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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새누리당이 흉악성범죄 근절을 위해 5개 법류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더군요. 예전에 조금은 억울하게 위와 관련된 일로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요 200만원(195만원)입니…
수고하십니다, 전자소송 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질의입니다. 민사재판 전자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전자소송 화면에 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용을 볼 수 없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님 무료상담 감사합니다. 땅높이가 같았던 연접토지의 경계선을 깎아 앞땅에서 땅을 낮게 만들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직각으로 깍아 버려 몇시간만 있어도 경계선부근의 흙과 세워둔…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 딸, 남편이있는 20대 주부입니다. 사건은 저희가 폭스바겐 뉴비틀 차량을 저희가 캐피탈을 내어 소유. 친구 집에 놀러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신랑 친구 A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겠다며…
2009년 밭이 딸린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지적공사 경계측량확인 후 잔금을 치르고 나자, 평탄했던 연접토지 소유자의 개발행위로 법면 이 생기게 되었으며(연접 경계선을 깎아 내려 평탄화작업), 이로 인한 민원 제기로…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채무가 도저히 감당되지 않아 저의 가족(남매, 어머니) 3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2009.01.29) (적극재산 - 유체동산 :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압력밥…
제가 인터넷상에서 댓글 3개를 잘못 달았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글이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그글 작성자는 고소 당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 대해 안 좋게 쓴 몇몇 사람들도 고소 당하지 않고 …
법률구조공단까지 갔지만 사장 소유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압류는 불가한 상태이고 현재 사장과 연락이 잘 안되고 있어요. 사장이 거주 하는 주소는 알고 있는데 현주소지도 다른 형제의 소유. 체불액은 총 450만원 정…
작년 4월에 개인에게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동안 상환한돈은 30만원이며 처음에는 이자 대신 아이를 봐주기로 했지만 아이가 엄마를 떨 어지려 하지않아 약속을 못지켰으며 그래서 2부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하여…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차량구입후 사용중이던 자동차를 매각의뢰 했으나 중고차 매각후 대금을 지급하지않고 횡령하여 경찰에 횡령으로 고소했으며 영업사원은 경찰조사에서 횡령사실 인정. 현재 영업사원은 퇴사 했으며 이혼상태…
2008년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회사부도로 2003년발생 개인채권(3천만원)인데 면책시 누락되었고 2011년 채권자가 법원에 지 급명령 민사소송을하여 승소하여 지급명령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못한이유&g…
저희는 4인 가족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상담신청자인 저와 동생 이서 살고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할 생각이 없어 몇년째 놀고있는 상황이고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여러가지 아버지가 나아질려고하는 모습도 안보여 합의이혼…
<거래 사실> 2011년 05월경 신청인 아내(임**)과 장모(김**)가 가구점의 디자인 가구中 혼수로 책상, 책장, 침대, 의자, TV장식장 일체를 현 금과 계좌이체로 구매하였음, 단 이중 침대의 단품 …
집 경매를 구하고 있었는데 진행하는것을 친구가 접근을 해서 처음에는 소개비명목으로 몇백만원 들어 가게되었구요 / 저희가 가지고있는돈이 7000 정도여서 친구가 2000을 주기로하고 8900에 경 매를 받은 것 처럼 …
질문1. 이런 경우에도 묵시적갱신이 성립될 수 있나요? 저는(임대인) 집을 팔려고 1년전부터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만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세 입자와 연락이 힘들어 집을 볼 수가 없어 매매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미지불 부가세 구상청구 신청 사유서 신 청 인 : 박 o o (381021-ooooooo) (간이과세자) 피 신 청인동거인 : O O O (650714-OOOOOOO) 임차기간: 2007.05.15~2009.05.1…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상담요청드림니다 96년도에 A 와 B 가 C에게 5천만원의 보증을 서 주고 그후 부도로 인해 C는 현재 행방불명상태입니다. 돈을빌려준 은행(제1금융권)에서는 원금+이자인 1억9천만원을 갚으라…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현재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이고 지난달 16일 조정이 불성립된 상 황입니다. 해당 건물(원룸 15세대)에 남아 있는 잔류세입자중에 전세설정권 …
앞전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도소송을 갈 경우 많은 시간이 소유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쪽으로 현재 세입자를 압박하여 내 보내는 방법을 구하려고 합니다. 본인이야 소유주와 계약을하여 명도소송으로만 가야 …
1.안녕하십니까? 이 싸이트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2.계약서내용 및 질의자 해석 제11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였을 때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를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