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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59건
법률민사

소송도중...

현제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채권자인제가 경매를 집어 넣었는데 채무변제를 다안한 채무자가 돈을 다갑았다고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소을 제기 했는데요. 정산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 그런데 현제 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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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절차 진행중 입니다. 보증금문제 입니다.

00지원 0000타경000 해당 건물에서 2011년 5월부터 거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 다. 2011년 5월부터 2013년6월 초까지 000호에 거주 하였고 000호 보증금 3천에 월1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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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부동산에 가처분결정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혼 전 언니와 함께 어머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0000에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보험료를 반반씩 내기로 하고 계약자는 저로하여 언니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형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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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독촉가압류

안녕하세요저는52살주부입니다 좋으신분이라 믿음이 확신되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2년전 제가 너무 사회물정을 몰라서 분양가 4억5천인 근저당 채권최고액 3억1천만원인 아파트르 주인이 감액등기 해 준다는 말만 순진하게 믿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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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1. 수고하십니다. 2.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무보험차손해보험에서 보상받고자 합니다. 3. 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보상이 진행될 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3
법률민사

저작권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용하는 쇼핑사이트 중에, 고슴도치 반려동물 물품을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000 라는 곳이구요. 스태프 분중에 직접 물품 디자인을 직접 하셔서(디자인한 원고 자료있습니다) 판매를 시작하셨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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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작업중 지하매설물 파손

안녕하세요? 저는건설중장비 굴삭기 기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하는 현장에서 일을하다가 지하매설물인 상수도 관을 파손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관은 아직 사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파손되게된것은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옆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2
법률민사

이웃집 건물공사의 중단 요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현재상황 -이웃집이 2년전부터 건물공사를 시작함.(00 000 주택가 소재지) -건물공사를 시작하며 이웃집과 저희집 인접된 부분의 보일러실을 파손함.(파손사진 있음) -파손이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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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위조여부

변호사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70대이신 아버님이 지난 8월에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자료인데.. 자료는 계약서와 위임장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구두자료입니다. 이들은 전화로 계획적으로 접근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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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008년도 2월 11일 계약할 당시에는 142-1호 로 계약해서 관리비를 납부 하였습니다. 2011년도 1월 쯤 옆매장과 관리비가 바뀌어 납부해 오던 사실을 옆매장으로 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장이 더 큰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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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형이랑 술먹다가 서로 욱했는데 형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쳤습니다. 맞고 화가나서 달려 들었지만 고기집사장님이 말리셔서 끝났습니다. 저는 목에 4바늘꼬매고 머리가 붖고 아직도 머리가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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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명의개서

당사는 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 주주의 주식양도요청이 있는경우, 1.정관에 따라 주식 양수도 승인을 이사회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사회 의결을 위한 회의자료에 양수도가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요. (양수자, 양도할 주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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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능여부 문의

사건개요 - 2013년 10월 구입한 신차(00 000)가 2014년 1월31일 운행중(고속도로 3차로 2차선, 부부와 유아2명 동반)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멈추고 본넷에서 연기가 남. - 차는 작동이 불가능하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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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구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의 입니다. 000 사이트의 업로더 일은 아니고 공개 된 포탈 카페에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 교환하듯 소설을 주고 받은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고소장은 날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작가 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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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2년전 부터 집에서 벽하고 천장에서 물이 흐르길래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않기에 계속 전화하고 하니깐 고치기 전까지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해서 10달째 안내고 있다가 계약 만료 일이 다가와 보증금을 빼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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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당 추가질문

먼저 저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해 주신대 감사 인사 드립니다. 답변내용을 인식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제차 질문 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전과 동일하며 질문내용은 당사자 상대측이 판결기일에 출석치 않아도 판결을 내릴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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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자에게 계약서상의 약정해지권 적용여부

저는 임차인 이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계약기간 2012.04.01 ~ 2015.3.30 (최초3년) (계약기간내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5
법률민사

연차수당 미지급

저희 회사는 2012년까지는 연300%를 보너스로 지급하다가 2013년부터는 연봉제로 바꼈읍니다. 바뀌기전에는 휴가보너스 100%중 50%가 연차수당 으로 나왔읍니다. 하지만 연봉제 하고난 후에는 갓 입사한 사람이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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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문의

안녕하세요, 일전의 변호사님 소견을 잘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신 소견 내용중 추가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상담신청합니다. 우선 변호사님 소견입니다. 2. 공사업자가 추심업체에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면 공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4
법률민사

문의드릴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3일 목요일부터 발생한일입니다. 0000라는 물건을 사고팔수 있게끔해준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사람이 제가 팔기로 예약되어있는 물건에다가 댓글로 자신의 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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