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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했던 연접땅A와 B에 B가 절토작업을 하고 B땅의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연접땅 경계선에 높 낮이가 생겼습니다. B땅의 흙이 모자란다며 경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깎아 내렸으면 B의 사비를 들여 흙유실 이 되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암4기 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남편을 간병하고 있어요 남편이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위독한 상황에서 다음주중으로 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가 온다고 해요 간락히 말씀드리면 갑사는 자신이 내…
안녕하세요? 존경하시는 이기덕변호사님, 일전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대해 질문을 드렸던 황대권입니다. 소송부터 변론기일 현재까지 이기덕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유사품목분쟁 *요즘 앞집과 남자속옷분쟁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밀리오레 지 하2층 68,79호 에서 1999년의류 잡화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장사를 해오고 있는 상인입니다 오 픈당시 골프의류와 남자속옷브렌드…
안녕하세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략사건을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채무자에게 돈 천 만원을 대여해주시고 채무자 어머니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데 채무자가 변제도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
수고가 많으십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2010년 11월 2일 제 동생(채권자, 서울 거주)이 저의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인감…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17년전 임대아파트에 전전세 계약을 통하여 입주하였습니다. 3년 후 전 임대인이 빚으로 자살하여 한정승인 받은 후 지금까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임대아파…
폭행,협박사건이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1. 민사소송에서 알아야할 가해자의 최소 정보는 어떤것이 될까요?? ex) 휴대폰번호, 집주소 등등 2. 가해자가 전혀모르는 사람이여서 가해자에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
연접된 A와 B의 밭을 평탄하게 같은 높이로 성토화 작업을 했습니다(B소유주가, A의 동의를 받고) 작업이 끝난줄 알았는데 몇개월 후 B땅의 흙이 모자른다며 평탄화를 위하여 A와 B의 경 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1.수고하십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토지매매가 계약해제(사유:후발적 이행불능, 계약후 매매대금은 전부 지급되었으나 약8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행불능이 초래됨) 되었으며 매매계약서상에 이럴 경우에 매매가의 10…
어제 노래주점 술집에서 친구가 화장실을 가던 중 상대방 남자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습 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말리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남자가 분에 못이겨 2차례 저희 룸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
폭행사건이구요 1. 패소한 상대방이 나이가 23살이고 대학생인데다가 자동차 부동산 이런거없고 통장에 돈도 없으며 가해자 집에잇는 가전제품 집기 등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전제품이런거는 부모재산이지 그 …
저는 모백화점 신발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구요 본사직영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데 얼마전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려고 챙피함을 무릅쓰고 올리게 …
수고하십니다. 청구취지 변경과 이자소멸시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피고가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월2%의 이자를 상환해 오다가 2005년8월12일 상환을 끝으로 상환하지 않아 아래의 청구취지로 2012년9…
1.수고하십니다 저는 약8년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를 다 하였으나 매도인측(토지 구획정리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그 소유권은 그대로 매…
집근처 보호소로 지정된 동물 병원에서 실종신고한 강아지를 10일간 보호중이였다가....분양해버렸습니다. 강아지가 실종된 그날 저는 전단지도 붙이고 밤을세워 강아지를 찾으러 다니고 전국 유기견 보호소와 유기동물 보호관…
부동산중개수수료 문제로 중개업자가 소송을하여 제가 패소하였습니다. 제가 저희집에 전세입자를 구하는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손님을 못찾아 제가찾아서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만 작성했는데 저는 수고비만 준다는 차원이었고 중개업자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2년 2월 22일 작은오빠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경매가 들어온다고 해서 형제들이 뜻을 모아 계약금 6백만원을 주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님이 한평생 사시고 계시던 집이라 중도금 없…
현재 형제의 부채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천만원정도 됩니다. 만약 형제가 변제할수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부채가 다른 형제나 부모에게 넘어가게 되나요? 그리고 부채가 많은 경우 개인파산 신청과 개인회생 신청이 있…
2010.1.18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지역내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은 분양대금 10%이고 중도금 60% 무이자조건이었습니다. 문제는 2012년 6월 말경 입주가 시작된 이후 건설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