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6,570건
법률민사

제3채무자 압류및 추심명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02년도 채권자이고 제3채무자의 부도난 약속어음과 (사기) 판결문 2회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06년도에 돈을 빌려주고 받질 못하 고 차용증만 갖고 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5
법률민사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A에게 임야를 팔았는데 이 임야가 당시 이미 경매신청된 상태여서 그 경 매를 취하시키는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A도 대신 잔금 지급전 아무때라도 자기가 필 요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5
법률민사

영상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주로, 인터넷에 보면, 그날의 기사와 같이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사 제외. 카페 같은 곳이나 블로그) 그대로 영상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을 그대로 올리지 않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2
법률민사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문의 드릴려고 하는데요. 보통 계약서 작 성은 갑과 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며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데요 양 당사자간 대표자란의 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9
법률민사

손해배상 소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농구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비수였기에 공격수를 따라다니고 있었구요. 공 격수를 볼을 가지고 있다가 드리블을 하면 레이업슛을 하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크게 휘두르면서 제 코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9
법률민사

임대기간 만료 전 임대보증금 반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1년 8월 30일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 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 이사 당시에는 전세대란이라서 전세금도 비쌌고 전세도 귀했습니 다. 그런 사실만 믿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8
법률민사

국세기본법제 81조의13과14의 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상가 부동산의 임대인인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니 먼저 님의 넓은 이 해와 양해가 있으기 바랍니다 <질 의> 1. 등록사항에 알지 못하는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서, 그가 사업자 등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7
법률민사

임대차 관련 소액심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무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문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년 봄에 한 옥탑방을 2년 계약에, 보증 금 200, 월 20을 주기로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7
법률민사

부동산 전세관련으로 도움을 호소합니다.

전세(1억 1천) 안고 2011년 12월 아파트를 구매((1억 6천)했습니다. 세입자가 2012년 2월 초쯤 전화가 와서 이사갈 집을 구했다면서 2012년 4월 초 이사를 가야 되니 이사가기 2주 전까지 전 세금 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7
법률민사

만기후 세입자가 도망을 갔어요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저는 원룸 임대업을 합니다. 세입자(남25세)는 보증금을 다 까먹고 만 기 며칠전 도망을 가고 없었습니다.집은 엉망진창을 해놓고 기물을 파손하고 도시가스비 3달 연 체미납으로20만원 + 씽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6
법률민사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요.

1.65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해주고 나서 갚기로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박** 계좌이체는 그의 아들 윤**으로 해 주었구요 지금 아는 정보는 이름과 그들의 전 화번호 밖에 없어요 당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4
법률민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2010년 2월 19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다가 만료일 3개월 전에 대리인에게 해지통보를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하였 습니다. (대리인이 집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3
법률민사

우유 대리점의 소비자에 대한 횡포

9월 말부터 어머니께서 우유를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사은품으로 자전거도 받았구요. 10월, 11 월 우유 잘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유가 갑자기 끊기더라구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온 문자 한 통이 이쪽 지역 배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3
법률민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퇴직금 지급 여부와 손해배상 방법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조그마한 핸드폰 매장을 운영 중인 갑 입니다. 법무사도 다녀오 고 경찰서도 다녀와봤지만 답변들이 너무 두리뭉실해서 고민하다가 지식인을 보던 중 친절한 답 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3
법률민사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관련 증인출석

제가 병원 컨설팅회사에서 근무할 때 의사로부터 정신병원 컨설팅 의뢰를 받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회사대표가 절대 오픈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사 및 대표와 협의하여 내과/신경정신과/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2
법률민사

동산압류 후 제3자이의 소송에 관한 추가질문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누락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제3자 이의의 소장을 받기 전 에 이미 동산경매를 신청하여 날짜(2/28)가 잡혀 있습니다. <질의> 1. 경매진행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2
법률민사

이자제한법 및 법정이율초과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개인사채(일수)를 사용하셨습니다. 500만 원 대출하여 100일간 6만 원씩 변제하는 방 법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2년 전 정도부터 했다고 하시는데 사용하는 일수의 이율을 알아 보니 연 136%대의 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2
법률민사

술이 취해서 친구의 물건을 분실한 경우

제가 얼마전에 친구랑, 친구의 남자친구랑 술을 먹고 해장국집에서 취해서 잠든 사이에 친구랑 친구 남자친구가 싸워서 둘이 갑자기 나간 모양입니다. 근데 친구 남자친구가 지갑과 갤럭시탭 을 놓고 나가서 해장국집에서 일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2
법률민사

유체동산 압류 후 제3자이의의 소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회수하지 못해 공정증서로 채무자 명의 아파트 에 유체 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집달관이 채무자 명의 우편물을 확인하고 압류) 그런데 부인 이 동산압류 물건들은 본인이 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1
법률민사

문자 욕설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번호로 알고 처음에 010으로만 번호 바꿔서 욕설 문자 두번 보냈습니다. 그 후에 답장이 없어 번호 확인해보니 친구가 아니길래 제 번호 제대로 찍어서 사과문자를 보냈 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1
125625725825926032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