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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29건
법률민사

형사처벌 추가질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담 답변도 보내주시고 너무감사드립니다 형사처벌 받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제블로그에 구매자가 욕설이며 집주소 연락처 이름까지 적어놓았구요 회사 소재지며 일하는업무등등 제 직장 도 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01
법률민사

기초생활수급비에대한 문의

저는 현재 24살인 남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함께살앗습니다.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어 국가에서 생계비가나오기시작햇고 그돈은 매달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되엇습니다 초등학교 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01
법률민사

매수한 아파트의 배란다 확장한 방의 결로 문제로 법률 상담드립니다.

매수한 아파트의 배란다 확장한 방의 결로 문제로 법률 상담드립니다. 2012년 12월 31일 잔금 처리하였습니다. 1월 4일 도배시 배란다 확장한 방의 '창의 좌측 벽면'에 결로가 심해 도배가 불가능하다고 도배업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01
법률민사

감사드리며 1/30자 질의 (18880)관한 답변에 추가 질의입니다

변호사님 고견에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1/30자 질의 (18880)를 먼저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못햇는지 고객(의뢰인)과 A증권사, B손보사간의 거래형태를 잘못알고 변호사님의 답변이 왔 습니다 따라서 권리 의무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31
법률민사

1/22자 (18817답변에 추가질의임 )'약관규제에 관한법률'의 4조 (개별약정 우선)에 대한 적용 해석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가 부족하여 질의가 조금 더 필요한거 같습니다 *18817 질의 를 먼저 보십시요 그중 중요한 중요한 부분을 질의합니다 *전제 :손해보험사의 대출규칙을 어쨋던 본인 공인인증후 인터넷상 체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30
법률민사

형사고발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2000년도 초에 낡고 허름한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던 부모 님을 위해 형제들이 각자 보탤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2층집으로 신축하여 형제들이 살다 가 2002년도에 둘째오빠까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30
법률민사

밀린임금 & 퇴직금 & 최저임금법 위반

1. 밀린임금 700만원 상당 2. 15년 퇴직금 3. 최저임금법 ( 월90만원) 위반 현재 최저임금이 100만원정도로 알고있거든요. 90만원 받고 계속 일하셨는데요. 소송걸면 유리하지않을까요? 그리고 수산시장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29
법률민사

준강간고소 상담.

안녕하십니까. 제가 강간누명을 쓰게 되어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제가 같이아르바이트를하는 여자2명과 남자한명과 술을 마시게됬습니다. 남자는 아르바이트생은아니고 저와관련없는 다른여자 남자친구입니다. 남자를 a 여자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28
법률민사

이송결정에 따른 항고인용후 절차문의

문의 드립니다. 원고인 제가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 여 이송결정이 피고쪽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조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소관활로 즉시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24
법률민사

사진도용처벌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남의 사진으로 도용하고 그 사진을 본인이라하여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허 위로 말하고 오랜 기간동안 사진도용을하여 대화를한 사람을 처벌가능한가요? 사진이나 대화내용을 캡쳐해놓았구요 돈을 뜯어낸다거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24
법률민사

저작권 위반 등등

안녕하세요 법률에대해 궁금한게 많이있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1.예를들어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라는것은 2년동안 죄짓지말고 살면 1년감옥가는걸 없애주는 건가요? 2년안에 죄를지으면 1년+죄지은형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24
법률민사

가집행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변호사님, 일전에 질문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던 황대권입니다. 이기덕변호사님 덕분에 승소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따뜻한 답변을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이번엔 지난 16일 보증금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24
법률민사

채무자에게 독촉

제가 2012년 11월 8일에 지인이 150이 필요하다기에 100만원을 먼저 빌려주고 다음 날 50만원 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계좌이체) 다음날 까지 갚는다기에 알았다 하고 기다렸으나 갚지 않았고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24
법률민사

항고인용후절차문의

문의드립니다 민사 항고가 인용되어 이송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금월 18일 종국결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대략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23
법률민사

세입자 문제

APT단지내 상가 2층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업주로 10년 이전부터 줄곧 중국집을 해왔으며 지금까 지 장사를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이번에 새로 계약한 세입자가 월세는 아직까지 한번 도 내지 않고 있으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22
법률민사

정상인형을 팔았는데 하자품이라며 절 사기꾼으로 몰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절실해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을 해봅니다 인형2개를 판매했는 데요 입금날짜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고 예약도 받아주고 구해달라는 인형도 구해놓고 더이상 예약을 받아주지 않자 구매했던 인형트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22
법률민사

조정조서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건물인도 소송건으로 진행중이던 소송이 판결전에 재판장님이 조정이 꼭 필 요하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인 저희 어머님께서 조정 당일 다 참석하여 합의가 되어 조정당일날 조 정조서를 작성하여 재판장님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17
법률민사

퍼블리시티권침해로 중앙법원에서 소장왔습니다.-재질문드립니다

시간내어서 써주신 알찬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만약에 경우 다담이랑 합의를 하다고 가정하면 다담이 중앙지방법원에 낸소송자체가 없어질수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방문을 통해서 답변서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17
법률민사

명예훼손

전 직장상사(A)와 같은회사 여직원(B)이 바람을 피워 B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그후 B남편과 A이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A이 일방적으로 B 남편에게 세상에 있는욕 없는욕을 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B…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16
법률민사

퍼블리시티권침해로 중앙법원에서 소장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담[각연예인의 초상권,성명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등으로 관리를 위탁 받은 주식회사 ua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에서 10-26일에 내용증명(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8월경 오픈마켓에서 선그라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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