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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569건
법률민사

부모님 집 상속과 누나의 부모님 댁 거주 문제

부모님 생존시, 누나의 부모님 부양 주장과 역으로 누나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문제를 상담드 리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얼마 전 두 분 다 작고 하셨습니다. 1. 부모님의 집 등기이전(유산상속)은 4명이 차등을 두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7
법률민사

파산면책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어머니 이름으로 핸폰을 쓰고 있서서 본 이 아니게 2008년도에 파산면 책을 받았습니다. 사이트 에 면책자도 대출이 된다고들 하는데 다 사기 같고요. 저는 5년째 파킨스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는 직장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5
법률민사

소액추심

1. 내용 미얀마에 거주하는 서◇호는 한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미얀마에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공 급자를 찾던 중, 예전에 씨◇엠립에서 알고 지냈던 김◇수를 컨택하게 됨. 김◇수와는 1996년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5
법률민사

성희롱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질문에 바로 바로 답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보류하고 갚아줄 마음은 없으나 여성이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하기에 그래서 걱정입니다. 공갈로 협박 및 폭력을 당하고 니가 그렇게 합의금 및 벌금을 물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4
법률민사

전세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간단 명료하게 문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 첫 전세로 살다가 전주인이 2008년 새주 인에게 집을 팔고 2008년 전세금을 올려주고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살다가 연락 및 방문 도 없어 201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4
법률민사

성희롱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상담드릴 것이 있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와 친구가 헤어졌다며 우울하다며, 나중에 술 한잔 하자 라고 되어서 어쩌다 보니 그 날 바로 친구의 여자친구와 만났습니다. 친구 와 친구의 여자친구는 평소 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4
법률민사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비우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홀로 30년 넘게 임대업을 하시다가 작년 6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딸이 위임을 받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층 태닝샵이 7개월 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3
법률민사

간통 손해배상 청구 문의

1남을 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성격차이, 이혼 종용으로 작년 2월경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전에 간통한 사실을 알았고 협의이혼 후 2개월이 지난 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간통 고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2
법률민사

폭행건으로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정식재판을 하면 벌금이 감액될 수 있나요?

폭행건으로 조금 전에 신청 했습니다. 벌금 150만 원 나왔고요. 제가 폭행한 사람은 전치 2주 나왔고요. 합의는 못볼꺼 같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신청하면 벌금이 조금 감량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0
법률민사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 관련

피상속인(80대 여자)이 사망하였는데, 남편이나 자식이 없어서 망자의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자 식들이 상속인으로 되는 상황이며, 남겨 놓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전무한 상태인 반면, 과거(7 년 전) 사업체를 정리하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0
법률민사

폭행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단기간 안에 폭행죄를 범한 경우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폭력벌금이 오늘 150십만 원에 처한다고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11 고약 15026 (2011형제42836) 상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또 폭행으로 인해 조사를 받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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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항상 당해야만 하나요? 꼭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변호사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가족이 임차인으로서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와 형은 직장 때문에 타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09
법률민사

사기사고 계좌정지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액수는 조금 되구요. 돈 나올 데가 있다고 하길래 믿고 있었 습니다. 알고보니 안 좋은 쪽으로 해서 받으려고 했나봐요. 본론만 말하자면 두 달 전 보험사기 로 연류가 되어 검사측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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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보증인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대부업체에 2천만 원 연대보증인을 섰습니다. 우선, 모든 계약서는 주채무자가 작성하였으며(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대부업체에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등본, 4대 보험료 납입 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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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에서 피고의 동의를 받으려면?

불성립 되었지만 이후 민사피고 4인과 별도의 만남을 가지고, 2인은 피고에서 제외하기로 하였 어요. 이 경우 제외시키기로 한 피고의 동의(날인)가 있어야 피고에서 제외시키나요? 양식을 보 니 피고 동의를 받는 것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08
법률민사

폭행사건 민사 위자료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3살 회사원입니다. 강남의 유명한 술집에서 남녀일행 4명과 함께 새벽 5시에 술을 마시다가 금남의 구역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짝 근처에 여자마크 같은게 없었습 니다. (고의아님) 들어갔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08
법률민사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시골에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진입 로를 내야하는 곳이 저희 땅이 아닙니다(약 8평). 그래서 그 땅의 소유자를 찾아서 동의를 구하 려 하는데 현재 그 땅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07
법률민사

이혼 후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 5학년, 초등 1학년인 두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다 름이 아니고 2007년에 협의이혼 후 지금까지 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 저 에게 있구요. 이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06
법률민사

전남편이 사용하고 갚지 않은 신용카드 대금 결제는?

결혼 후 매형이 어느 날 누나 명의로 되어있는 신용카드를 누나의 허락도 없이 갖고 나가서 친 한 사람의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 후에 그 보증 때문에 누나는 2천만 원 정도의 카드빚을 떠안 게 됐습니다. 매형은 미안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04
법률민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인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번달 마지막으로 계 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재계약 하려고 하니 직접 운영할 것이니 나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 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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