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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29건
법률민사

상가매출조작사기건..

부동산 소재지: 경북 구미 권 리 관 계: 2012년 10월12일 음식 ( 찜닭) 전문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를 할당시 권리금 책정에 월매출 1000~1200이라 얘기하며 매출 차트등을 보여주며 권리금 을 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6
법률민사

어머니가 팔 치료를 받으셨는데 .. 잘못된 것 같습니다..

9월에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서 세면대에 지탱하셨는데 세면대가 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 팔이 많이 다치셨어요. 왼쪽 팔이 많이 찢어지시고 오른쪽 손바닥이 약간 찢어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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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청구 대응

수고하십니다. 여러 고민끝에 문의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58년생, 무직)이 부양제도를 이용하여 부양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결혼(7년)후 벌써 몇번에 걸쳐 금전적으로 도와드린게 약6천정도 되는거 같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6
법률민사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남자a와 남자b가 친구이며 여자a와 여자b가 친구이다. 1시쯤 클럽에서 남자a와 남자b가 옆의 여자a와 여자b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러갔다가 데려와서 같이 춤추고놀았다 2시쯤 클럽에서 남자a와 남자b가 나가서 술을마시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3
법률민사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온라인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약 두건 정도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서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해서요.. 우리은행에서 타행으로 돈을 잘못계좌이체한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3
법률민사

수용유사적침해 내지는 수용적 침해의 주장가능성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5년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조합이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조합의 환지계획변경으로 말미암아 당해 체비지가 집단체비지에 병 합되었으며 당해 체비지 지번이 없어졌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3
법률민사

이기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추가 상담 드립니다.

친척 중 1명이 모친 명의로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2개) 보험을 유지하던 중 어머니께서 암발병이 나셨습니다. 암수술이후 괜찮아 지셔서 암보험 수령을 위해 어머니께서 통장, 도장을 주셨고...보험금 수령을 위해 건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1
법률민사

라식 수술 후 원추 각막 발병

간단 명료하게 쓰기 위해 문장을 짧게 줄여 쓰겠습니다 라식 수술 후 원추 각막 발병으로 해당 병원에 소송 의향 내용 증명 발송 해당 병원에서 보험사에 의뢰, 보험사에서 손해 사정 의뢰 손해 사정 결과 수술전 고지 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0
법률민사

상담 신청 드립니다.

친척 중 1명이 모친 명의로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2개) 보험을 유지하던 중 어머니께서 암발병이 나셨습니다. 암수술이후 괜찮아 지셔서 암보험 수령을 위해 어머니께서 통장, 도장을 주셨고...보험금 수령을 위해 건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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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사망시 분양계약취소

부모님이 사망후 신용조회를 해보니 아파트 분양에 대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아파트는 아직 2014년 완공이며, 이를 중도 분양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요? 분양 계약이 취소가 되면 기존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0
법률민사

가계약금 반환 또는 중개수수료 청구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손님과 시화공단에 있는 공장을 임대하기위해 3월 28일 S콘테이너회사의 공장을 봤습니다. (100평 , 2칸 : 합200평 // 보증금 6,000만원 , 월세 600만원 조건) 3월 29…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16
법률민사

금전거래

저는 학원 강사로서 수강생중 한분인 갑이 부동산 분야 근무하면서 좋은 땅이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하여 차용증 없이 금 3000만원을 입금하였느데 3개월도 채 안되어 수익을 발생하였다면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16
법률민사

사기죄와 문서위조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잘몰라 상담드립니다. 우선 과정이 좀 긴데 잘 써볼테니 잘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기업물류회사의 재직중이며, 와이프의 20년지기 친구는 작은 철강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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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1.수고하십니다. 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5년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조합이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조합의 환지계획변경으로 말미암아 당해 체비지가 집단체비지에 병 합되었으며 당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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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만료 후 월세와 피해보상

너무 답답해서 게시판을 이용해 질문드립니다 2011.11.23일 보증4000에 월세 125(부가세별도) 권리2300에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2012.11.22 2년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문제는 2012.07.25부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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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관련

지금부터 12년전에 김포시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토지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서 승소하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즉 5년간의 부당이득금을 2001년에 한차례 받았습니다, 이 후 11년간 부당이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14
법률민사

지급명령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우체국으로부터 등기로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아서 부랴부랴 찾아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9년전에 창업을 하시며 지인께 2000만원을 빌리시고 300만원을 갚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14
법률민사

교통사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 살고있는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말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황- 한성대 가는길 성신여대 가기전 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정확히 버스전용차로 에서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13
법률민사

현제 음란물업로더로 고통받고잇습니다

21살 대학생입니다 조사는 10월 9일날 받앗구요 똑같은싸이트에서 2개를 조사받앗습니다 한개 는 정통법위반(경기파주경찰서) 또하난 아청법위반(용인동부경찰서)에서 받은상태이고 10월 17일 날 모두 송치되엇다고햇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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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시간 끌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일전에 질문으로 이 변호사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던 울산사는 황 대권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문제로 재판이 진행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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