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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 10일 상사채무에 대하여 문의 한적이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민사에 해당된다고 하여 소송 때문에 알아보니 상대방이 모르는 일방적인 상행위도 상사채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차용증 말고도 2년뒤 지불각서를 받은…
저는 꽃집을 운영하는데 옆에있는 꽃집이 화환수거과정에서 우리가게에와서 자기화환을 가져갔 다고 도둑년이라며 욕하고간일이있어서(화환수거시 본인이안오면 다른사람이 가져가도뭐라고 못함. 저희동네 3군데 꽃집에서 수거를 한상…
며칠전 채권자 취소소송 및 대여금청구의소 변호사님의 답변서를보고 맘에 정리를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준 변호사님을 그대로 선임하기로하고 또 잘아는 분이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제가 사는 지방 변호사 협회장을 작년…
저는 2003년 지인의 소개로 처음보는 사람에게 담보를 재공받고 근저당 설정을 한후 돈을 빌려주 었습니다 금액은 팔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저는 몰랐지만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상사체무임을 주장해 제…
제가 2008년도 시세5억, 융자 3억짜리 아파트에 1억1천만원 전세를 계약하고 2010년에 전세 시 세가 올라 4천만원을 더 주고 1억 5천만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이후 전세 시세가 더 올랐지만 저희가 올려드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시 양천구에서 2011.3.7에 피아노학원을 건물주로부터 인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 : 2011.3.7 ~ 2013.3.6 (2년) 권리금 : 2000만원 보증금 : 2…
좀 더 자세히 상황을 얘기위해 심정이나 여러가지 내용들을 자세히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저의직업은 배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년전에 코가 뿌러졌었는데 그당시에 병원을 가지 않아 코뼈가 휘어 코가 휘어보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12년 3월29일 위 제목으로 도움 많이 받고 지금은 경과 보고 및 상담을 받고져 합니다 1.채무자(망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가족들이 살고있는 집이 채무자가 …
저는 자동문의 핵심 부에 속하는 모터와 콘트롤러를 개발 하기 앞서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총판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갑을제가 갑이었습니다. 을인 서린테…
우선 새해 복 많이 받는 2013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료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사인지 형사인지 가사 상사 어디로 분류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실제로 가 능하다면 소송까…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상황설명을 위해 길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처한 상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겐 교제하던 14살 연상의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는 저를 만나기전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한달가량 만나던 여자가 있었습…
어제 질문드린 도련님 문제 때문입니다. 알아본 결과 5800여만원 중 개인 횡령 금액은 500만원 정도 이고 나머지 금액은 미수금액이라고 합니다. 계약맺은 가게가 망해서 도망가 받지 못하였거나 아직 수금 되지 못한 …
1.위자료청구소송 지급명령 부터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어떻게 쓰나요 ? 고소장 쓰듯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상대방이 원인제공을하고 나는 그거에 불평불만을하자 결국 상대방은 xx 범죄를 하였다.) 그 범죄로 인하여 나…
저희 남편이 일주일전 불구속형사단독재판중 법정구속8개월을 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죄명은 횡령입니다, 대출의뢰를 하는손님을 친구에게소개받고 불법대출일을 했었는데 당시 중고 차량을 손님명의로 뽑아서 360만원을…
정말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당시 담당 조사관님이랑 통화했는데요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면 형사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내용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약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되나요? 경찰서에서는 자료가 약하다고 해서요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했는데 어떻게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어려운질문 남기고가서 죄송합니다 며칠전 외도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받지 않으려 했으나 터치형식인 스마트폰의 특성상 실수로 통화버튼이 눌러지고 그걸 몰랐던 남편은 폰을 주머니에 방치, 저는 …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도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월31일 경기광주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조사관님이 가해자를 잡아도 가해자가 부정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
A 소유의 2필지의 토지를 합필하려고 합니다. 합필하고자 하는 한 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이 있고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다르며, 건물 은 등기부에 등재되어있습니다. 아래 부동산 등기법에서 처럼 건물소유자의 승낙을…
다른게 아니라 제 동생 고민사항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철없는 동생이 몇달전에 가서는 안되는 업소를 가게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결과 성매매 알선관련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