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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51건
법률민사

상가임대차 문의합니다.

저는 보증금 3000만원 월세100만원에 계약기간 5년으로 매장을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7월 말일경에 건물주가 바뀌게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새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승계가 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5
법률민사

계약위반

2011년 10월 중순 공덕동 소재한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계약 당시 건물 을 새롭게 본인들의 영리목적으로부시고 재건축한다는 말 한마디 없고 오래오래 장사하라고까지 얘기했 어 요 근데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5
법률민사

구두계약으로 모델일을 했는데 업체에서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저는 피팅 모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얼짱입니다. 구두계약으로 이 업체에서 1 년간 일하고 타업체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페이를 2/1 가량 낮춰서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제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4
법률민사

아직 압류추심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유통산업에 근무를 하면서 대표이사와 저외 1인 총 3며이 2007년 9월 3일 이행(상품판매 대금)보증증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보증기간은 2007년 9월 4일 부터 2008년 9월 3일까지입니다. 급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3
법률민사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동일한 범죄로 다시 고소를 한다면?

재가 핸드폰(주웟을 때는 정지되잇는 상태이고 비밀번호걸려 잇엇습니다)을 주워서 초기화 시키고 mp3로 쓰다가 팔라고 햇는데 걸렷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등등하고나니까 기 소유예로 판결나서 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3
법률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직원 4명에게 급여계산착오로 1인당 50만원씩 더 지급이 되었습니다. 청구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기간,비용,제가 준비해야할것들을 알고싶습니다. 피고인들이 대학생들이라 소유재산이 없는데 승소를 했어도 돈을 받을수 있는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3
법률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직원 4명에게 급여계산착오로 1인당 50만원씩 더 지급이 되었습니다. 청구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기간,비용,제가 준비해야할것들을 알고싶습니다. 피고인들이 대학생들이라 소유재산이 없는데 승소를 했어도 돈을 받을수 있는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3
법률민사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압류추심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은?

현재 45세의 직장인입니다. ◇◇유통산업에 근무를 하면서 대표이사와 저외 1인 총 3며이 2007년 9월 3일 이행(상품판매대 금)보증증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보증기간은 2007년 9월 4일 부터 2008…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3
법률민사

남편을 이겨야 합니다.

결혼4년차 두살짜리 딸아이둔 엄마입니다. 남편의 충실하지 못한태도 때문에 합의 이혼으로 조정상태에 있습니다결혼전 남편은 자신 이 진빚5천 숨기고 제가 마련해둔 보금자리에 들어와살며 9개월간 1백 십만원씩 통장 입금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2
법률민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인 줄 알지만 저는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부인이 알게 된 건 일년이 넘었으며 둘은 현재 합의이혼한 지 한달여가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만 18세이므로 미성년자입니다. 간통을 저지른 건 작년일이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8
법률민사

이혼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육권 문제로 협의이혼이 어려울 것 같아 소송이혼 문의드립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사실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당시 2살이었던 아이를 두고 아내였던 여자는 집을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8
법률민사

사기죄 성립

얼마 전 모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모든 부채라든지 모든 걸 인수하는 포괄적인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전 사장이 다른 누구와 함께 동종업체를 운영하면서(본인 말로는 그냥 직원이라고 함)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8
법률민사

임차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들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 받나요?

저번에 해주신 답변으로 인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잇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망을 한 상태시구요. 아직 사망신고는 안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월천만원 짜리 보증금인 월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6
법률민사

계약해제와 이에 따른 청구

1.부동산매매계약(본인은 매수인, 상대방은 매도인)후 중도금과 잔금까지 건네간 상태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하게 되었습니다.(전적으로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6
법률민사

지연이자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진행중인데요, 소가액이 4천만원인입니다. 다음달 7월말이면 계약만료에서 12개월 되어가는데요,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12개월 기준으 로 지연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6
법률민사

상가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대형쇼핑몰에 상가를 임대분양받은 임차인입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3년계약으로 금년9월이 계약종료일입니다. 저희는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는상태입니다. 4월경에 계약해지를 알리는 공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5
법률민사

강제집행 시 잔류 세입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현재 보증금반환청구 진행중인데요, 여기서 만약 법원 판결 승소 할 경우, 여기서 잔류 세입자들과 절차를 진행해야 할 몇가지 질문에 답해 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5
법률민사

전세자금반환소송 답변 부탁합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반환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3층 건물 3개동 총 54가구 3층 집주인 입니다. (옥상과 접해있는 3층 1호 집주인 ) 7000만원 가량 전세를 내주었고 계약기간 2년이 계약만료까 지 5개월 남아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5
법률민사

사실혼에 관하여

간추려 말씀드릴께여 제가 23살부터28살 현제까지 동거를하고잇어여 함께살며 저는 제일을 안 하고 오빠 사업장나가 일하며 월급은 못받앗고요 한번도 그러고 삶림다하고 나갈준비까지 다 시켜죠써요 오빠쪽 가정사 제사나 이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5
법률민사

헤어진 여성의 빚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3년 정도 교제를 해 온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저흰, 저희 부모님께 수차례 인사 했으며, 여성쪽 어머니는 한 번 뵈었습 니다. 여성의 아버지는 3~4회의 만남을 가지려 했으나 항상 사업상의 문제로 약속…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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