차량을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이 임의대로 파손한 경우 예를들면 차체를 긁거나 흠집을 내거나 발로 차서 찌그려트려 놓거나 등의 일들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쩔때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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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신고와 간통죄 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폭행신고와 간통죄 성립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부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중 종종 폭력을 일삼았으며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이후 폭행과 폭언과 심지어 죽이겠다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폭행에 장소는 사람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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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파손 후 도주에 따른 피해 보상

병원 주차장에 주차 후 진료를 받고 나오니 차량 앞부분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실에 가보니 토요일이라 일찍 퇴근한 관계로 월요일에 재방문하여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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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님.아주 겸미한 사고 후 상대방의 부당한 차수리 합의금과 입원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앙선이 없는 아파트 주차 도로에서 아주 좁은 길을 마주지나가는데 마주보고 오는 앞차가 2대있었습니다. 아주 좁은 길이라 먼저 오는차는 제가 기다리는 동안 지나가면서 오른쪽 옆 공간에 차를 주차시켰고 저와 마주보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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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경리사무원 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랑 안맞아서 어제 그만 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이라는 사람이 35살인데 그사람이 다른 지사에 가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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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중 권리금 분배에 관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3200만원가량)과 친구분(3000만원가량)이 돈이 같이 대어 요식업 가게를 같이 운영을 하던중 의견차이(친구분쪽에서 같이 일할수 없다고 하며 어머님한테 혼자 일하라고 하였지만 어머님이 여의치않아 혼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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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예정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현재는 전세만기 세달전으로 오늘 우연히 제가 2년전에 작성했던 전세계약서를 한번 읽어보던중.. 몹시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계약서에는 아래의 조항이 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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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거짓소개로 만난 임신관련 양육비 법적문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주말 새벽에 술마시고 귀가중 길거리 헌팅으로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모텔에 가기전 간단히 해장술을 마시며 자기소개를 하였는데, 저보다 한살이 많다고 하였고(저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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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손해배상 문의

이승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폭행피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0월 경, 근무하던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 중 제가 기분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신체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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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놈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커서 문자로 약올린게 범죄인가요?

25톤 트럭이 껴들어서 유턴을 해서 차 뒤 범퍼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내려서 나오라고 하닌깐 옆에 공사현장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 옆에 공사현장이 많아 저는 공사차량인줄 알고 또한 차도 엄청 많은상태라 안전을 위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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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상담입니다.

대여금 승소판결으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채권금액은 원금 15,870만원이구요. 지연이자 연20%입니다. 이후 00000000(주) 통해 채무자 조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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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국세미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전세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당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및 가압류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였고.. 이사오는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갖춘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연히 집주인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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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의

월세로 2년 거주했고 201*년 *월 *일이 계약만기입니다. 한 달 전인 *월 **일에 임대인에게 *월 *일에 이사나가겠다고 이야기했구요. 몇 시간 후에 문제가 있다고 전화가 와서는 제 계약만료일 시점에 가족여행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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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부탁 드립니다

유익한 답변 감사드리며 염치없지만 다시금 몆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통행방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며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 고소장 작성시 실질적 소유자는 어머니 인데 아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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