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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넘길려고 하는데 부동산업자와 구두 계약을 하고 제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100만 원을 계약금 식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업자와 전화통화로 계약을 한 거라 업자…
피신청인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 그런데 조정법정에 이해관계인 이라는 자가 나와 노인들을 감시하는 듯하고 결국 조정불성립이 선언되었습니다. <질의> 1. 그런데 오늘 대법원사건검색을 보니 결과 조정불성립 그…
1998년 1999년 ◇◇상호신용금고 대출이 백오십만 원, ◇◇은행 신용카드요금 현재 사백육십만 원 갚으라고 전화가 와요. ◇동 부도 후 정리, 금융공사 ◇◇◇신용정보로 이관, 십사 년 동안 연락 받은 거 하나 없는…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를 고소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급한 마 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주지 와 사건이 일어난 곳은 중국 …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21세(만 19세) 입니다. 부모님은 오래 전에 이혼했고 아버지는 소식도 없고 할머니랑 10년정도 살아왔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친권은 어머니한테 있는 걸로 아는데 저한테 아무런 도움 자체…
피고의 대리인이 소취하를 종용하다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자 복대리 인이 변론기일에 나타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거짓진술을 합니다. 재판조서에 적혀있고요. 검찰청에 민원…
어제 저녁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행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간 접강제 의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바, 저로서는 현재는 위반하지 않았지만 차후에 위반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의무…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그마한 부동산을 하나 매수하려고 합니다. 지주와는 20여 년간의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 매수 희망 토지는 현재 경기도 소재의 토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입니다. * 제 회사에서 필요한 창고부…
씨엔케이 허위정보 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개미투자자 입니다. 명백히 총리실의 허위정보 유포 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계속 방송에서도 허 위정보였다고 나오니 계속 주가 …
직장을 다니고 잇고 자리를 오래 비우기가 곤란해 전화로 상담이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건 저희 엄마 아이디구요. 당사자 본인 아이디로 상담 받는 게 맞을 거 같아서요. 저는 딸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1. 사기에 관한 쟁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갑은 을과 병에게 속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대출계약을 취소하고 따라서 갑의 캐피탈에 대한 …
바쁘실텐데 자꾸 죄송합니다. 답변서로 보내주신 내용 도움이 많이 되었구요. 추가적으로 질문 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답변>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의뢰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부분인데,…
갑 : 채무자, 을 : 사기범, 병 : 사기동조자(캐피탈 직원 사칭혐의), 상대방(신한 할부금융/카 이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신한 자동차할부금융사와의 채무부존재소송 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의 상황과 질문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 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거소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경영쪽으로 방 향을 잡고 알아보던 차에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원금보장과 수익률 보장을 해준다고 하네요. 여 기서 원금이란 창업에 드는 일체비…
재개발 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감사입니다. 진정인 외55명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넣어 경찰서에 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와 총무를 상대로 한 진정서였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께…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지인을 통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금은 지인의 친구의 자금입니다. 입금 은 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투자가 아닌 위험성이 있으니 원금을 회수 못할 경 우엔 이자라도 줘야 한다며 월…
아버지가 2006년 10월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임야들이 있는데, 자연상속이라고 해서 등 기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는데, 자녀 2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해외(남미)로 영주권…
1월 8일 현대성우에서 초보자 보드를 타다 넘어져 앉아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보드로 제 허리를 직할강으로 쳐서 다쳤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처음 보드를 타는 거였고 저는 지금 3년째 년 5- 6회 이용자 중급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떡집을 운영 중입니다. 2011년 8월 1일 권리 금 2천만 원을 주고 앞전 떡집 사장에게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떡집을 인수해준 뒤 현재 부산 영도구 남항동 ◇…