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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29건
법률민사

빌여준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 하세요 저는 올해 초에 차용증 없이 돋을 빌여주었는데 그냔 준돈이라고 우기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가요 은행으로 거래한 이력은 남아 있어요 2012년12월21일 2,000,000원 2012년 12월26일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6
법률민사

고시원입실전 계약금 환불관련

7월1일자로 고시원에 입실하기로 구두계약하고, (현재는 그방에 사람이 살고 있고 6월30일에 나갈예정입니다.) 6월 22일 토요일에 직접 고시원에 방문하여 구두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작성안했습니다.) 6월 23일 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6
법률민사

추가 질의합니다.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임차인을 상대로 진술최고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임차인은 그동 안 명도소송 시에도 법정에 출석한 적이 없고 또한 현재 재산명시 신청하여 재판부로 부 터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4
법률민사

임차인을 상대로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입주 후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어쩔 수 없이 점유이전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소송비용이 발생되었고 이에 관할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4
법률민사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문의 드립니다.

원고가 본인 피고, 연대보증인[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소장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J2,000,000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4
법률민사

적합한지요?

참고로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가 청구이의소를 제출할 때 청구취지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심의위원회 00호 손배청구사건에 관한 조정화해조서에 기한 강제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었는데 느닷없이 변경된 청구취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1
법률민사

폭행 강간죄로 고소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 이곳저곳 알아 보는 중 도움을 청하러 먼저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현재 전남 광주에 거주하고 있구요. 이번에 제 친동생과, 친동생 친구가 한 남성에게 강간을 당해 이번에 강간죄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0
법률민사

폭행 강간죄 고소중입니다. 2 내용이 길어서 짤렸습니다.

참고로 A양의 집안은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며, 친오빠도 지금 회사경영을 맡고 있는 상태 로 법쪽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꺼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애들이 부모님께 말하기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0
법률민사

문의드립니다.

몇년 전 부동산 투자로 동업자는 6500만원 저는 2000만원 총 8500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투자자 명의는 동업자명으로 되어있습니다.저는 믿었기에 공증을 받아둔 상태는 아니지만 인터넷뱅킹으로 2천만원 이체하였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0
법률민사

상담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두가지사건을 진행중에있습니다. 한가지는 제가 상대방을 3000만원에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로 고소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저를 폭력및공갈협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두가지 사건은 지금 검찰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0
법률민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A와 B 사이에는 B가 지켜야할 조정조서의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있습니다. 근데 B가 제2항과 제3항을 지키지 않았고, 특히 제3항 위반에 대해 A가 강제집행하자 B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0
법률민사

부동산 월세 계약에 관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무료상담하는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법률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무료상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지난 3.29 변호사님께서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18
법률민사

원룸 보증금 관련..

수고하십니다. 제가 2013년 3월 20일에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 거의 1년 계약이나 여긴 2년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100만원 월세+관리비 28만원 그러다 제가 일이 안되서 2013년 4월20일.5월20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18
법률민사

문의드립니다.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청색 직신신호 떨어진 후 출발하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혔 습니다. 그리고 교통조사결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차량을 피의차량이 우회전을 크게 돌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17
법률민사

농산물 절도 피해 이어서 ..ㅠㅠ

e 탈주범 검거로 조금 묻혔지만 뉴스에 나오고 떠들썩 하고있는데요 ㅠㅠ 피의자가 정 식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면 사건 번호라든가 이름 연락처 등등을 알아야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기소후 사건이 넘어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17
법률민사

고생많으십니다. 이기덕 변호사님//

저는 이기덕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법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우선 인터넷에 관련 법규를 검색해보고...해결하지 못하면 무조건 이기덕 변호사님께 여쭙고 답변을 받으니 말이죠 ㅠㅠ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17
법률민사

이기덕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b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집에서 차량 절도 피해를 3번이나 당하였으며 자잘굴 하게 피해를 본건 10번이 넘 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국에서 절도범이 검거 되었다며 경찰 브리핑하러 온김에 저희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14
법률민사

공증받은서류

공증받은 서류가 있는데요 금액은 일억 육천 오백 입니다. 채무자는 주부 이며 자신의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지만, 개인파산,다 해놓고 주소 불명으로 해놓고.아직까지 대부를 몰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 다.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13
법률민사

대신 내준 핸드폰 할부금을 받으려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저는 핸드폰 가게 직원입니다 .제가 A.B를 다 알고 같이 편의점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는A가 B 씨의 명의를 사용중인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고 하였고, A가 직장을 옮기면서 C라는 팀장을 같이 매장에 방문하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11
법률민사

동거남과 채무관계

안녕하십니까? 사실혼관계로 만4년이며 동거남에게 7천만원정도 차용을 하였고 이분이 채무불이행 자이였기에 형앞으로 (집명의자)되어있음, 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주민등록앞뒤카피정도만 해놓은 상태. 형님은 디트로이트에 거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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