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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혼인신고를 해서 1년도 안되었는데 배우자 집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남편 만나기 전에 개인빚인데 지금 제가 당장 상환능력이 안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가해자가 부당이득금을 주지않기 위해 원래 있던 재산을 팔고 이 재산을 은닉키 위해 이 재산을 팔은 돈(현금)을 자녀에게 주고는 이 자녀 명의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해버리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 은닉한 걸 못 찾아…
2층 필로티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바로옆에 2층 높이의 나무데크가 있는데 제가 입주당시할때에는 출입제한이 있던곳입니다. 최근 입주민위원회에서 나무데크 수리를 하면서 그장소에 벤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벤치 위치가 …
한정승인 진행중에 채권자가 물품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100% 부담을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는 죄가 없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다시 소송을 …
부동산 해약 가능시기 문의입니다 1. 중도금을 지급받기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2.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이게 맞나요? 중도금은 보통 만나지않고 지급하므로 받기 전까지 해약이 가능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아파트 월세를 7개월치 체납하였습니다. 저는 계약해지 및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현재 주거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기간은 얼마나(몇개월) 주어야 하나요?
분양사와 계약서를 쓰면서 저는 가계약을 했는데 가계약이 아닌듯 합니다.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니 분양사에서 좋은 물건이니 일단 1000만 정도 입금하면 잡아 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담당자랑 현장 방문해보고 아닌거…
근무 중 실수로 혹은 너무 바빠서 인지도 안된 사이에 고객님을 쳐서 얕은 상처입은 손님이 저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도가 있나요?
현금보관했는데 반환거부하고 빌려준돈 안갚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소장작성시 대여금청구의소 로 작성해야 하나요?
주차된 차량에 옆 차주가 문을 열며 여러번 찍어서 제 차가 찍혔습니다 또한 침을 뱉고 갔습니다. CCTV 영상, 사진 확보했습니다. 너무 괴심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 민사소송 진행시 저에게 실익이 있…
몇 년전 큰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의 일부를 저희 부모님께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한다고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 돈이랑 합쳐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그 …
계약 후 인테리어와 간판 등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전진단 부적합 판단을 받아 건물 사용이 힘들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현재까지 진행된 총 견적서 2500만원 (전체 금액은 4500만원중) (중도금으로…
상대방 백퍼센트 과실로 차량 파손 입었고 물리 치료 받는데 피해 보상을 완전히 다 못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다 해결해줄 것처럼 싹싹하게 굴더니 시간 지나니까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이제는 아예 전화 번호도 바꾼 …
2014년 부동산업을 하시던 고모님이 아버지에게 '투자하면 무조건 2배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4천5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후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아버지 말만 듣고 천만…
1. 상대측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뒤에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임한 사실이 사라지고 변호사가 직접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허위사실을 상당수 담고 있습니다. 오히…
출근길에 도로가에서 후진한하는 차에 부딪혀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람을 차로 치고도 차에서 내려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에 열도 받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한의원…
A는 B와 동업을 약속하고 진행했습니다. A는 2억 B는 3억 가량을 투자금으로 진행 했으며 수익은 5:5 분배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할때도 동업 관련 서류를 (이게 동업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자입니다. 24년 2월에 아파트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인이 아파트 매도 완료 후에 발견된 문제점을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 아파트 건축 당시에 발생한 하자입니다. 건축당시에 시공…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재판이 열리고 저는 지방거주중이라 팩스로 받으려 문의하였으나 팩스수령은 불가하다고 하여 직접 방문하라고 하는데 제가 수령하러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소장을 꼭 확인하고 배상명령…
분양사와 계약서 쓰면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확인하니 정식계약한 것 같아서요. 처음에 상담만 받기 위해 찾아간거고 아직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고 했습니다. 분양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