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6,629건
법률민사

계약전 퇴거 권유받아 퇴거하였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2/11/11부터 거주한곳에서 퇴거를 권유받아(3월중순경) 퇴거하기로 하였고 계약전으로 방 에관련(새로 들어올사람을 구해놓고 나가야하는부분)하여 문의하였으나 들어올사람있다며 걱 정하지 말라고 함. 보증금 관련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08
법률민사

소유, 관리, 사용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다른사람 묘를 잘못 개장하여 보험사 청구 거절건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보험의 내용이나 약관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가입한 보험은 일상배상책임 보험이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05
법률민사

연대보증채무

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근 10년간 받고 있어서 도움을 청 합니다. 저희가 10년전 A라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돈을 값겠다는 말만 믿고 서줬습니다. 그후 A라는 사람은 돈을 1원도 갚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05
법률민사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49조의 2에 의거하여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이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05
법률민사

보험금거절

지난달 아버님의 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하였는데 알고보니 남의 묘지였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보험사에 보험 청구 하였는데, 묘지를 부동산으로 해석 하여 부동산 관리중 일어난 사고는 책임질수 없다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05
법률민사

돈관련..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받질 못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줄 당시 차용증등 ,, 이런문서화는 하지 않았고 입금시에도 그 당사자 통장이 아닌 제 3자의 통장으로 거래 하였습니다 . 빌려준후 중간중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04
법률민사

부동산 중개업사 손해배상청구소송

2012년 4월에 15500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3억6천만원(채권최고액 4억3천만원)의 은행대출이 있었고 시세는 5억5천만원정도했습 니다. 2013년1월에 아파트가 강제경매에 들어왔고 5월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01
법률민사

권리없는 묘지도 부동산에 해당하나요?

얼마전 아버님묘를 이장하여 화장하였는데 알고보니 다른사람 산소를 이장한것을 밝혀졌습니다. 배상을 해줘야 해서 배상책임보험 신청을 하였는데 부동산 관리중 일어난 사고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소는 국유지에 있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31
법률민사

시부모님의 빚으로 인한 지급명령서

안녕하세요? 막막한 심정으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남편과 제가 미국 유학중 시댁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시부모님은 친척분께 남편 학비와 건물 관리 명목으로 몇차례에 걸쳐 일억 이천만원을 빌리셨 는데요. 그중 이천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24
법률민사

음란한 행동을 하여

내용에는 확실히말씀드려야 형벌이어떻게나오는지 말씀은좀해주실수 있을거같아서 여쭈어보겟습니다.. 즉결심판.... 위 위반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편의점 외부 탁자에서 않아 있던 여자들(불특정 다수)앞에서 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23
법률민사

중혼으로 인한 한국 결혼 취소 신청으로 해외에서 진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년전 다른 변호사 분과 상담을 한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전혼- 2002년 5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이혼- 2008년 11월 전혼과의 이혼이 마무리 되기 6개월 전에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과 혼인-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20
법률민사

이럴때 어떤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지난 4월29일 동료들과 퇴근후 맥주를 마시던중 동료한명과 언쟁이 심해져 먼저 동료가 먼저 핸드 백으로 제 머리를 치려했기에 화가나 마시던 맥주를 그 동료 얼굴에 뿌렸는데 동료가 달려들으며 머리채를 잡으려해서 겁을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20
법률민사

개인회생 개인채권자가 제3자(회사)에게 알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위의 제목과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인채권자의 채무를 갚고 있지만 해당인이 회사에 투서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은 혐의가 없다고 나오고 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16
법률민사

즉결심판문제로...인하여..

내용에는 확실히말씀드려야 형벌이어떻게나오는지 말씀은좀해주실수 있을거같아서 여쭈어보겟습니다 위 위반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편의점 외부 탁자에서 않아 있던 여자들 (불특정다수)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16
법률민사

의료소송 도와주세요,

2012년 8월경에 성형수술(안면윤곽 : 광대축소, 턱끝전진 / 이마 자가지방이식)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안면부에 통증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으나 성형외과 측은 당연한 증상이라며 기다리란 말만 하였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15
법률민사

교통사고 구상금 이행권고결정

사건 2013가소214279구상금 원고 A 화재 피고 동생 원고에게 금 1,453,330원 및 이에 대한 2012.01.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13
법률민사

과거부양료와 법적상속분관련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친구를 대신하여 지식인에 글을 올렸다가 자세한 답변을 받고자 로시컴에 가입하고 이렇게 상 담을 요청합니다. 핏줄보다 더 가까운 친구일이기에 제가이렇게 발벗고 나서봅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13
법률민사

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지요

예전에 몇번 상담을 받은적이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아버지께서 지인의 소개로 화물차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임금을 자꾸 체불해 그 금액이 엄청나게커져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10
법률민사

옆집에서 담이 자기들 토지를 넘어왔다고 소송을걸려고합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저희가 찍혀있는 곳이고 246이 민사소송걸겠다고 나오는 옆집입니다. 저희는 빌라고 8세대가 있습니다. 옆집과 저희 건물 사이에 옆집에 바로 붙어서 벽이 있고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10
법률민사

범죄신고 환수기여포상금한도 얼마이며

1)범죄신고 환수기여자 포상금한도는 얼마인가요? 2)매우 중대한 범죄를 대검찰청에 직접가서 신고내지 고발 가능한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06
1229230231232233332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