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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에 집주인과 전세금 1억에 계약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8년째 살다가 작년 9월 전세계약갱신일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여 올해(2014년)1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
저는 유압 배관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회사는 B회사에 하청을 주고, B회사는 다시 C회사에 하청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C회사에서 1월달에 구두계약으로 1700만원 도급을 받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그…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 4개를 팔았습니다. 사용 3개월 미만인것들이라 거의 새거였고 이사오면서 차고지에 보관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파손될까봐 2만원치의 뽁뽁이와 테이프 4통으로 애기업고 힘들게 포장…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관급공사(시청발주)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던중 하도급 업체가 선급금을 받고도 장비비 유류대 식대 노무비등 지급을 하지 않아 저희가 대금 지급을 해주고 계약 해지에 이르렇습니다. 발주처에 보고…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과 답답함에 문의 드립니다. 제동생이 전남자친구 때문에 동생명의로 된 대부업대출 (천만원정도)을 받게되고, 다른대출엔 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지라 보증을 선 자체도…
아는 지인으로부터 대부업체 800만원을 보증을 섰습니다. 처음엔 원금+이자를 잘내더니 몇달뒤부턴 내지않고 이자만 내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뒤쯤부턴 연락을 해도 일부러 피하고 연락이 닿으면 입금한다고 하고선 입금을…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00을 운영중 이신데 복합건물이다보니 수도요금이 공동으로 나오고 가게평수에 나눠 요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리인이 나가게 됐고 여기 상가인중 한명이 관리인을 맡게되었습니다 새 관리인…
안녕하세요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00 0구 00동 있는 빌라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소개를 해서 근저당등이 있으나 잘못되도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여 201…
망자는 2009년에 사망하고 망자의 유일한 재산 집한채를 이모한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망자의 부친은 변제할 능력이 전혀없고 빚만 가득합니다. 채무자 (망자) 2006년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채무자(망자)본…
주소보정후 다시 폐문부재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원에서 또 무슨 명령이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a사의 대표는 2007년부터 상표권등록을하고 0000를 생산판매하던중 전문기업사냥꾼에게 휘말려 상표권을 b사에 이전하였으나 b사의 계약위반으로 금전도 못받고 상표권도 빼앗길 위기에서 a사는 원고로 상표권…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를 취하한 후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 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 A사건에서 1회는 원채무자(부친)를 피고로 하여 채권자가 승판결문을 받았습니다. A사건 1회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5백만원을 수령하고 이자와 원금이 남은 상태임 나) A사건에서 2회는 …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어렵게 내집 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쁜도 잠시 전주인과의 아파트 하자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공용배관, 진동 소음 때문입니다. 아파트 1층에 거주해서 일반소음은 …
저희 어머니가 2년전부터 한 지인한테 3억원정도 빌려주었습니다. 한번에 준것은 아니고 2년전부터 계속 조금씩 빌려주었습니다. 그 지인분은 **업을 했는데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차용증이나 다른 서류는 따로…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000이라 합니다. 여기저기 인터넷과 판례를 아무리 뒤져도 동일한 예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토지건물매도인을 A, 본인(토지매수인)을 B,…
수고하십니다. 외감법인인 중견 건설회사의 금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다가 의문이 들어 질의 합니다. 회사가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A은행을 수익자, 개인인 채무자 B로 설정하여 부동산신탁회사 C에 신탁하…
안녕하세요! *** 서비스를 통해서 로시컴까지 왔다가 이곳에 가입하구 상담신청을 해봅니다.. 학교 학과 선배님이시길래 일부러 변호사님께 상담신청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학회는 아니었어도 자랑스러워해도…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체육수업을 하고있는 외부강사입니다. 체육수업중에서 높이뛰기를 하다가 한아이가 점프후 착지할때 손을 바닥에 대면서 착지를 해서 이렇게 착지하면 안된다고 설명후 다시 높이뛰기를 하는데 아이…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 상담글 올립니다. 2월27일 ****에서 ****명품가방을 시세보다 저렴히 올려놔 바로 산다고 햇고 별 의심없이 입금을 하여 75만원이란 돈을 사기당햇습니다. 입금후 계속 연락을 주다 갑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