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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29건
법률민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우선요. 아빠의 잦은폭력과,의처증,욕설로인해 엄마는 집을나온지 5년째이고,이혼을하고싶지만 아빠가 이혼을해주지않아 이혼은하지않은 상태이며,엄마는 몇년전 새로운남자를 만나 동거한지 3년째 입니다. 동거하고있는집은 그아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27
법률민사

민사재판 증인신청서

1. 1심에서는 법률구조 변호사님이 선정되어 일부승소하였습니다 2. 1.심증인이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나올수 있습니까? 2. 항소심에서 피고가 나홀로 재판을 하면서 증인 신청하여도 되는지요. 항소이유서를 2012.1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27
법률민사

스키장 사고

안녕하십니까? 스키장 사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난토요일 21~22 사이에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 상급자코스(게일) 하단부 쪽에서 앞서서 내려 가고 있었는데요, 순간 뒤통수쪽에서 퍽! 하는 소리와 눈앞에서 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26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양도 공증건

우리 딸의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거래하는 상대 회사의 대리점 담보성격으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 회사가 어려워 진다면 혹시 공증한 근거로 타인에게 권리양도를 할수있 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26
법률민사

부동산 공동투자의 이득금분할관련하여

경매를 교육을 받고 같이 법원경매장을 다니던 도중에 같이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들끼리 돈을 모 아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흔이들 말하는 사설펀드지요 그런데 문제는 5명이 같이 투자를 하기로 하였는데. 명의는 공동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26
법률민사

가족간 채무 과련 및 협박

저와 누나 그리고 부모님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나가 학원을 차린다고 하여 2012 9월에 부모님께서 750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누나한테 빌려 줬습니다. 적확히 말하면 누나 남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26
법률민사

민사 절차가 복잡한가요?? 금액은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1.우선 26일 폭행,협박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민사소송하면은 계속 불려간다그런다는데 정말 그렇나요? 지급명령신청하러 법원에 제가 한번가고 상대방이 반박할시 소송 재판받으러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26
법률민사

보증금반환소송 변론 후 판결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문제로 재판 진행중인데요, 법원에서 판결 대해 몇가지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질문자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올해 4월 5일입니다. 변론기일 3차례 진행되었고 해당은 건물(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25
법률민사

배상명령신청 시기를 놓쳤는데 민사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있을까 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2006년 A대학의 총장인 이** 총장님께서 영국령 몬세라트에 유령의과 대학을 설립한 후 학생을 모집하여 손해를 본 학생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24
법률민사

통행금지 관련 추가 질문

직접찾아뵌적있는데요 통행금지관련 소송중인 1심에서 잘받으라고 했는데 도움주신걸로 진행했는데 역시나 부족했나봐요 변호사님 말씀 않들어서 원고 일부승소나왔는데 저희는 넘 불리하게 나와버렸어요 이제와서 도움청하면 필요없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24
법률민사

동업자는 도주중이고 임의경매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일전에 이변호사님에게 많은 도움을 얻었던 청각장애인 황대권입니 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고 소가액은 4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차례 변론기일이 진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18
법률민사

손해배상

저희는 일년전쯤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앞집에 어떤분이 사는지도 몰랐고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매매계약당시 부동산, 전주인 이 사실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구요 근데 두달후쯤 그분이 감옥에서 출소한 분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17
법률민사

빌라 전세 계약해지에 관한 문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제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4월말부터 빌라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11월초 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집안 곳곳에 결로현상 및 곰팡이 번식으로 불편을 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14
법률민사

자동차 명의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남길때마다 꼼꼼히 보시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한가지만 더 여쭤보려구요. 그 지인분이 지금 연락도 안되고.. 거주지도 불분명한 상태여서요.. 만날 방법이 없어서.. 경찰의 도움을 받고싶은데.. 차량도난신고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11
법률민사

이혼상담(협의이혼 쌍방 합의각서)

남편이 12월 12일 협의이혼 전제하에 작성한 각서입니다 1.남자는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는데 동의한다 2.남자는 양육비 명목으로 둘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월 100만원씩 여자의 자동이체 통 장으로 매월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11
법률민사

동생과 돈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13살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10살동생과 돈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전에(1년안됬음.) 저와 동생은 남의 돈으로 산 책을 허락없이 보면 1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손가락으로 약속을 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11
법률민사

누수 관련

5층짜리 빌라에 살고 있는데 현재 저희 집이 4층입니다 5층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3차례 에 걸쳐 수리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5층 욕실을 전부 수리한지 2달이 지나고 나서 또 큰 방과 큰방 욕실문약간 오른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11
법률민사

11.23일자 지분 등기관련 추가 문의

11.23일 상담신청 및 11.30일자 회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신 내용 중 전체적으로 지분을 과다 (투자금액 기준 20% 지분율이나 등기권리상 B가 보유한 토지는 전체 토지에서 30% 상당) 보유하고 있는 B(C…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11
법률민사

자동차 명의이전 문의드립니다.

어제 문의드렸고 오늘 바로 답변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그분을 찾게될경우 차를 저희가 가지고 와도 될런지요? 오빠통장상으로는 캐피탈에 나가는 돈은 오빠통장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어쨌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10
법률민사

교통사고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고 발생과정을 설명드리면, 제차를 A, 상대편 차량을 B로 표현하겠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주행중이고 B차량이 제 앞에서 직진하고 건널목 신호등을 지나면 서 B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에 제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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