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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29건
법률민사

암진단금 확정 고액암 진단금 부지급

2013년 2월1일 암진단 확정으로 가입한 보험사 3곳에 보험금 청구 하였습니다. (매리츠2008년/교보생명 2001년 / lig상해-회사단체가입보험 2011년 가입) 최종진단서에는 암진단(C83.08) 으로 되어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03
법률민사

가등기담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이 을에게 4억을 빌리면서 갑의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해놓고 있다가 갑이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않아 을이 미리받아논 소유권이전서류를 이용하여 을앞으로 소유권본등기를 하 여 이를 잘모르는 병에게 매도를 해버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26
법률민사

답변을 받았는데요 몇가지 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ㅠㅠ

정말 너무 고생하시는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쪽에 문외한이고 지인들중 법쪽에 유 식한 분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살짝 숨통이 트이네요 한번만 더 질문드릴께요 ^^ 우선 저번에 올린 내용과 받은 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22
법률민사

항소장을 제출하려는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게 힘을주세요 사건발단 - 친언니가 땅을 사준다고 A계좌로 매매금을 보내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흐른후 피고의 주관으로 A를상대로 소송을 하 였으나 언니(피고엄마)저는 패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22
법률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벤트카페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8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받은 물품은 40~5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고 순수 아이디어값으로 800만원 이상을 지급했습니 다. 저에게 권리를 받은 사람은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였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18
법률민사

지급명령 신청

제가 채무자한테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 한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 발 송결과가 주소불명이라고 나왔어요 주소보정을 해야할것 같은데 제가 채무자에대해 아는게 이 름이랑 생일 핸드폰번호밖에 없거든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18
법률민사

미분양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 후 해지시 환불처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원주에서 현재 미분양인 아파트에서 전화와 문자로 계속해서 분양안내를 하고 권유하여 모델하우 스를 방문하였는데, 분양담당자가 제가 원하는 동호수가 없고 저층만 남아 있어서 망설이니까 나 중에 마음에 안들면 동호수 변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18
법률민사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며칠전 변호사님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대로 낙찰자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배당기일이 5월 1일인데 낙찰자가 그 전에 이사를 가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16
법률민사

이사후 전세보증금 지급 약속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확정일자, 전입, 입주)이 항상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세보증금 순위보장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만기는 2013년 8월 말인데,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 집을 팔게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15
법률민사

원룸경매 낙찰 후 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예전에 원룸경매건으로 문의드렸었는데요. 원룸경매가 낙찰이 되어 법원에서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배당기일은 5월 1일이구요.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는데 아직까지 낙찰자에게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15
법률민사

명도소송중에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명도소송중에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다가구주택에 원룸이 명도소송의 대상이고요 보정권고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님에도 소장 첨부 별지 부동산목록에 집합건물로 표기한바, 이를 보완하라고 나왔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12
법률민사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보증금을 가지고 현재 임대인과 대치중에 있습니다.

월세: 23만원 보증금:2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작년 8월 경 계약)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화장실이 수증기로 가득차 물이 뚝뚝 떨어지고 천장에 비가 오면 물이 세고 부엌의 경우는 곰 팡이가 심하여 악취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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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향후 멸실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신축될 6세대중 301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고 보니 제1매수인이 신축된301호에 1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이 안된 것입니다. 제1매수인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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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먹은 사무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사무장에게 경매 배당금. 공탁금 받는것을 의뢰를 햇습니다 배당금은 2월27일 저녁 늦게 11300000원을 받앗고. 경매접수비는 169만원 정도 못받았습니다 3월18일 공탁금 의뢰한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03
법률민사

우유배달 문의

제가 우유를 배달시켜먹고 있는데 3월달에 3번이 안왔거든요 그런데 배달하는 아줌마는 계속 배달을 다 했다고 우기네요 근데 전에 우유 안왔을때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고객센터에서 배달하는 아줌마한테 연락을 했는데 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02
법률민사

상가내 독점규약에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한쇼핑센터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박제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6년간 피자치킨집을 운영하다 3개월전에 카페술집으로 사업자등록과 일반음식점신고증도 있습니다 문제는 옆상가에서 자기상가가가 생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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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자 갑 가등기권자 을 선의의제3자 병 인데요 갑이 을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에게 팔았다고

원소유자 갑 가등기권자 을 선의의제3자 병 인데요 갑이 을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에게 팔 았다고 가등기에 관한 법률에 을이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넘겨준것은 무효라고 병에게 바로 소유권말소소송을 냈는데요 원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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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부작용

1년8개월전에 코재수술 부작용이 구축이 와서 해당병원에서 법무팀과 조율해 현대해상 손해사정사 를 연결해주었습니다 해당서류인 의사소견서와 향후치료비추정서 등등을 때오라고 하셨고 자필 로 작성해야되는 수술에 대한 내용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27
법률민사

미혼 시 양육권소송 및 양육비

안녕하세요 26살 미혼모 입니다. 애기들이 아들 딸 쌍둥이구요 지금 3달 정도 됐습니다 임신이 되어 결혼진행 중에 저는 기독 교고 상대방쪽이 불굔데 아이들을 절대로 교회 데려갈 수 없다고 해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하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27
법률민사

채무자가 다른사람과 공동투자한 부동산에 대해문의드립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A (토지주)가 있고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B(근저당권자)가있습니다. 채무자는 B(근저당권자)와 공동투자로 채무자가 7천만원, B가 1억3천만원으로된 공동투자약정 작성후 수익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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