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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60건
법률민사

상가 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2011년 12월에 2년계약 2013년 12월이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따로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2월까지 월세를 50만원정도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1개월이전에 어떠한 말도 하지않았고 월세를 지금까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9
법률민사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 남편회사에서 회사경영 악화로 체불임금이 3,800만원 가량이 발생하였고, 회사는 회생에 2013년 초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개시일은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였고, 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4
법률민사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상환

안녕하십니까 고민을 하다가 무료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 모텔매매를 계약하였다가 여의치 않아 해약할려고 합니다, 중고금까지 건너간상태입니다. 계약일: 2013.11.14 계약금 5천만원, 2013.11.22 1차중도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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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소송으로 인한 임의경매 결정

현재 약 2년간 위 소송을 나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판결이 날것 같은데 원고측과 협의가 안되어 경매로 인한 현금분할로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만약 경매결정시 토지는 경매된다고 하여도 문제는 공유토지 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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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양도에 관한 질문

상표권의 원소유자인 본인 원고 A와 현재 소유권자인 피고 B는 상표권이전무효소송 중에 피고는 상표소유권을 피고 대리인 변호사 C에게 이전 등록하였습니다. 이때 원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송고지로 인수승계해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0
법률민사

물품대금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의류 부주재을 납품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법인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동생) 오다를 받아 물건을 브라질로(형) 보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미수가 16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0
법률민사

떼인 곗돈 받기

저희 엄마가 2007~2009년까지 2년간 곗돈을 1100만원 납부하셨었는데, 그것을 당시 계주였던 다른 아주머니가 마음대로 유용하고 냈던 곗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끝에 400만원은 받았고, 변제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0
법률민사

투자증권 사기사고 건 도움을 청 합니다.

1. OO증권 OO동 지점 0000으로 있는 OOO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자문을 구하고자 OOO 지점 방문. 2. 현관로비에 근무하던 OOO양에게 0000 OOO을 찾았고 0000님 0000실에 계신다고 안내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07
법률민사

미지급금 청구에 대해

수고 많으십니다. 갑(주식회사)은 을(상담의뢰자 : 개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전부인 갑과 을의 조정합의서가 6년전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갑이 사정하여 450만원만 입금받은 상태이고 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07
법률민사

아파트 매매후 결로하자 현상 손해배상관련 질문좀 드릴려고합니다

2013 년 11월 12일에 새로 아파트에 이사왔습니다.. 이사온지 4달정도입니다. 20년 지난 오래된 아파트구요, 저희 집은 5층 아파트 건물 중 2층입니다. 당시 이사오기 전 곰팡이 핀 부분이 있어서 매매전 매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04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를 살다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계약만료(2월18일) 한달전 말씀을 드리고 계약만료날 전화를 드리니 방이 빠지지 않아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이미 전 이직을 하게 되어 지방으로(집) 내려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04
법률민사

명의신탁으로 상담요청합니다!

6개월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 지금 25년이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모부(이모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가 6개월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03
법률민사

000입니다

김기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뵐려고 했는데 감기가 심해 만나뵙지 못하고 집이 멀어 아직 갈수가 없어 000 다시한번 송구하지만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의지해 임차권등기신청가 나온 상태이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03
법률민사

명예훼손 성립 가능 여부인지...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새도록 어쩔줄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승무원 취업 준비생/현직/전직이 모인 00 까페에 한 지망생이 불친절한 과외 사례를 올려서 많은 공분이 오갔습니다. (저랑은 이때까지 관련 없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8
법률민사

무허가 입주 보증금에 대한 문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경기도 000 000 입니다. 이곳에는 사연을 보내는 저를 비롯해서 60세 초반부터 90세 까지 나이를 먹은 노인과 장애를 가진 노인 포함 15명이 살고있는 무허가(미등록) 0000 입니다.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6
법률민사

본인모르게 토지거래된 사실을 10년만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2004년 3월 의정부 소재 777평방미터 토지를 조카사위인 법무사 000(이하 정)를 통해 매입하셨습니다. 정은 토지가를 1억6천(실거래가 4천3백)으로 속이고 땅을 자신과 공동매입하는 것처럼 해 아버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5
법률민사

집과 집사이 담에대해서

저희집(지은지 30년됬고) 옆집(우리가지은후 뒤에 지었음) 담에 관해 저희옆집에서 주차장을 할려고 철거를 했고 그땅을 임대해서 주차장하실분이우리집담이 붕괴 위험이 있으니 담을 낮추자고 해서 그렇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4
법률민사

임대료 인상한도 관련 법적문제 검토

본인의 상가건물에 작년 7월에 1년계약으로 커피숍 점포를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이 입주 7개월만인 올해 2월에 점포의 업종을 00 아트숍으로 변경하려합니다. 저와 임차인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인 5개월간은 현재의 임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0
법률민사

저 합의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8남 입니다. 제가 설연휴에 000000 이라는 책을 000 도서관 1층 미리내 열람실에서 습득을 했습니다. 저도 안가질려고 했으나, 어떡해 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0
법률민사

고철대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폐차장을 하고 있는데요..고철대금 2억3천만원을 못받았어요..00 철강으로 들어가는건데 개인이 00철강으로 팔수가 없고 중간에 법인이 고철을 가져가서 00 철강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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