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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년전에 외삼촌이 저희 아빠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땐 외삼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아빠가 하우스처럼 짓고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그 토지에 가봤더니 옆에다가 하우스 한채를 …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얼마전 기한이 만료된 법인세입자의 보증금을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반환하였습니다. 며칠 후, 해당 법인임차인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
가등기 관련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상황- 가족 세명이 투자해서 땅을 구매했습니다.(20년전) 한사람 명의로 되어있고 투자지분은 한명(명의자) 50% ,그외 2명(저는 그중 한명의 아들입니다) 25%…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미납으로 보험회사에 들어있던 연금보험에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로 있었습니다. 본인사망시. 1. 보험금을 유족이 수령할수 있나요? 2. 아니면,국…
제가 돈을 잘못입금해서 전자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황청구소송을 진행중인데요! 몇몇절차를 거쳐서 잘못보낸 계좌주인(피고인)의 초본까지 법원에 제출했는데 피고가 사망하여 피고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릴게 있어 이렇게 게시판 상담드립니다. 제가 요번년도 03월 05일에 졸음운전으로 나무를 밖는 자동차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자차보험처리를 하려고했는데, 보험금이 미지급되었고 면책&#…
저는 지난 1월 26일(일), 참을 수 없는 복통으로 강남 **대학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레지던트가 난소기형종이라는 병명과 함께 크기는 10센티라고 하였고, 골반염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항생주사로 1,2…
수고하십니다. 2009.09.28. 누나가 토지를 구입하고 그 곳에 3층의 단독주택을 지어 2009.12.15. 동생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현재는 10여 가구에게 임대하고 있으나 실제는 동생이 누나 명의로 토지…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 단독주택 소유자입니다. 작년부터 진행된 지층의 누수로 1층에서 누수공사가 시급합니다. 지층 세입자는 이사하기로 하였고, 문제는 1층 세입자가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입자는 00집…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작년 2월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이내)이 올해 2월부로 자동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임차인이 일방적이 해고통지를 해와서 6월에 임대차계…
2014.03.19 수요일에 저희 동네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으나 파마가 제대로 된 것 같지않아 다음날 미용실에 찾아가서 a/s를 요구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제 머리 상태를 보고 월요일에 다시오면 a/s를 해…
안녕하세요. OOO에 검색을 하다가 이곳을 알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지난 2월 강원도에 많은 폭설이 내렸는데요. 저희 집의 담이 눈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2013년 6월경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
민사..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거 같아서,,, 소송같은걸 처음해보는지라,,, 알아보기만 했을뿐 정확히 아는게 없어서,,,일단 상담과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 등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됩니다.. 일단 사건에 관해 …
얼마전 동네부동산소개소를 통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1채 소개받고 가계약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등기이전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않고 단지 8월말이전에 언제든지 입주하여 관리비만 내고 살면서 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세대(7세대)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이익(임대료)반환 관련 상담받고자 합니다. A(원고)는 다세대주택 지층소유자로 3층은 각 2세대, 그리고 지층 1세대 및 지하부속건물(상가임대)총 7세대로 …
작년 1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형수가 유언장에 적혀있다며 형 2/3, 나머지 1/3 가지고 제수씨와 나누게 됐습니다. 동생은 30년 전에 하늘로 가고 제수씨 혼자 조카를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이 신불자라서 나…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년전에 길에서 여성의 다리를 찍어 사이트에 올렸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 조사를 받고 구속도 안되고 검찰에…
수고하십니다. 서울에서 상가를 운영하는데, 임차인이 금년 3월 26일부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당초 임대차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기간:2013년 2월 2일~2014년 2월 1일 보증금: 30백만원,…
안녕하세요. 저번에 OOO OOO에서 답변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청구 내용도 없고 OO, OO은행, OO은행으로 통장압류신청을 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