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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5일 일요일 오후 6시경 자동차와 사고가 났었던 오토바이 혼다CBR125 소유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오토바이가 사고로 인한 손상이 아닌 제2차 손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사건 당사자와 합의가 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3월경에 채권양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상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채권자로서 법원 인낙조서(청구금액3억원)를 1월경 새로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작년2월부터 채권양도를 해준다고 해눃고, 아직까지 해…
밀리오레 상가에 1999 년 개업 의류 잡화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장사를 해오고잇는 상인입니다 맨 토탈 썁으로 골프의류 여러 브렌드 솟옷과 브렌드양말 시장물건 팬티 양말 판매해오고 잇습니다 요즘들어 상가 관리단에서 …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에 따른 비용도 발생되었지만 세입자가 일부 집기를 두고 나가는 바람에 집행관을 통한 집행비용 및 창고 보관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확정신청하려…
수고하십니다. 소송 중에 있는 피고에 대한 세무자료를 얻으려면 A는 1988년에 개인사업자로 주택 건설업을 시작하여 1991년에 주식회사 BB를 설립하고 아파트 등을 시공하다 IMF로 부도가 발생하여 2003 년에 …
저는 조선소 물량팀장으로 업체에서 일을 햇읍니다 그러다 최근 간통 문제로 와이프와 이혼 조정 기간중이고 얼마전 회사로 부터 3450만원 정도의 기성금(임금)을 정산 받앗읍니다 그러 던중 와이프 간통 합의 문제로(경찰…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통지서를 하나 받았는데요, 은행에서 경찰청으로 제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확인결과 작년 12월에 통장을 작성의뢰를 하였습니다. 절대로 불법적으로 사…
안녕하세요 임대법에대해서문의한사람입니다 제가2010 6월에재계약을했는데건물을판다는 데 임 대보호법에5년동안영업보장을할수있다고하는데맞는지요 재계약일로부터5년인가요
고3때 길거리에서 부모님 동의도없이 화장품을 샀습니다. 잘못산거 같어 환불을 받으려했으나 판매한 사람은 전화도 받지않았고, 계약서가 나중에 왔는데 환불을 하려고 하니깐 기간이 지났다해서 환불 하지도못하고 그냥 쓰자 …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있는데 나대지로 그냥 파는 것과 10평짜리 창고를 짓고 파는 것과 양도세 절세 효과는 어느 편이 유리합니까?
저는현재12년째가게을운영중 주인이가게을판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보증금3000만원월180만원입니다 임대보호법에해당되는지요 알려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4년에 A는 B가 개인사업자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차용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B는 법인인 …
친목까페에서 알게 되어서 메일과 전화, 문자를 두 달 정도 주고 받다가 8월 중순에 만났습니 다. 굉장히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밝고 겸손한 느낌도 주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호감이 있어서 만나…
안녕하세요. 2009년 10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 전세 1억여원으로 계약한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 6월 7일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유선통화시 집주인은 3개월 이후에도…
7월 12일날 빌려가서 아직 돈을 안주고있네요 ㅠㅠ,,,, 문자 내용과 계좌이체 내용있고요 오늘 줄꼐 오늘 돈들어오면준다 아는지인이 오늘 부쳐주기로했다 이러면서 아직 못받았어요 전화번호와 성과 이름은 알고있고요 현제…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살고있으며 아버지가 일을 할생각 없이 놀고있는 문제로 어머니께서 강제 이혼소송을 밟아 서류상으론 이혼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혼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집을 나갈생각…
8/1일에 노량진역9호선에서 11시8분 급행열차를 타러가다가 개찰구 문에걸려서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빨리뛰어가고있긴 했지만, 카드찍고 환승입니다 소리도 들었는데 문이 닫혀버려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허벅지와…
저희가 주택을 1993년에 사서 2009년까지 살다가 주택을 전세를 주고 이번 년도에 주택을 매매하 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과정 중 이 주택의 사도(골목길)의 소유권이 이전 주인으로 되어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주…
주민회의를통해가지고의견이나왔는데 배상을 해줄수없다고 하더라고요. 공동빌라라서 소송을하면집주인이개개인이거든요. 총19가구전부다 소송을 개별적으로걸어야하나요? 그리고 소유자가 저희도포함이되어있구요 합의는해줄의사가안보여서…
고민수 변호사님,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담번호 17742(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에 있어서) 관련 답변 내용 중 다음 사항에 대하 여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