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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577건
법률민사

채권자취소소송 및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3월 19일 제목  채무자 사망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사망한 채 무자의 부친에게 2천만 원 전세권설정을 양도 양수받고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인 3명(부인 자녀2 명)을 채무자로 하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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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제 ~~채권양도를 해준다네요~~ 상세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무식한 저는 어렵습 니다. <질 의> 1.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채권자인 제 이름은 없으므로 권리행사 종이조각은 안됩니까? 2.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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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에 변호사님께 제3채무자압류에 대해서 무료 문자로 답변 받았 습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인낙조서 결정문을 법원을 통해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제 채무자 (인닉조서)의 채무자(제3채무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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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2007년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재계약은 따로하지 않고 묵시적 연장으로 살고 있는데 카드대금 연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가 지났어요. 보증금도 압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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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개료청구에 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바쁘신줄 아오나 법에 무지한 저로썬 어디 도움 구할 길이 없어 문의 글 올립니다. 지난 12월 16일, 아파트매매 광고를 당아파트 게시판과 시지정벽보에 붙이고 한 아주머니로부터 집을 보여 달라는 전화가 와 집을 보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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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로 인한 분쟁이 벌어져 상담부탁드립니다.

아마존에 유모차를 주문했다가 취소 요청을 하였는데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해버렸습니다. 판매자는 주문취소 이전에 발송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배송추적기록(아마존, 페덱스)에 나와 있는 자료는 주문취소를 요청한 이후에 발송…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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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 해외불법체류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 었습니다. 답변을 읽은 후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다시 여쭙니다. <질 의> 1. 병무청에서 검찰에 고발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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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불법체류로 분류된 국적상실자의 한국 방문 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3월에 영국 시민권을 얻은 후 국적 상실신고를 하고 법무부로부터 국적 상 실 고시도 5월에 받았습니다. 어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보니 거기에도 국적 상실이라고 적혀 있고요. 국적 상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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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돈을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병원장에게 보증을 서줬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장의 빚이 갚 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병원장은 갚아 주겠다고 말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은행권에서 대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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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과 토지반환청구 문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에 전문적 소견을 말씀해 주셔서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 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문의를 드립니다. 본인이 2010년 5월 3일 대지를 매입하였 고 지상에는 사용하지 않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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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조그마한 학원을 오픈한 ***입니다. 인테리어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 다. 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믿는 사람이라하여 스스럼 없이 공사 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수금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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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취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전에 강간 당한 거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처분 나와서 항고했는데 기각돼서 재정신청 했는 데 지금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저 수험생이라 신경 쓰여서 취하하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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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과도한 치료비용 청구로 소송으로 가야하는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2011년 9월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유모차에 태운 당시 15개월 딸아이와 , 5살 아들) 결혼식 1시간 전에 도착하 여 1층 대형 로비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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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남에게 간통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상담내용 잘봤습니다.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경찰서가서 조사진행 사항을 알 아봤는데요. 확실한 건 말을 안해주네요. <질 의> 1. 전부인은 인정했다구 합니다. 그런데 상간남쪽은 아직 조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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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채무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오래 전 사채 채무로 인해 갚지 못하고 이자도 내지 못한 상황에 9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2통 의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개인회생을 마친후고 사채는 채권자의 주소를 몰라 넣지 못하였습니다. 갚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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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급)보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그마한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래상 사고가 발생하여 보증 (지급)보험을 청구하였는데, 문제가 생겨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절실하게 도움을 원합니다. 먼 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기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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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일부 취하 후 재경매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의경매를 작년에 신청했는데 처음에 부동산목록이 15개였으나 그중 도로가 일부 포함 돼 있고 시청으로부터 도로 사용료에 대한 보상이 나와있는 상태로 보류돼 있었습니다. 경매신청 후 채무자와 도로사용료 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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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에도 경매가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부동산에도 채권행사를 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본인은 안성탕(7억 2천만 원, 이 땅으로 4억 5천만 원의 대출발생하여 매입함)과 만호리 땅(양 식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성땅은 이자부담이 커서 금융이자를 부담하지 못해서 2011년 12월 중에 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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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가능성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채권자 국민카드.주채무자 아들.연대보증인.부모 부모님은 청각언어장애, 무학, 문맹, 현재 부 79세 모 76세 저희 부모님은 말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시고 글씨도 모르십니다. 이름만 간신 히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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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가능한지 조언구합니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 28-2번지 안녕하세요. <질 의> 1. 약 20년 전 B라는 사람이 토지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건물을 건축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생활 하다가 토지소유주가 A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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