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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25건
법률민사

소액항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문제로 중개업자가 소송을하여 제가 패소하였습니다. 제가 저희집에 전세입자를 구하는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손님을 못찾아 제가찾아서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만 작성했는데 저는 수고비만 준다는 차원이었고 중개업자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8
법률민사

매매계약서 계약 불이행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2년 2월 22일 작은오빠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경매가 들어온다고 해서 형제들이 뜻을 모아 계약금 6백만원을 주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님이 한평생 사시고 계시던 집이라 중도금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6
법률민사

형제의 부채와 개인파산에 관하여

현재 형제의 부채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천만원정도 됩니다. 만약 형제가 변제할수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부채가 다른 형제나 부모에게 넘어가게 되나요? 그리고 부채가 많은 경우 개인파산 신청과 개인회생 신청이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6
법률민사

오피스텔 분양 계약 문의

2010.1.18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지역내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은 분양대금 10%이고 중도금 60% 무이자조건이었습니다. 문제는 2012년 6월 말경 입주가 시작된 이후 건설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5
법률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은행 및 카드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제 3채무자로 해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총 금액이 8천만원인데 (전세보증금이며, 지금명령 확정까지 받은상태) 질문1. 신청서 금액 합계액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4
법률민사

차용증이 있습니다. 돈 받으려면 뭐가 효과적일까요?

2012년 초에 어떤 분과 사업적으로 진행되다가 자금이 묶였습니다. 다행히 차용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금액은 5천만원이구요 한 동안 사업으로 엮여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좀 멀리하다가 이제는 그냥 있을 순 없어서 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4
법률민사

대표이사 사임의 건

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말씀 올립니다. 현재 저는 모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회사현황 회사소재지 : 대전 자본금 : 5천만원 등기이사수 : 3명(본인 대표 포함) 참고사항 주주A : 등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1
법률민사

휴양지 사고

휴양지에서 사고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난 8월에 가족들이랑 휴가를 갔다가 리조트에서 대여하는 전기자전거를 타다 브레이크 오작 동으로 약 2미터아래 바위로 추락해서 근처 병원에서 응급처치후 앰블런스를 타고 서울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1
법률민사

전세계약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저희 부모님이 실버타운에 2년 전세로 거주하시다가 몸이 편찮으시게 되어 1년만 살고 나오시 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는 아니지만 자기네 자체 규약에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에는 계약금 의 10%를 내거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1
법률민사

하수도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로 임대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입니다. 아직 소송전

사건은 9월 17일 밤 10시 4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혼이라 집도 빌라1층으로 얻는 바람에 불안해서 캡스를 설치해놨는데 제가 학원강 사라 10시 40분쯤 퇴근을 하고 나오는길에 캡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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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분 (임차인)이며 장기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인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 을 받아 법원 집행관으로 부터 점포내에 있는 집기및 사물을 법원 지정 보관소에 보관중인걸로 압니 다 제3자인 저희 물품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1
법률민사

돈을 받고 싶습니다...

작년에 돈을 빌려주어 공증서류를 받았습니다 400만원중 매월 20만원씩 갚아 나가기로 하였는 데 겨우 2회만 입금, 그뒤로 연락을 취하면 사정이 좋지 않다고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지금 제가 휴대폰을 잊어 버려 연락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1
법률민사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한달전 집앞에서 남녀가 소리를 지르는것을 보고 남자의 행동이 너무 비정상적이고 위험해 보여서 여자쪽이 휘험해질때 증거로 남기기 위해 쵤영했는데요 그걸 발견한 남자와 여자가 돈을 목적으로 짧은 바지를 입은 여자를 촬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0
법률민사

원룸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또 한 번 문의드립니다. 2012타경14581호라구 써져 있는 법원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월세 납부 문제때문에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주인(A)은 그 원룸의 전주인(B)과 법적인 소송…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9
법률민사

보증문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증서류나 사채썼던 서류는 어제 발송해주신다고했고요 제가 보증인이랍니 다 전남편은 그런사채 쓴적도없고 공증한적도없다고하고요 나한테는 피해안가니까 신경안써도 된다고만합니다 저는 지금 전남편을 고소할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9
법률민사

법원관할에 대하여

1. 수고하십니다 본 사이트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 본시 관할이 아니 지역에서 피고인 제가 응소하는 바람에 응소관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청구내용을 변경하는 바람에(공탁금출급에 대한승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9
법률민사

대출 독촉

2008년경 이모에게 보증을 부탁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한달안에 원금 상환하겠다 하여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변제일을 지나 차일피일 미루게 되며 이것저것 핑계를 대다가 이모가 저를 고소를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9
법률민사

저희 대학교 소송 걸수잇을까요??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한후 학교측에도 처벌을 해달라고 알렷습니다. 6월달에 알렷구요... 그 폭행 협박을 한 선배는 저랑 같은대학 선후배 사이이며 제가 후배이고요 저희학교 학칙인데요 ... 제5…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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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동종업종 제한

밀리오레 상가에 1999 년 개업 의류 잡화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장사를 해오고있는 상인입니다 , 맨 토탈 썁으로 골프의류 돌체 팬티 켈빈 팬티 여러 브렌드 솟옷과 브렌드양말 시장물건 팬티 양말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9
법률민사

보증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쓸게요 4년전에 이혼했구요 슬하에 7살 아들이있고요 아빠가 키우고 있 습니다 한달에 두번은 아이를 꼭 만나러가구요 그런데 16일에 압류통지서가 왔습니다 대 출받은걸 안갚아서 온건데요 대출일은 2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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