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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토요일날 저희집 강아지가 길가다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목줄은 하구있구요. 강아지 종은 말티즈구요 상처는 이빨자국과 피가 조금 났습니다. 찢어지진 않…
본인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10월 19일에 나갑니다. 4년동안 살았으며, 처음에는 2억 1000만원에 재계약시에는 4000만원 증액하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2억5천만원을 돌려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재계약시 400…
안녕하세요.. 지난5월 제가 인터넷뱅킹실수로 전혀상관없는 타인에서 900만을 이체하게되었읍니다.. 지금은 그사람의 주소지와 연락처까지 알게된상태이고 또 통화까지 한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액반환할 상황이 안되…
안녕하세요 제가 지갑을 주웠는데 지갑은 바로 우체통에 넣었으나 그 안의 현금ㄱ 사천원과 버스카드에 들어있는 구천칠백원을 사용하여 총 만삼천 팔백원을 사용하였고 그래서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합의를 빨리 …
상린 토지 A,B 밭에 B를 성토하기 위하여 A까지 같이 하면 옹벽처리비용절감등으로 낫다고 생 각한 B는 A땅의 대리인이 되어 성토조건을 걸어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 성토 후 A땅의 경계측량도 끝내고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 중개인인 저희엄마가 몇해전에(2002년경) 투자를 권유하여 조합원에 가입한사람이 있습니다. 1.그런데 그 사업이 건설허가가 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계속 해왔…
1.수고하십니다. 2.토지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해제의 귀책사유 있는 자가 총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
변제기가 없는 금전채권인 경우의 사건 발생 및 진행 순서에 대하여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제603조 제2항)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대주가 이자연체로 원금변제의 반환기간은 차주가 출소하는 2년 뒤…
평탄했던 연접땅A와 B에 B가 절토작업을 하고 B땅의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연접땅 경계선에 높 낮이가 생겼습니다. B땅의 흙이 모자란다며 경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깎아 내렸으면 B의 사비를 들여 흙유실 이 되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암4기 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남편을 간병하고 있어요 남편이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위독한 상황에서 다음주중으로 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가 온다고 해요 간락히 말씀드리면 갑사는 자신이 내…
안녕하세요? 존경하시는 이기덕변호사님, 일전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대해 질문을 드렸던 황대권입니다. 소송부터 변론기일 현재까지 이기덕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유사품목분쟁 *요즘 앞집과 남자속옷분쟁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밀리오레 지 하2층 68,79호 에서 1999년의류 잡화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장사를 해오고 있는 상인입니다 오 픈당시 골프의류와 남자속옷브렌드…
안녕하세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략사건을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채무자에게 돈 천 만원을 대여해주시고 채무자 어머니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데 채무자가 변제도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
수고가 많으십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2010년 11월 2일 제 동생(채권자, 서울 거주)이 저의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인감…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17년전 임대아파트에 전전세 계약을 통하여 입주하였습니다. 3년 후 전 임대인이 빚으로 자살하여 한정승인 받은 후 지금까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임대아파…
폭행,협박사건이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1. 민사소송에서 알아야할 가해자의 최소 정보는 어떤것이 될까요?? ex) 휴대폰번호, 집주소 등등 2. 가해자가 전혀모르는 사람이여서 가해자에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
연접된 A와 B의 밭을 평탄하게 같은 높이로 성토화 작업을 했습니다(B소유주가, A의 동의를 받고) 작업이 끝난줄 알았는데 몇개월 후 B땅의 흙이 모자른다며 평탄화를 위하여 A와 B의 경 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1.수고하십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토지매매가 계약해제(사유:후발적 이행불능, 계약후 매매대금은 전부 지급되었으나 약8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행불능이 초래됨) 되었으며 매매계약서상에 이럴 경우에 매매가의 10…
어제 노래주점 술집에서 친구가 화장실을 가던 중 상대방 남자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습 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말리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남자가 분에 못이겨 2차례 저희 룸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
폭행사건이구요 1. 패소한 상대방이 나이가 23살이고 대학생인데다가 자동차 부동산 이런거없고 통장에 돈도 없으며 가해자 집에잇는 가전제품 집기 등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전제품이런거는 부모재산이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