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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차변론기일까지 가졌고 3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합의하던지 소송목적을 다시 정리해오라고 했구요. 권유대로 합의를 하여 소취하를 하게 되면, 원고는 또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지요? 같은 내용…
수고하십니다. 재판진행 절차에 대하여 민사 전자소송으로 변론종결되고 선고기일이 1주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 까지 2주전의 변론조서를 법원에 열람 신청하고 또 전자소송에서 조서목록으로 조회 확인하니 조 서목록 내용이 없…
만약에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과거에 간통죄를 저질러서 나중에 간통한 배우자 피해자에게 들켰습니다. 그 시기에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한창 잘나가 다른 사업 파트너들과 엄청나게 큰 금액의 계약 관계에 …
선관위의 후보자사퇴 처리에 관한 것으로,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사퇴서라는 임의의 양식에 기명날 인하여 선관위에 전달되었습니다만, 선관위규정에 있는 사퇴신청서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하여 사퇴신청자를 포함한 선거를 강행하…
게임관련 팬사이트의 불특정 다수가 열람이 가능한 게시 판에서 A라는 사람이 제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본인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었고, (욕의 수위가 다르긴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욕…
이번에는 법원에서 판사가 질문자와 피고에게 화해권고결정 결정문을 지난 17일 각 발송하여 피고가 오늘 29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각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판사…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현재까지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 내린 상황인데요, 법원에서 피고에게 원고와 합의하라는 합의날짜를 통보 하는가요? 아니면 원고와 피고 당사자끼리 개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아버지가 예전에 외국인과 위 장결혼을 해두신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에게 1순위로 가게 된다고 하던데 자녀인제가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장…
2011. 7. 4. 헬스클럽(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 한달 정도 다니다가 2011. 8. 23.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고, 정지만 가능하다며 남은 기간 48일을 기재해줌. 2012. 5. 1…
이사 온 이웃인 아랫집이 담장을 세우는데, 본인 집 주차장에 담장이 들어서게 되면 한쪽 차문 을 열수 없는 공간이 협소한 곳입니다. 그리하여 경계선 안으로 들여서 좀 쌓아달라 하였더니,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경계선 …
다름아니옵고 인터넷상에 올린 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이라면서 고소하겠다는 전화가 와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2년 1월경 저희 회사내에서 A라는 회사의 개인적으로 쓰면 무료인 Zoo…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께서 1998년 아파트상가(이하 10호)를 분양 받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여자가 옆 상가(이하 11호)를 분양 받았습니다. 10호는 음식점을, 11호는 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0…
저희는 강서구에 공장을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서 2004.6.10일자로 부터 토지 470평중에 약 70평 대지 약 20평을 전세기간 없이 전세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박준상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 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이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 린 상황입니다. 피고가 14일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
안녕하세요, 상린자 전 소유자와 공동합의 설치해둔 경계표 석축옹벽이 있는 곳에 담장을 설치하 고자 합니다. 경계표나 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린자에게 절반비용 부담을 해달라 요청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계표가…
저번에 상담드렸던 사람입니다 한번더 궁금한게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럴 경우 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토요일날 저희집 강아지가 길가다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목줄은 하구있구요. 강아지 종은 말티즈구…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만안한상태에서 홀시어머님과 장남인신랑과2년을 살면서 홀시어니와 시누 이와 시이모들과의 정신적인스트레스로 인간적인무시를당하면서 언청난고통을 받다가 결국 집을나 왔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마마보이였고 …
수고하십니다. 변론내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1차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2주전 에 2차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3일전에 피고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기일에 판사님이 2012.10.10…
안녕하세요 아청법관련해서 업로드(교복물)로인해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이라고해야되나? 아무튼 아청물업로더로걸렷는데 제가 홈페이지이곳저곳 알아보니 배우가성인이라는걸 입증햇습니 다 근데 조사는 10월9일날받앗는데 제가 반성문…
모델계약서 / 수술비용 000만원 상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리 컨텐츠라 함은 사진, 동영상, 수술후기, 홍보기사 ,까페/블로그에 올릴 스토리 등 전반적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