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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87건
법률민사

상가 동종업종 제한

밀리오레 상가에 1999 년 개업 의류 잡화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장사를 해오고있는 상인입니다 , 맨 토탈 썁으로 골프의류 돌체 팬티 켈빈 팬티 여러 브렌드 솟옷과 브렌드양말 시장물건 팬티 양말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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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쓸게요 4년전에 이혼했구요 슬하에 7살 아들이있고요 아빠가 키우고 있 습니다 한달에 두번은 아이를 꼭 만나러가구요 그런데 16일에 압류통지서가 왔습니다 대 출받은걸 안갚아서 온건데요 대출일은 2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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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중에...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담 받을 내용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문이 제일 하단 세 가지인데 그전에 상황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일단, 소송 내용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8
법률민사

경매시 월세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2012타경14581부동산임의경매라고 쓰여있구요. 이렇게 원룸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8
법률민사

민사 부분 문의 드립니다.

- 분쟁 내용 - 1998년에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이후 2005년에 다른곳으로 이사하면서 제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올해 2012년 어머니가 저와 와이프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가를 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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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사람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2008년에 천7백6십만원과 3천만원 두차례 총 4천 7백 6십만원을 중고가구매매계약서(그 집 가구들을 담보)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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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계약하신 가게때문에 문의 드립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장한평에서 10년정도 카센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8월 23일에 사망하셨습니다. 가게를 하시던 곳에서 12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여 3년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가 임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8
법률민사

집담보..대출약정서

안녕하세요 인생이 힘들다라는 걸 알기 시작한 40대주부입니다. 살면서 법에 제가 속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야기 전개는 이렇습니다. 2009년 제가 돈이 급해 이리저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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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5.14.선고2008다49202판결

땅높이가 같았던 연접토지의 경계선을 깎아 앞땅에서 땅을 낮게 만들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바 람에 윗땅이 무너지게 되자 경계선 부근의 경사면 처리를 앞땅 소유주가 석축 쌓기로 흙유실방 지및 경계석을 표시하기로 하였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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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손해의 계산

제가 부동산을 A에게 3억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A는 채무이행을 거절하여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더 낮은 가액인 금2억원에 급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급한 사정은 A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6
법률민사

신상공개 대상에 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새누리당이 흉악성범죄 근절을 위해 5개 법류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더군요. 예전에 조금은 억울하게 위와 관련된 일로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요 200만원(195만원)입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4
법률민사

전자소송 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자소송 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질의입니다. 민사재판 전자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전자소송 화면에 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용을 볼 수 없는지 궁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4
법률민사

평탄했던 연접토지의 개발행위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님 무료상담 감사합니다. 땅높이가 같았던 연접토지의 경계선을 깎아 앞땅에서 땅을 낮게 만들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직각으로 깍아 버려 몇시간만 있어도 경계선부근의 흙과 세워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4
법률민사

자동차 사고 보상관련 소액 소송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 딸, 남편이있는 20대 주부입니다. 사건은 저희가 폭스바겐 뉴비틀 차량을 저희가 캐피탈을 내어 소유. 친구 집에 놀러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신랑 친구 A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겠다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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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철거의무가 있을지요

2009년 밭이 딸린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지적공사 경계측량확인 후 잔금을 치르고 나자, 평탄했던 연접토지 소유자의 개발행위로 법면 이 생기게 되었으며(연접 경계선을 깎아 내려 평탄화작업), 이로 인한 민원 제기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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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후 변론기일 통지서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채무가 도저히 감당되지 않아 저의 가족(남매, 어머니) 3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2009.01.29) (적극재산 - 유체동산 :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압력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3
법률민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댓글 3개를 잘못 달았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글이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그글 작성자는 고소 당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 대해 안 좋게 쓴 몇몇 사람들도 고소 당하지 않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3
법률민사

임금체불건으로

법률구조공단까지 갔지만 사장 소유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압류는 불가한 상태이고 현재 사장과 연락이 잘 안되고 있어요. 사장이 거주 하는 주소는 알고 있는데 현주소지도 다른 형제의 소유. 체불액은 총 450만원 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3
법률민사

구속여부 문의합니다.

작년 4월에 개인에게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동안 상환한돈은 30만원이며 처음에는 이자 대신 아이를 봐주기로 했지만 아이가 엄마를 떨 어지려 하지않아 약속을 못지켰으며 그래서 2부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하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2
법률민사

중고자동차 대금 횡령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차량구입후 사용중이던 자동차를 매각의뢰 했으나 중고차 매각후 대금을 지급하지않고 횡령하여 경찰에 횡령으로 고소했으며 영업사원은 경찰조사에서 횡령사실 인정. 현재 영업사원은 퇴사 했으며 이혼상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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