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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인 저에게도 혹시 피해가 올수있나요? 제앞으로 집이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제가 투룸 1500에 35로 계약을해서 1년반계약기간이고 2013년 8월18일이 만기인데 한달전 통보하는것을모르고 보름전쯤 통보를 했어요 이사한다고, 근데 집주인이 지금말하면 어떡하냐며 수수료 달…
안녕하세요 전 해외에있구요 작년에 취업문제로 가짜로 졸업증명서를 싸이트를 통해서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그과정에서 그업자가 경찰에 적발되었더라구요 나중에 절 연결해주신분한테 경찰이 전화가 갔나보더라구요 경찰은 저를 찾았…
부동산실명제법 시행(1995) 이전에 지인과 공동투자 (8:2)하여 조그만 인접한 토지 2필지를 구입하면서 장래 토지 매도시 정산한다는 전제(구두상)하에 1필지는 질문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1필지(논)는 공동투…
사실관계 -> 2008년 부터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지난 3월까지 상가 내에서 장사를 하였음 전 세금 2000만원 + 월세 30만원 과 전세금 2000 만원 짜리 2중 계약서 작성 하여 세무서에는 전세 금…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복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을 임대차계약으로 1년씩 계약하면서 약 10년 정도 사용하다가 사무실 이사를 가게 되어 정상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서 이사 통…
제가 병원에서 비만 관련해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두번째 내원때부터 주변에 환자들이 많은데도. 병원장님과 간호사들이 저를 보면 이름대신 비만~ 하고 부릅니다. 비만으로 인한 약물치료 및 기타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은 …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뭐 하나만 여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안되서 혜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가 제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오고 술자리에서 왕게임도…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과 3년간의 재산분할소송을 통하여 1심(2011년)과 조정(2012년)을 통하여 판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1심에서 변호사와 따로 계약서 쓰지 않고 …
친한 남동생이 준강간죄로 고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남동생은 군인이고 휴가를 나왔습니다. (A) 와 여자애B, 남동생은 친한 친구관계이고 셋이 술을 마시다가 마지막에 편의점에 가서 술을 더 마셨고 (A) 가 술을 더 …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6월20일부터 2013년 6월 19일까지 보증금 5000만 월세 230만원 (부가세불포함) 2년 상가를 임대하는 조건에 키즈카페를 운영하다 임대인이 월세를 27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남성이구요.. 제가 3월경 부끄럽지만 잠깐의 실수로 조건만남이라는 유혹을 받고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약 1100만원상당입니다.ㅜㅜ 사기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방…
현재나이 36살의 직장여성입니다. 30살에 이혼하고 31살때 한남자를 알았습니다. 대략 3년정도를 만나온것 같습니다. 만나는 동안 이남자는 총각행세를 해왔고. 3년정도 됐을때쯤 유부남이란걸 알았습니다. 직업이 군인이…
사업주가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을 각 공단으로 취득신고하고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임금지급시 원천공제 후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각 공단으로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편한테 터무니없이쫏겨 난지1년3개월이 됬어요!! 제가 바람을폈데요 아이들도 1년동안 못보 게 협박에 폭력에 판사님덕분에 면접교섭이 이뤄져서 집에 갔더니 바람은 남편이 피고 이번재판 때 이혼취하하…
안녕하세요 2012년 7월에 간통 및 위자료 청구에 피의자로 고소당했습니다. 간통은 무협의 처리되었고요. 위자료 청구는 원고측에서 상고로 재진행 중입니다. 이와중에 상대측 여자가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가정에 연락…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일수를 시작한다고 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준다고해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불법인줄은 알았지만 친한친구가 하는거여서 의심없었고,저또한 회사생활하면서 용돈을 벌어좋았 습니다. 그러던중 친구가 A사…
1심에서 원고 패소하여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낼 수 없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오나 최선을 다해 자세히 적도록 하겠 습니다. 원고의 A번지와 B번지의 대지 일부가 피고의 C번지의 대지에 점유…
언니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언니는 제돈으로 친구에게 500을 빌려주었구요 근데 언니친구는 돈을 준다고 준다고하고는 결국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그언니의 남자친구와 저랑 아는사이라 연락을해보기도 했지만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